제3강
거버넌스의 이해
고 광 용
우리는 거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다?!
19C 자유방임주의 국가
: 국방/치안/질서유지에 초점
- 최소의 국가→행정→정부
- 최소 정부, 큰시장 → 자유방임주의형
→ 시장실패 : 1929년 대공황으로 정부개입 필요성 증대!
행정국가 : 복지, 직능국가
- 정부기구 확대, 공무원수 증가, 재정 규모 팽창, - 행정의 전문화와 과학화, 신중앙집권화
- 최대의 국가→행정→정부
- 큰 정부, 작은 시장→입법주의형→복지병→정부실패
20C 후반(1970∙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국가 : 분권화, 시민사회 강화
- 지방화(분권화), 정부-기업간 네트워크 강조 - 민간부문과 NGO 활성화
- 정부개입 축소, 민영화
- 작은 정부, 큰 시장→중상주의형→신시장실패
21C (2000년대) 뉴거버넌스 국가
- 정부-시민사회 함께 공공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생산
- 정부역할 증대→정부와 시장 대등한 크기
- 지원과 규제 동시에→가부장주의형
정부(Government)에서
→ 거버넌스(Governance)로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거시적 배경 (이명석, 2007)
전통행정(학)에 대한 근본적 실망, 1980년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와 수요의 변화 및 요구
미시적 배경 (김정렬, 2001;라미경, 2009)
1)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의 등장으로 정부가 사회문제의 해결주체가 아닌 문제 자체로 인식, 시장지향이념 확산
2) 세계화와 지방화 심화로 인한 국가통제력과 주권 손상
3) 정부능력 이상의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결정 증가 4) 90년대 이후 조직화된 정부외부 다양한 행위자 출현과 정책참여 5) 국가와 시장(사회)의 경계 모호화
1.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 오래전 부터 전부나 정부나 시장 기제를 초월하여 존재해 온 자연스러운 조정양식의 원형
→ 국가관리 측면
2. 정부중심 공적조직과 사적조직 경계가 무너지며 나타난 다양한 행위자간 새로운 상호협력적 조정양식, 파트너십/네트워크
→ 협치 측면
1. (최광의) 공통문제 해결기제(Rhodes), 국가/사회 전체
1)법인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2)Good Governance 3)신공공관리론(민간경영기법 정부 적용) 4)정부와 시민사회/시장 간 경계변화 강조 신정치경제 5)국제적 상호관계 6)사회-사이버네 틱 체계 7)네트워크
2. (광의) *정부와 정치영역 상 공통문제 해결기제(Pirre)
- 공적 관심사 관련, 권력 행사되고, 시민들 의견 제시되고, 의결과정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 제도 및 절차 (구거버넌스)
사회체제 조정과정에서 정부 역할, 정부주도 구거버넌스(Old
governance)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네트워크 주도 신거버넌스 ※ 전통 국정운영 방식-정부중심적 통치(Government)
→ 공사부문 파트너십과 상호작용 강조(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