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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 복지 현황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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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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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2]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3]노인 복지 현황과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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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

전체 노인 의 안정된

생활

의료, 직업 의 보장

주택, 여가 의 보장 그 외의 사

회정책 전 체

(3)

좁은 의미의 노인복지

노령, 퇴직, 실업, 빈곤,

병약

배우자 등 가족과의

생활 곤란, 고 독과 욕구불만 , 삶의 보람 상 실 등을 겪고

있는 노인

 구체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

- 개별적인 공공부조 - 생활지도

- 심신의 보호와 수발 - 자립원조

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 -개인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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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

빈곤, 노쇠, 고독, 무료함의 해결은 물론

노인 스스로 자신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긍 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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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1. 독립

2. 참여

3. 보호

4. 자아실현

5.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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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7)

2. 참여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 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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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자신의 존엄, 신념, 욕 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 리도 존중받는 등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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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실현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 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 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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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 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세부목표,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국제행동계획에서는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의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전 세계국가 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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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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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회 구성 원 간의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적절성 제고가 가장 우선적 인 과제

절대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조 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장기적인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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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2015년 기준 81.3세이지만 건강수명(WHO 기준)은 73.0세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충분성 문제보다는 적절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용자 중심의 시각과 예방적 접근의 효과성 제고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세밀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통해 적절성을 제고해 가야 할 것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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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정책의 경우 양적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는 이루어 졌지만 다양한 서비스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과제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기관별 역할 정립(조세 기반 서비스와 보험 급여 간의 역할 혼재,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지자체(조세 기반 서비스)와 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 급여) 간 전 달체계 구축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재가 보호 우선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가급여의 양적 확대와 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재가 중 심으로 돌봄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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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경제활동 수요 대비 부족한 사업 규모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 야 할 숙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인 은 노동 시장 에서의 위상이 불리한 상황

노인 경제 활동 지원 정책의 충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같은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근로 조건· 내용의 다양화

-적극적인 민간 일자리 연계, 발굴 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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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단해 본 결과 아직 미충족 욕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는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현 세대 노인의 생애사적 경험 때문 에 개인의 욕구 자체가 없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 문이다.

다양화하고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 참여 요구에 적절히 대 응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만이 아닌 민간의 역할이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

정부의 여가 지원 정책에서도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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