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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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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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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welfare)

(2)

Index

Ⅰ.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Ⅱ. Types of welfare policies

Ⅲ.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Ⅳ. Direction of future welfare

(3)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t-3) (t-2)

(E) 1980 1980

, ,

(I) 1.

2. 1. ( )

2. ,

(O) 1.

2.

(4)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t-1) (t) (t+1)

(E)

1997 IMF

, , , ,

,

(I) 1.

2. 1.

2.

(O) 1.

(5)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1980년대 이전 – 구호 목적의 서비스

1980년대 – 공적 자원의 투입

1990년대 –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개입 요 구 증대

(6)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7)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1961)

, ,

99. 9. 7 ,

1

2000 10 1

(8)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정한 법률

(9)

국민 건강 보험법

1963 - 1977 -

( 500 )

1977~1988 - 1989 -

2000 -

(370 )

(10)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국민연금법

-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11)

국민 연금법

1988 – (10 )

1991 – 5

1995 – ,

1999 –

(12)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복지 담당 조직의 변

천사 1948 – 1949 - 1955 - 1994 - 2008 - 2010 -

(13)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복지 담당 조직의 변

천사 1948 – 1949 - 1955 - 1994 - 2008 - 2010 -

(14)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복지 담당 조직의 변

천사 1948 – 1949 - 1955 - 1994 - 2008 - 2010 -

(15)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복지 담당 조직의 변

천사 1948 – 1949 - 1955 - 1994 - 2008 - 2010 -

(16)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복지 담당 조직의 변

천사 1948 – 1949 - 1955 - 1994 - 2008 - 2010 -

(17)

Entir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우리나라 복지 담당 조직의 변

천사 1948 – 1949 - 1955 - 1994 - 2008 - 2010 -

(18)

Types of welfare policies

-

- ,

-

-

(19)

Types of welfare policies

-

- ,

-

-

(20)

Types of welfare policies

-

- ,

-

-

(21)

Types of welfare policies

-

- ,

-

-

(22)

Types of welfare policies

-

- ,

-

-

(23)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지속적인

복지의 확대

그 이유는?

(24)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사회적 균 형 유지 노령화 사

회 대비

법령에 의 한 행복추

구권

복지확대

(25)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복지확대에 따른 쟁점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26)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보편주의

(Universalism)

선별주의 (Selectivism)

원리

가치 사회정

( , )

( )

장점 ·

·

·

· ( )

·

( , tax back)

·

·

· (

)

(27)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복지확대에 따른 쟁 점

복지확대…

그 이면에는?

(28)

Reasons of welfare expansion and issues

( e )

(29)

Direction of future welfare

사후적·치료적 복지 사전적·예방적 복지

개인적 차원 사회정치적 차 원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30)

Discussion

(decommodication)

, ,

.

?

(31)

(Liberal welfare

regime) (Corporatist welfare

stat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

, , ,

(32)

Discussion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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