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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SOC 투자추이와 각 부문별 정책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SOC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종합하고 도로부문의 투자방향을 재정립 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C 정책현황에서 SOC정책기조변화와 SOC부문별 투자현 황과 문제점 그리고 SOC투자성과 평가를 살펴보았으며, SOC 투자여건의 변화에서 는 수요여건의 변화와 공급여건의 변화 그리고 전환기의 SOC 투자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도로부문의 여건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도로의 강점은 도로기술 개발과 함께 국가 및 지역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약점으로는 도로는 녹색성장에 반하는 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건설 중심의 도로정책이 문제로 제기된다. 도로투자의 기회요인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협요인으로는 도로부문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시설 공급에 따른 환경운동가들의 반대가 있다는 점이다.
전환기의 도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도로정책에 대해 평가를 해 본 결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도시부 교통혼잡 문제에 미흡하게 대처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고규격 도로의 건설로 과다 또는 중복 투자의 비판을 받았고, 환경훼손도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도로공 사를 실시하여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넷째, 지속적인 도로확충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또는 국립공원 등의 접근 시간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섯째, 도로관련 계획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공간계획과 도로계획이 융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섯째, 도로관리체계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도로투자가 미흡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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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관리도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전환기에 추진해야 할 도로정책 방향으로 1)도시부 도로의 국가역할 강화방안, 2)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도로가치 산출방안, 3) 연계체계 재정비를 통한 간선기능 제고방안, 4)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실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도시부 도로의 국가역할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실천방안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적기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 내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지정국 도 중심으로 교통축 단위로 혼잡구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공간계획)과 도로계획의 융합적 발전을 위해 통합조정단계를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넷째,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서 국고지원을 받는 도로를 모두 통합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로망체계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재정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향후 도로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제한적인 도로투자 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도로사업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 국민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 는 기간시설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간계획과 융복합적 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폐쇄적인 도로사업을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도로정책이든 그것이 국민들이 차를 이용하는 생활을 편하게 하고, 기업의 활동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를 줄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SOC 투자액이 감소하는 전환기에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 연구가 국민의 생활
vii 속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로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방향으로 도로부문에 국한하여 고찰한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철도, 항공, 항만 및 물류분야에서 종합적인 전망과 과제도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