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정책연구 2012-09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최원락・황인학 석유

제품 산업 구조 와 시장 경쟁

-

이 명박 정 부의 유가

안정 화 정책 평가-

정 책 연 구 02 12

09 정책보고12-09 2013.1.14 5:13 PM 페이지1 mac1

정책연구 2012󰠏09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

최원락 · 황인학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1판1쇄 인쇄 / 2013년 1월 15일 1판1쇄 발행 / 2013년 1월 1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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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640-3 값 8,000원

목 차 3

목 차

요 약 · 7

제

1

1. 문제의 제기 · 23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26 3.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27

제

2

제

3

1.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유효경쟁 수준 추정 · 57

2.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암묵적 협조체제 유지여부 규명 · 68 3.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여부규명 · 75

제

4

2. 정부의 유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 98 3. 정부 유가정책에 대한 평가 · 104

제

5

참고문헌 · 129

표 목 차

<표 1> 2010년 일평균 석유소비량 국제비교 · 34

<표 2>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선 비중 추이 · 36

<표 3> 석유제품 시장구조(경질유 기준) · 37

<표 4> 주요국 정유산업의 집중도(2010년 기준) · 37

<표 5> 원유수급 동향 · 38

<표 6> 2009년 이후 10대 수출품목 추이 · 39

<표 7> 석유 제품별 수출금액 추이 · 40

<표 8> 석유제품 수급동향 · 40

<표 9> 휘발유 수급동향 · 41

<표 10> 경유 수급동향 · 42

<표 11> 형태별 주유소 수(2010년 말 기준) · 44

<표 12> 4개 정유사 영업이익 추이 · 45

<표 13>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현황 · 46

<표 14> 2012년 1-9월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구성 · 47

<표 15> 월별 주유소 휘발유가격 주요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관계수 · 49

<표 16> 2012년 1-9월 평균 경유 소비자가격의 구성 · 49

<표 17> 주요 석유제품 가격동향(1997∼2011년) · 50

<표 18> 보통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 관련 유류세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1997∼

2011년) · 52

<표 19> 2012년 1∼9월 중 주요 석유제품 가격동향 · 53

<표 20> 2012년 1∼9월 중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의 구성 요소별 상승 기여도 · 53

<표 21> 최근 월별 주요 석유제품가격 동향 · 54

<표 22> 휘발유 가격의 국제비교 · 55

<표 23> OECD국가의 자동차용 경유 국제가격 비교(2012년 7월 셋째 주 기준) · 56

<표 24> 휘발유 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을 위한 변수의 정의 · 60

<표 25> 휘발유 수요함수 추정결과 · 61

<표 26> 휘발유 수요함수 추정식별 월별 더미 추정계수 크기 비교 · 62

<표 27> 월별 휘발유 시장의 탄력성과 독점력 추이 · 63

<표 28> 휘발유 시장 독점력 지표의 분해 · 66

<표 29>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독점력 지표의 시간추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8

<표 30> 주유소 및 정유사 마진 방정식 추정결과 · 74

<표 31> 기간별 국제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조정금액 · 78

<표 32> 월별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 검정모형 추정결과 · 81

<표 33> 월별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Wald 검정결과 · 82

목 차 5

표 목 차

<표 34> 월별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 검토를 위한 EGARCH(1,1) 모형 추정결과 · 83

<표 35> 월별 국내 경유가격의 비대칭 검정모형 추정결과 · 84

<표 36> 월별 국내 경유가격의 비대칭성 검정에 대한 Wald 검정결과 · 84

<표 37> 월별 경유가격의 비대칭성 검토를 위한 EGARCH(1,1) 모형 추정결과 · 85

<표 38> 주별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 검정모형 추정결과 · 86

<표 39> 주별 국내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검정에 대한 Wald 검정결과 · 87

<표 40> 주별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 검토를 위한 EGARCH(1,1) 모형 추정결과 · 88

<표 41> 주별 국내 경유가격의 비대칭 검정모형 추정결과 · 90

<표 42> 주별 국내 경유가격의 비대칭성 검정에 대한 Wald 검정결과 · 91

<표 43> 주별 경유가격의 비대칭성 검토를 위한 EGARCH(1,1) 모형 추정결과 · 92

<표 44>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 95

<표 45> 알뜰 주유소 확대정책의 휘발유 제품가격에의 영향분석 회귀분석 결과· 104

<표 46> 석유제품의 연간 브랜드자산 가치 추산결과 · 108

<표 47> 휘발유 소비자가격 관련 주요변수 증감률 추이 · 113

그 림 목 차

<그림 1> 국내 연평균 석유 소비량 · 35

<그림 2> 우리나라 정유산업 구조 · 36

<그림 3> 유통단계별 거래현황(’10년 기준, 휘발유·등유·경유) · 43

<그림 4> 형태별 주유소 수 추이 · 44

<그림 5> 국제제품가 방식에 따른 정유사 세전가격의 결정 · 45

<그림 6>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구성 요소별 추이 · 48

<그림 7> 월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구성요소별 비중추이 · 48

<그림 8> 보통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가격 추이 · 51

<그림 9> 유종별 석유제품가격 연평균 증가율 · 51

<그림 10>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의 명목 및 실질가격 추이 비교 · 52

<그림 11> 최근 월별 주요 석유제품가격(원/리터) 동향 · 54

<그림 12> 휘발유 시장의 독점력 추이 · 67

<그림 13> 유가안정화 대책의 효과성 · 99

<그림 14> 바람직한 유가 인하 정책 · 100

<그림 15>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 101

<그림 16> 정유사 상표 주유소 이용 이유 · 101

<그림 17> 알뜰 주유소 이용 이유 · 102

<그림 18> 향후 이용 주유소 · 103

<그림 19> 석유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105

<그림 20> 원유도입단가, 환율 및 휘발유 소비세율 추이 · 112

<그림 21> 석유수입 자유화 이후 휘발유 및 경유의 수입점유율 추이 · 117

<그림 22> 휘발유 및 경유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추이 · 118

요 약 7

요 약

제1장 연구배경

□ 석유제품 산업 연구의 필요성

󰠏 석유제품 산업은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를 정도로 국민생활 관련성이 높아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가격 동향에 대한 국민적 · 정책적 관심이 높은 산업임.

󰠏 석유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데다 정유산업의 과점적 구조 및 하류방향으로의 강한 수직 계열화 특징 때문에 시장가격이 경쟁가격 이상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2011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주유소 기름 가격이 묘하다’고 발언하고 이후 각 부 처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한 것도 이와 같은 석 유제품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

󰠏 그러나 시장집중도가 높아도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설비로 수출경쟁 중에 있고 수입시장 개방으로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 는 만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증분석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연구의 범위와 주안점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석유제품 산업의 과점적 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03 ’05 ’07 ’09 ’11

CR1 36.7 36.8 36.1 37.1 34.8

CR2 66.5 65.7 66.4 66.5 62.0

CR3 78.5 80.5 89.4 80.5 77.2

CR4 94.0 98.3 98.2 98.7 97.7

HHI 0.2655 0.2727 0.2747 0.2766 0.2608

주: 1. CRn은 상위 n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2. 허쉬만-허핀달집중도(HHI)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 석유제품 시장구조(경질유 기준)

(단위: %) 과 관련하여 유효경쟁이 실재하는가의 여부를 실증분석으로 규명하고자 함.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적시에 반영되고 국제유가 하락기 에는 천천히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른바 ‘가격변동의 비대칭성’ 논란과 관 련, 실증분석을 시도함.

󰠏 정부는 유가안정화를 위하여 2012년 4월 19일,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발표했는 바, 이러한 정책이 석유제품 산업 및 가격에 미칠 영향을 시산하는 등의 정부개 입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 석유제품 시장구조

󰠏 석유제품 산업은 원유를 전량 수입, 상압증류(Distillation), 개질(Reforming), 탈황 (Desulfurization), 분해(Cracking)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의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구조

◦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84.5%(’09년) → 81.8%(’10년) → 87.1%(’11년)

󰠏 석유제품 산업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가 크게 작용하는 장치산업의 특성 으로 인해 과점구조를 띠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80%를 넘는 공정거 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에 해당

요 약 9 공급자(정유사 · 수입사)

233,046천 배럴 (100%)

39.9% 47.4% 3.0% 9.7%

대리점

42.4% 2.6% 2.4%

주유소 대리점 직매처 일반판매소 직매처

82.3% 2.6% 5.4% 9.7%

자료: 지식경제부

유통단계별 거래현황(’10년 기준, 휘발유 · 등유 · 경유)

󰠏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며, 2012년에는 반도체, 자동차를 제 친 수출 1위 품목. 2011년 석유제품 총수출액은 항공유, 휘발유 중심으로 총 490억 달러였으며 총수입액은 나프타, 부탄 중심으로 총 270억 달러였음.

◦ 석유제품 국내생산과 수입 비율은 8:2, 생산된 석유제품의 내수와 수출비율은 6.4 : 3.6임. 특히 휘발유는 생산이 내수를 초과,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석유제품 유통 측면에서 보면 자가폴 주유소의 비중이 5%로서 선진국 대비 크 게 낮으며, 특정 정유사와 상표 계약을 한 소매 주유소 형태로 강한 수직계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유사 석유제품의 거래, 정량 · 정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안정적 석유 제품 공급의 필요성, 조세법제적 이유 등으로 상표 주유소 거래가 주를 이룸.

󰠏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정유사는 산업기술의 연관성 때문에 정유 사업 외에 다수의 화학제품 생산을 병행 생산하고 있으며, 정유부문은 표면적인 과점적 구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음.

◦ 2010년 영업이익률: 정유부분 2.2% vs. 제조업 6.9%

구분 국제가격 세금 마진/유통비

카드수수료 합계

정유사 주유소 합계

리터당(원) 890.33 969.73 27.85 74.64 102.49 29.89 1,992.44 구성비(%) 44.7% 48.7% 1.4% 3.8% 5.1% 1.5% 100.0%

무연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해상용

경유　 실내

등유 보일러

등유 두바이

원유

소비자

정유사 주유소 정유사 주유소 정유사 주유소 주유소 물가

6.3 6.1 　 12.1 11.6 　 12.0　 9.4　 9.0　 10.3 3.3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주요 석유제품 가격 연평균 증가율(1997∼2011년)

(단위: 원/리터, 증가율(%))

□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가 방식에 따라 원/리터 기준 싱가포르 국제제 품 가격(정유사 이윤포함)에 관세, 세금 및 부과금, 정유사 및 주유소의 유통비용 과 시장상황 등을 더해 결정됨.

국제 제품가 방식에 따른 정유사 세전가격의 결정

정유사 세전가격 = 국제제품가격

(환율, 이윤) + 관세･

부과금 + 유통비용 + 시장상황**

󰠏 2012년 1~9월 평균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국제가격 44.7%, 세금 48.7%, 정유사 마진/유통비용 1.4%, 주유소 마진/유통비 3.8%, 카드수수료 1.5%로 구성됨.

◦ 세금과 부과금 비중이 48.7%로 국제가격의 비중 44.7%를 웃돌고 있는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유통비 비중은 5.1%에 불과함.

2012년 1-9월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구성

자료: 한국석유공사의 가격자료와 세율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석유제품 가격동향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장기적 상승추세를 이어왔으나 2012 년 1~9월 중 주요 석유제품가격 상승률은 국제원유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요 약 11

국제가격 세금 마진/유통비 카드수수료 합계

3.06(75.94) 0.46(11.37) 0.45(11.19) 0.06(1.5) 4.03 주: ( )안은 기여율임

자료: 한국석유공사자료를 기초로 산출

무연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해상용 경유 실내 등유 두바이

원유

소비자

정유사 주유소 정유사 주유소 정유사 주유소 물가

1,880.9 (4.3)

1,992.4 (4.0)

1,696.0 (4.8)

1,813.1 (4.7)

1,651.6 (5.6)

1,393.6 (6.0)

781.5 (7.1)

106.1 (2.3)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가명 세전가격 세금 세금포함가격

가격 순위 금액 순위 가격 순위

일본 1,133 1 864 21 1,997 16 한국 974 17 918 18 1,892 20 자료: 대한석유협회

2012년 1∼9월 중 주요 석유제품 가격동향

(단위: 원/리터, 증가율(%))

󰠏 2012년 1~9월 중 보통휘발유 가격상승률 4.0%에 대해 요인별 기여율을 산출해 보면 국제가격이 75.9%로 가장 크고, 세금이 11.4%로 두 번째로 큰 반면, 마진/

유통비는 11.2%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가장 기여율이 작았음

2012년 1~9월 중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의 구성 요소별 상승 기여도

(단위: %)

□ 석유제품 가격의 국제비교

󰠏 휘발유 가격을 국제비교하면, OECD 23개국과 비교시 세전가격 기준으로 한국 은 17위로 낮고, 세금을 포함한 가격은 20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2012년 7월 셋째 주 기준/ 한국의 보통휘발유와 외국 95RON 휘발유를 비교

휘발유 가격의 국제비교

(단위: 원/리터)

제3장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성 분석

□ 정유산업의 과점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유효경쟁이 실재하는가?

󰠏 과점적 구조에 하류 방향으로의 강한 수직계열화 현상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시장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조정된 러너지수 (Adjusted Lerner Index)를 이용, 유효경쟁의 강도를 추정

󰠏 2006년 1월에서 2012년 3월까지 월간 자료를 이용, 독점력을 추정한 결과 국 내 정유사들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독점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수요탄력성에 의해 표준화된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조정 러 너지수 값이 0에 가까웠으며 그나마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정유사들의 독점력을 추정한 김상권(2010년)의 연구결과와 일치함.

󰠏 분석기간과 이용 자료의 주기가 다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석유제품 시장은 외양상 과점구조를 갖고 있지만 수입자유화 등의 이유로 석유제품가격 이 경쟁가격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석유제품 시장가격 설정에 암묵적 협조가 존재하는가?

󰠏 정유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 · 공급자 간 묵시적 담합 또는 암묵적 협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Rotemberg-Saloner(1986)와 Borenstein- Shepard(1996) 등의 모형을 이용, 사실 여부를 추정함.

󰠏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미래의 수요 및 비용에 대응하여 현재의 이익률을 조정함 으로써 암묵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미래의 수요와 비용이 낙관적(수 요증가/비용감소)일 경우에는 현재의 마진율을 높여 협조체제로부터의 이탈 유인 을 줄인다고 함.

󰠏 현재의 마진율이 미래의 기대수요 및 기대비용과 각각 정(正) 및 부(負)의 관계인 지의 여부를 2006년 1월에서 2012년 4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정유사 와 주유소의 두 단계에서 검증모형을 구축하여 각각의 경우를 추정하였음.

요 약 13

󰠏 추정결과, 정유사 마진과 주유소 마진에 대한 미래 기대수요 및 미래 기대비용 의 추정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암묵적 협조가설 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음.

󰠏 암묵적 협조가설의 기각은 유효경쟁이 실재한다는 검증결과와 같은 의미임.

□ 석유제품 가격은 오를 때와 내릴 때, 가격조정 속도가 다른가?

󰠏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란 생산비용이 상승할 때의 상품가격 조정이 생산비용이 하락할 때의 가격 조정보다 더 빠르고 큰 폭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

󰠏 가격 비대칭성 검증은 VAR(Vector Auto-Regression) 혹은 VEC(Vector Error Correction)와 같은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월별 자료(2006.1

∼2012.5)와 주별 자료(2008.5.6.∼2012.5.15.)를 이용하여 추정

󰠏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비대칭성을 검증한 결과, 거의 모든 분석에서 양적 · 시간 적 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가격 대칭성은 주별 경유가격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종류(휘발유 및 경유), 분석 대상(정유사 세전가격 및 주유소 가격), 자료의 주기(월별 및 주별)와 관계없이 일관 되게 나타남.

󰠏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격의 비대칭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제 가격의 상승기와 하락기에 대응하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비교적 동일한 속도 와 폭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주간 단위 자료를 이용할 경우, 경유가격에서 시간적인 비대칭성이 관찰 되었는 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국내 경유시장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님.

◦ Peltzman(2000)은 가격 비대칭성은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독점 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적 시장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가격 상승과 하락 시의 조정비용 차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

구 분 현 행 확 대

․시설개선자금 (77억 원, 에특회계)

․최대 23백만 원 이내 시설자금의 70∼90%지원

․최대 30백만 원 이내 시설자금 90% 지원

․외상거래자금 ․미실시 ․업체당 최대 5억 원

지원(석유공사 자체 자금)

제4장 4/19 유가 안정화 대책의 평가

1) 유가안정화 대책의 주요내용

□ 알뜰주유소 확산

󰠏 알뜰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한시적인 세제 · 금융 · 재정 지원

◦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일시감면과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현 10% → 20%) 및 2년간 재산세 50% 감면

◦ 기존 주유소 매입 · 임차를 통한 알뜰 전환사업자에 대해 매입 · 임차 비용 지원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석유공사 안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하여 특 히 서울지역의 기존 주유소 매입 및 알뜰주유소로의 전환 추진

󰠏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공사 현물구 매 물량을 50%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 직수입 추진/ 전자상거래용 수입물 량에 대한 수입 할당관세 인하(3%→0%)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추진

□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 공정위 심사지침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주유소가 브랜드가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 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석대법에 규정

□ 전자상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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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는 수입물량 공급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향 아래 전 자상거래용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환급

󰠏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및 세액공제 상향 조정: 바이오디젤 혼합의무(2%)를 면제(석대법 고시)하고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0.3→0.5%)

□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서도 공개하고 소비자원, 소비자 단 체와의 정보 협력체계 구축

2) 유가 안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 Research & Research에 의뢰하여 전국 16개 광역도시에 거주하고 자가 운전하 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800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 ~ 10월 13 기간 중 정부의 유가안정화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 정부의 유가안정화 대책 전반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1.7%, ‘효과가 없 다’는 응답이 72.6%로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임.

󰠏 바람직한 유가인하 정책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재정지원’(7.0%) 보다는 유류세 직접인하(85.8%)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비중이 더 높았음.

󰠏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는 ‘정유사 주유소’라는 응답이 50.4%로 ‘상관없이 주 유’(37.4%)하거나 ‘알뜰주유소’(12.2%)라는 응답에 비해 많았음.

󰠏 정유사 상표 주유소 이용자(702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유하기 편리한 지점에 있어서’가 4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휴카드 및 포인트 혜택을 위해서’(18.5%), ‘가격이 저렴해서’(18.3%) 등의 순이었음.

󰠏 알뜰주유소 이용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저렴해서’가 48.5%로 가

장 많고, ‘주유하기 편리한 지점에 있어서’(30.8%), ‘믿음이 가서’(4.9%) 등의 순서 로 응답

󰠏 향후 이용 주유소에 대해 ‘어디든 가격이 낮은 주유소를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 이 57.6%로 가장 많고 ‘정유사 상표 주유를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은 35.6%로 알뜰주유소를 이용하겠다는 응답(6.8%)보다 훨씬 많았음.

3) 정부 유가정책에 대한 평가

□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이 가격인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휘 발유 소매가격 인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5월 27일에서 2012년 9월 25일의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주유소 휘 발유 제품가격차 추정식에 독립변수로 정책더미변수(정책이 발표된 2012년 4월 19일 이후 자료=1, 이전 기간은 0)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 알뜰주유소의 수가 많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뜰주유소 가 늘어도 가격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인데 비해 정부 지원액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

◦ 매년 300개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는 가정 아래 정부 지원액은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 정책비용이 편익을 상회하는 문제 발생

󰠏 정유사, 대리점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명령 · 감독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직접 석 유 유통업에 진출해서 명령 · 감독의 대상인 석유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경쟁 의 공정성, 효율성 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전문성이 필요한 대리점업에 참여해도 효율성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재정지원으로 충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구매 및 판매가격에 관여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석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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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거래당사자가 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혼합판매 확산 정책

󰠏 석유제품의 정량 · 정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제품 공급의 안정성 때문에 자가 폴주유소의 시장참여가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기는 어려울 전망

◦ 지경부가 2012년 5월 사전 조사했을 때 조사대상 5,845개의 주유소 중 74%

가 혼합판매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유소 8,786개 중 0.3%만이 관심이 있다고 했으며 실제로 10월 말 현재 혼합판매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한 곳도 없는 실정

◦ 소비자들도 혼합판매 주유소에서는 특정 정유사와의 제휴카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판매 주유소가 시장 자율적으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임.

󰠏 혼합판매에 따른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유 사 석유제품 유통의 확산이 우려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

영업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될 수 있음.

◦ 석유제품은 불법/부정/탈세의 기대이익이 다른 상품에 비해 몇 배 커서 유통 혼란이 늘 있어 왔는데, 혼합판매 확대는 가짜 석유제품의 유통을 확대시키 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외국의 사례를 봐도 혼합판매를 강요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미국의 경우, 특정상 표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명시적 표시를 하고 타사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 지만 이 경우에도 주유소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음.

󰠏 자사의 상표를 달고 타사의 제품을 혼합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 한 정유사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정유사의 브랜드가치 등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 야기

◦ 기존의 선행연구(원창선 · 노정구, 2010)에 약간의 가정을 더하여 정유사들의 석 유제품 브랜드가치(휘발유와 경유)를 시산해본 결과 최소 1.2조 원, 최대 약 2 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됨(2009년 기준).

󰠏 혼합판매는 가격하락을 가져올지 불분명한 반면 상표 표시제의 장점을 소멸시 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확대정책은 지양해야 함.

◦ 1992년 석유제품 유통에 상표 표시제를 적용한 배경은 ① 품질미달/탈세/부 정유류 발견시 추적이 쉬우며, ② 정유사간 품질경쟁으로 전반적인 품질향상 이 가능해지고, ③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음.

◦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이 비교적 낮고 시장이 이미 경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혼합판매가 는다고 해도 의미 있는 가격하락을 초래할지는 불분명함.

□ 수입제품 및 알뜰주유소 차별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높지 않고, 독점력 행사나 담합과 같은 경쟁제한적 수단을 통해 독점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는 실증근거도 없는 상 태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석유제품 소비 를 촉진함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 석유가격 인하를 위해 석대법을 개정하여 석유가격 공개정책을 펼쳤으나 이러 한 정책이 오히려 석유제품 가격의 상향 동조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있 듯이 정부의 가격 통제정책은 득보다 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

󰠏 특히 수입제품 및 알뜰주유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역차 별이자, 수많은 다른 주유소와의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이 소비자보다는 일부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휘발유는 38원/l, 경유는 40원/l 이상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 히려 일부 수입업자와 주유소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할 정부가 내외기업 간 할당관세 · 수입부과금 차등적용,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주어 불공정 경쟁환경을 조성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 경쟁매매시장으로서 석유제품 현물거래시장은 외국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을 정 도로 난제가 많으며, 정부의 특혜적 지원으로 유지해야 하는 제도를 구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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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5장 바람직한 정책방향

󰠏 소비자 가격이 사업자의 경쟁제한 전략에 의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해야 할 것이 나 본 연구에 의하면 석유제품 시장에서 독점력이 행사, 유지되고 있지 않으며,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비교해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석유제품이 물가 민감품목인데다 국제 원유가격의 계속되는 고공행진으로 인해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가격 통제 유혹을 느낄 수 있으나 정부가 인 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그 리고 가능한지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회의적임.

󰠏 정부는 기업의 행동과 시장 가격에 대해 경쟁정책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하며, 인위적인 가격통제의 유혹을 떨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도 향상되고 가격도 인하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의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김동훈(2012)의 연구에 의하면 유사 석유제품 판매 및 불법 · 무자료 거래와 유가보조금 부정 등에 따른 세금 탈루규모가 연 3조 7천억 원에 소비자 피해액 이 리터당 130원에 이른다고 밝힌 만큼 유사석유 제품을 엄정 단속하는 것이 석유제품 가격인하 여력 확보에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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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제3장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성 분석

제4장 유가안정화 대책의 평가 제5장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1장 서 론 23

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 석유제품 산업은 국민생활과의 관련성이 높아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가 격 동향에 대한 국민적 · 정책적 관심이 높은 산업임.

󰠏 석유제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운송 장비 연료 및 윤활유’만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를 정 도로 국민생활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필수재화로서의 성격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합리적 가격책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증대됨.

□ 초기 정부가 관리하던 석유제품 가격은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이후 시장 을 통해 결정되기 시작함.

󰠏 초기 석유제품 가격은 석유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유통단계에서 정부에 의해 관리됨.

󰠏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로 유통기관들의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규제가 폐 지되고 석유제품 가격이 시장을 통해 결정되기 시작함.

□ 석유제품은 정유산업의 과점적 구조 및 하류방향으로의 강한 수직 계열화 특징 때문에 시장가격이 경쟁가격 이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의심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소수의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고 제품이 비교적 동질적이 며 규모의 경제로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독점적으 로 통제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격책정의 적정성에 대해 소비자 와 정부가 의혹을 가지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가짐.

󰠏 소매시장이 대부분 4개 정유사 상표를 단 주유소들로 구성된 점은 소비자가 12,000개가 넘는 주유소 간의 경쟁을 정유 4사 간의 대리경쟁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함.

󰠏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이 국제 석유제품을 수입하였을 때의 가격보다 비싸지 않 아 수입사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구조를 보임.

□ 국제 고유가 지속과 변동성 확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등락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및 가격비대칭성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 2003년 이후 국제유가는 타이트한 세계 원유시장의 수급상황과 더불어 석유선 물시장 거래규모 급등과 같은 국제 금융시장 요인들에 의해 높은 수준을 유지 하면서 그 변동성이 증폭됨.

◦ 국제 원유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석유수요 증대와 산유국의 석 유공급능력 부족 등으로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짐.

◦ 석유 선물시장 거래규모의 급등과 미국 달러화 가치의 변동성 확대, 에너지 펀드 자금규모 확대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 요인들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증 폭시킴.

󰠏 국제 원자재와 농수산물 가격상승 등의 여파로 2010년 9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1년 1월 13일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 표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석유가격 TF를 구성 · 운영함.

󰠏 2011년 4월 6일에는 석유가격 TF활동을 토대로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를 통 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제6의 독립폴 신설지원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함.

제1장 서 론 25

□ 2012년 4월 19일에는 기존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알뜰주유소와 혼합판 매 확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발표함.

󰠏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년간 소득세 20% 및 재산세 50% 감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100억원 시설자금 지원, 제5의 휘발유 공급사 참여, 석유공사의 해외 직수입 등 추진

󰠏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을 위해 타 상표제품 판매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혼합판 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

󰠏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 할당관세 적용과 석유수입부과금(16원/l) 환급, 15 만 kl 초과 수입사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2%) 면제, 직전주 거래 4만ℓ 이상 시 장참여자의 거래보증금(호가당 150만 원) 면제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 반면, 시장집중도가 높아도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설비로 수출경쟁 중에 있고 수입시장 개방으로 유효경쟁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음.

󰠏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가격 비대칭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과점적 구조에 의해 높은 수 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최종 소비자 가격인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일 수 있음.

□ 따라서 석유제품 시장과 가격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4.19 대책’의 예상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인가의 여부를 검증

󰠏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정이 국제가격 하락기보다 국제가격 상승기에 더 크고 빠 르게 이루어지는 이른 바 가격 비대칭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규명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이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가져오는지의 여부와 혼합판매 확

대가 공급자의 R&D투자 및 품질제고 노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석유제품이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하는 등 정유산업이 의미있는 성장 을 해 왔음에도 정유산업 구조에 대한 오해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초래했을 개연 성이 커, 다음 이슈들에 대한 실상을 짚어보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①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유효경쟁이 존재하는가?

◦ 소수의 공급자가 참여하고 외형상 비교적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막대한 장치비용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과연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규명

②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비대칭적인가?

◦ 국내 석유제품 시장 공급자들이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때, 가 격조정 폭(양적 비대칭성) 및 속도(시간적 비대칭성)를 국제가격 상승기와 하락기 에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

③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정 책이 석유제품 가격과 정유사의 R&D 투자 등 품질제고 노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은?

◦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이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규명

제1장 서 론 27

◦ 혼합판매 확대정책이 석유제품 브랜드가치를 훼손하여 공급자의 R&D투자 와 품질제고 노력 등 브랜드자산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

◦ 특혜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분석

(2) 기대효과

□ 석유제품 시장에 대한 실증 및 법리적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유효경쟁이 존재하고 명시적 혹은 암묵적 담합이 존재하 지 않으며 석유제품 가격이 양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대칭적이라면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없어짐.

󰠏 혼합판매 확산정책의 기업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특혜 부 여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불합리 한 정책개선을 위한 논거를 제시

3.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 김상권(2010)은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가 가지는 독점력의 정도를 분석하여 국 내 휘발유시장이 경쟁적임을 보여줌.

◦ 휘발유시장이 경쟁적인 이유는 시장개방 때문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을 상회하면 외국으로부터 휘발유가 수입되기 때문에 과점적 시장구조에도 불 구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힘.

󰠏 윤형호 · 이의영(2008)은 서울시 주유소들의 휘발유가격 결정 분석을 통해 개별 주유소의 특성과 관련한 비용요인과 경쟁요인이 모두 가격에 영향을 주며 비용

요인이 경쟁요인보다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함.

󰠏 김대욱 · 김종호(2010)는 휘발유 소매시장에서 브랜드주유소와 무폴 주유소 간의 경쟁효과를 분석, 무폴 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이 더 저렴하며 가격인하 효과는 경쟁 무폴 주유소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밝힘.

󰠏 김형건(2010)은 국내 소비자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함수와 소비자들의 주유 소 선택행위를 분석하여 함의를 발견함.

◦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과점적 구조 안에서도 공급자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유소 선택행위를 분석한 결과 가격 을 제외한 요인 중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유소 가 달고 있는 정유사의 상표라는 점을 발견함.

󰠏 문춘걸(2011)은 정유사 마진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정유사별 평균 판매가격 공개가 경쟁사의 원가구조 및 마진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추출을 가능하게 하여 정유사 가격을 상향 동조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김현종(2010)은 경쟁 주유소의 위치 정보가 주유소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정한 공간 내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동일 경쟁지역으로 분 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정경화(2009)는 게임이론을 이용해 주유소의 석유제품 유통방법별 시장경쟁 및 사회후생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 시함.

󰠏 이달석(2006)은 휘발유 소매시장에서의 암묵적 협조체제 유지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휘발유 소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유소들의 가격결정 행태를 분석하고 국 내 주유소들의 가격결정이 암묵적 협조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 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발견함.

□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 문춘걸(2012)은 Baye(2009)에 설명된 것처럼 기업들이 상호 경쟁적인 전략을 구

제1장 서 론 29

사하는 Sweezy 모형 아래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제품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발생하므로 경쟁적인 시장에서도 가격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 Peltzman(2000)은 77개의 소비재와 165개의 생산재를 분석하여 가격 비대칭성 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으로 독점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힘.

◦ 경쟁적 시장에서도 가격 비대칭성이 상당히 많이 발견됨에 따라 가격상승과 하락 시의 조정비용 차이가 가격 비대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함.

󰠏 남재현 · 오선아(’09년)는 가격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제휘발유 가격변동에 따른 세전공장도 가격의 해당월 조정금액이 상승시와 하락시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 출함.

◦ 국내석유제품 시장구조와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를 분석한 후 비대칭 오차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

󰠏 김형건 · 설윤(2010)은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 변동성의 비대칭성 여부를 E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힘.

󰠏 오선아 · 허은녕(2005)은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한국, 영국, 미국 등 3개국 의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의 반응을 비대칭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함.

◦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경유에서만 시간적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영국은 휘발 유와 경유에서 양적 비대칭이, 미국은 모든 유종에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인 다는 결과를 도출함.

󰠏 김형건(’09년)은 국제가격 변화에 대한 국내 가격의 비대칭성 추정 등을 토대로 국내 석유제품가격 결정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함.

◦ 전기간에 걸친 분석에서는 가격대칭성을 발견하였으며 시점별로는 유가자유 화 직후에 비대칭성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비대칭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함.

󰠏 정진영(2011년)은 품목별 물가분석을 통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두바이원유가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반응하며 한국의 가격 비대칭

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다고 주장함.

󰠏 김형건 · 이달석(2011)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도매와 소매단계의 가격결정 구조 를 비교 분석함.

◦ 한국의 도매가격이 관세와 수입부담금 및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 크게 높지 않으며 생산 효율성의 경우에는 한국이 더 높다고 밝힘.

󰠏 김진웅 · 김종호(2009년)는 2000년대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비대칭성을 검증 한 결과 국내 휘발유가격이 국제유가에는 비대칭적으로 반응하였으나 국제휘발 유가격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 석유제품 브랜드가치

󰠏 원창선 · 노정구(2010)는 휘발유제품 선택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 로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국내 정유사의 브랜드자산 가 치차이를 도출함.

󰠏 윤형호 · 이의영(2008)은 서울시 주유소들의 가격결정 요인분석을 토대로 주유소 브랜드가 휘발유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함.

(2)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

1) 기초 DATA 및 정책자료

󰠏 기초 데이터는 석유공사의 Opinet과 Petronet에서 제공하는 국내 석유정보 및 국제 석유정보와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 DB를 활용함.

󰠏 기초 정책자료로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2012. 4. 19)’과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2011. 4. 6.),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 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2. 6. 21.)’ 등을 활용함.

제1장 서 론 31

2) 분석방법

□ 국내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유효경쟁 존재 여부

󰠏 국내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유효경쟁의 존재 여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 격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휘발유시장의 독점력 추정 및 가격 비대칭성 분석, 석유제품 가격수준의 국제비교 등을 통해 수행함.

◦ 유효경쟁 분석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독점력 수준에 대해 분석한 김상건 (2010)과 이달석(2006)의 연구 및 석유제품시장이 개방된 경합시장이라는 점, 국제가격 비교 등을 통해 수행함.

․김상건(2010)의 연구를 기초로 국내 휘발유시장에서의 탄력성 조정 러너 지수(Elasticity Adjusted Lerner Index)를 추정하여 국내 휘발유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에 대해 분석

․기업들의 암묵적 협조 아래서는 현재 마진이 미래 기대수요 및 기대비용 에 각각 正과 負의 반응을 보인다는 이달석(2006)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 석 유제품시장 참여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여부는 VAR(Vector Auto Regression) 혹은 VEC(Vector Error Correction)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양적 비대 칭성 과 시간적 비대칭 모두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며 EGARCH모형에 의한 비대 칭성 분석도 병행함.

□ 유가안정화 대책의 예상 파급효과와 문제점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이 편익보다는 비용이 클 가능성에 대해 분석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의 가격인하 효과 존재 여부는 석유제품 가격차 추정식 에 알뜰주유소 확대정책 임의변수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분석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소요와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 입에 따른 ‘시장경제 훼손’ 등 동태적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편익보다 비용

이 클 가능성에 대해 논의

󰠏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유사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기존 연 구를 토대로 동 정책으로 인해 훼손될 브랜드가치를 추산하며 ‘상표’ 혹은 ‘브랜 드’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 분석을 수행함.

◦ 브랜드가치의 추정은 원창선 · 노정구(2010)의 분석을 기초로 재무적 관점에 서의 추정방법과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기반 브랜드자산 가치 추정방 법을 결합하여 수행함.

◦ 정유사 의사에 반하여 정유사의 상표권을 주유소에게 사용 허락할 것을 강제 하는 것은 상표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재산 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일 수 있다는 법리적 분석을 병행함.

󰠏 수입제품 및 알뜰 주유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의 문제점은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

󰠏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특혜 없이는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 인 세제특혜로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

(3) 본 연구의 차이점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됨

󰠏 연구의 중점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국내 석유제품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분석 보다는 석유제품 시장이 경쟁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규명과 정부 유가정책의 문 제점에 대한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에 둠.

◦ 석유제품 시장이 경쟁적인가의 여부를 유효경쟁 수준추정 및 암묵적 담합유 지 가설에 대한 검정을 통해 규명

◦ 정부 유가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물론 상표권이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법적인 분석까지 포함

󰠏 국내 석유제품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정책의 예상효과와 문제점을

제1장 서 론 33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연구로서의 특징을 가짐.

◦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로 석유제품 가격비대칭성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가격결정 구조분석에 그치고 있음.

순위 국명 일평균 소비량(천bbl/일) 세계소비 비중

1 미국 18,835.47 23.03

2 중국 9,757.66 11.93

3 일본 4,417.91 5.40

4 인도 3,472.64 4.25

5 러시아 2,960.97 3.62

6 사우디아라비아 2,855.69 3.49

7 브라질 2,652.71 3.24

8 한국 2,397.46 2.93

9 독일 2,362.33 2.89

10 캐나다 2,293.19 2.80

11 멕시코 2,027.21 2.48

12 이란 1,824.35 2.23

13 프랑스 1,724.21 2.11

14 영국 1,542.18 1.89

15 이탈리아 1,486.09 1.82

제 2 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1. 석유제품의 시장구조

□ 국내 석유 의존도(국내 1차 에너지 원별 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는 2010년 41.41%로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표 1> 2011년 일평균 석유소비량 국제비교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35

<그림 1> 국내 연평균 석유소비량

(단위: 백만 톤)

자료: IEA, Energy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KESIS

󰠏 2010년 주요국의 석유 의존도는 미국 37.19%, 영국 35.24%, 프랑스 36.03%, 일 본 40.25%

󰠏 우리나라의 일평균 석유소비량은 2011년 기준 약 2,397.46천배럴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에 이어 세계 8위의 석유 다소비국 임.

◦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은 경제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시에는 위축되 는 모습을 보임.

□ 정유산업은 원유를 전량 수입, 상압증류(Distillation), 개질(Reforming), 탈황 (Desulfurization), 분해(Cracking)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의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구조

󰠏 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입 · 선적한 후 유조선으로 수송하여 정제설비가 있는 지 역의 원유 저장탱크에 하역 저장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87.1%의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그림 2> 우리나라 정유산업 구조

자료: 한국석유공사

　구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합계

2009 84.5 13.9 1.4 0.2 100.0

2010 81.8 17.5 0.5 0.2 100.0

2011P 87.1 11.7 0.3 0.9 100.0

자료: 한국석유공사

<표 2>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선 비중 추이

(단위: 구성비, %)

󰠏 원유는 상압증류(Distillation), 개질(Reforming), 탈황(Desulfurization), 분해(Cracking)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으로 추출됨.

󰠏 생산설비의 규모 · 구조, 투입 원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경유 29%, 중유 26%, 나프타 16%로 생산

󰠏 생산된 제품은 선박, 철도, 송유관 등을 통해 저유소로 운반되어 개별 수요처로 판매됨.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37

구분 총정제능력

(천b/d)

정유사 수(개)

평균정제 능력(천b/d)

집중도(%)

CR1 CR2 CR3 CR4

미국 17,584 58 303 10.6 21.0 31.2 38.8

일본 4,730 14 338 30.1 42.9 55.5 67.5

영국 1,829 11 166 18.0 32.9 44.9 57.0

프랑스 1,753 5 351 48.3 68.4 82.5 94.0

독일 2,221 10 222 27.8 43.9 55.7 66.1

한국 2,855 4 714 39.1 66.0 86.3 10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03 ’05 ’07 ’09 ‘11

CR1 36.7 36.8 36.1 37.1 34.8

CR2 66.5 65.7 66.4 66.5 62.0

CR3 78.5 80.5 89.4 80.5 77.2

CR4 94.0 98.3 98.2 98.7 97.7

HHI 0.2655 0.2727 0.2747 0.2766 0.2608

주 1. CRn은 상위 n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로서 단위 %

2. 허쉬만-허핀달집중도(HHI)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 자료: 지식경제부

※ CR1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며 CR2-CR3-CR4는 각각 1위부터 2위, 1위부터 3위, 1위부터 4위까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값임.

<표 3> 석유제품 시장구조(경질유 기준)

(단위: %, 경질유 기준)

□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과점구조를 보이고 있음.

󰠏 석유제품 산업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of scale)가 크게 작용하는 장치산업 의 특성으로 인해 과점구조를 띠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80%를 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에 해당하는 산업임.

󰠏 표면적인 과점구조를 반영하여 주요 6개국 중 산업집중도(Concentration Ratio)를 나타내는 CR1과 CR2가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일 높은 수준임.

<표 4> 주요국 정유산업의 집중도(2010년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

급 수입 868.2 (96.7)

800.5 (95.0)

812.5 (98.2)

830.7 (95.9)

851.3 (94.8)

892.3 (97.1)

873.7 (94.3)

866.7 (95.2)

837.0 (95.1)

874.7 (96.3)

929.2 (95.7)

수 요

수출 0.8 (0.1)

0.9 (0.1)

0.3 (0.0)

0.1 (0.0)

0.0 (0.0)

0.0 (0.0)

0.5 (0.1)

1.7 (0.2)

2.2 (0.3)

3.3 (0.4)

4.0 (0.4) 정제 896.8

(99.9) 842.0 (99.9)

826.7 (100.0)

866.0 (100.0)

898.2 (100.0)

919.2 (100.0)

925.7 (99.9)

908.6 (99.8)

877.6 (99.7)

904.9 (99.6)

967.1 (99.6) 합계 897.6

(100.0) 843.0 (100.0)

827.1 (100.0)

866.1 (100.0)

898.3 (100.0)

919.2 (100.0)

926.2 (100.0)

910.3 (100.0)

879.8 (100.0)

908.2 (100.0)

971.1 (100.0) 재고 17.7 13.3 18.7 19.7 20.4 21.3 23.8 20.6 21.8 14.6 19.5 (비율) (2.0) (1.6) (2.3) (2.3) (2.3) (2.3) (2.6) (2.3) (2.5) (1.6) (2.0) 주: ( )안은 수요대비 비율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 그러나 HHI나 CR은 참여기업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참여 기업 수와 특정시장의 실제 경쟁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지표들을 석 유제품시장 경쟁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됨.

󰠏 석유제품 수입물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유기준으로 ’02년 9.4%까지 확대되었으나 ’10년에는 0.6% 미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입이 자유화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정유사의 경쟁력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됨.

□ 국내 정유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비축 의무 등으로 원자재의 재고수준이 높은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원유의 국내수요를 100이라 할 때 95-98%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전체 원유수요의 13%에서 24%에 이르는 높은 원자재 재고를 유지

<표 5> 원유수급 동향

(단위: 백만 배럴, %))

□ 2011년 현재 석유제품의 공급측면에서의 국내 생산과 수입의 비율은 8 : 2, 수요 측면에서 내수와 국제 벙커링을 포함한 수출의 비율은 6.4 : 3.6 수준을 나타냄.

󰠏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며, 2012년에는 반도체, 자동차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함.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39 순위/

연도 2009 수출액

(비중) 2010 수출액

(비중) 2011 수출액

(비중)

2012.1-10 월

수출액 (비중)

1 선박해양구

조물및부품 451.3

(12.4) 반도체 507.1 (10.9)

선박해양 구조물및

부품

565.9

(10.2) 석유제품 468.2 (10.3)

2 반도체 310.4

(8.5)

선박해양 구조물및

부품

491.1

(10.5) 석유제품 516

(9.3) 반도체 415.1 (9.1)

3 무선통신

기기

309.9

(8.5) 자동차 354.1

(7.6) 반도체 501.5

(9.0) 자동차 385.7 (8.5)

4 평판디스플

레이및센서 255.8

(7.0)

평판디스 플레이및

센서

325.9

(7.0) 자동차 453.1 (8.2)

선박해양구 조물및부품

350.9 (7.7)

5 자동차 254.1

(7.0) 석유제품 315.3 (6.8)

평판디스 플레이및

센서

310 (5.6)

평판디스플 레이및센서

258.0 (5.7)

6 석유제품 229.6

(6.3)

무선통신 기기

276.2 (5.9)

무선통신 기기

273.3

(4.9) 자동차부품 203.7 (4.5)

7 합성수지 132.6

(3.6)

자동차부 품

189.6 (4.1)

자동차부 품

230.9 (4.2)

무선통신 기기

182.1 (4.0)

8 철강판 120.6

(3.3) 합성수지 170.5

(3.7) 철강판 209.7

(3.8) 철강판 167.0 (3.7) 9 자동차부품 117.1

(3.2) 철강판 165.9

(3.6) 합성수지 195.5

(3.5) 합성수지 163.7 (3.6)

10 컴퓨터 80.13

(2.2) 컴퓨터 91.16

(2.0) 컴퓨터 91.56

(1.6) 컴퓨터 70.7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석유협회

<표 6> 2009년 이후 10대 수출품목 추이

(단위: 억 불, 총수출대비 비중, %)

󰠏 2011년 석유제품 총수출액은 항공유, 휘발유를 중심으로 총 490억 달러였으며 총수입액은 나프타, 부탄을 중심으로 총 270억 달러였음.

󰠏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상승추세를 보임.

󰠏 수요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직수출비중은 상승추세

※ 석유제품 수출은 크게 외국적 외항 선박 및 국제 항공기에 직접 급유하는 국제 벙커링과 직수출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