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2) 독점력 추정결과
□ 독점력 추정결과 국내 휘발유 시장은 외형상의 과점적 구조와는 달리 경쟁시장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탄력성에 가격-비용 마진을 곱하여 독점력을 추정한 결과 모형 및 추정방법과 관계없이 독점력 값들이 모두 0에 가까웠음.
◦ 추정기간 동안 독점력 의 최대값은 2007년 5월, 최소값은 2008년 8월에 각각 나타남.
◦ 독점력 의 최대값은 단순 최소자승법의 경우 선형함수가 0.04377, 로그 선 형함수가 0.04864이었으며 2단계 최소자승법의 경우에는 선형함수가
제3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63 구분
단순 최소자승법 2단계 최소자승법
탄력성(선형) 독점력
(선형) 독점력
(로그선형) 탄력성(선형
) 독점력
(선형) 독점력
(로그 선형) 2006.01 0.11084 0.03478 0.04180 0.13281 0.04842 0.05161 2006.02 0.12729 0.04131 0.04293 0.15253 0.05712 0.05301 2006.03 0.11535 0.03881 0.04421 0.13823 0.05330 0.05458 2006.04 0.12466 0.04026 0.04277 0.14938 0.05573 0.05281 2006.05 0.12235 0.04122 0.04425 0.14661 0.05659 0.05464 2006.06 0.12979 0.04144 0.04238 0.15552 0.05749 0.05232 2006.07 0.12526 0.03547 0.03855 0.15009 0.05046 0.04759 2006.08 0.10835 0.03066 0.03853 0.12984 0.04363 0.04757 2006.09 0.10793 0.03394 0.04187 0.12933 0.04724 0.05170 2006.1 0.09743 0.02869 0.03975 0.11675 0.04048 0.04908 2006.11 0.09588 0.02737 0.03879 0.11489 0.03887 0.04789 2006.12 0.09505 0.02788 0.03963 0.11390 0.03937 0.04893 2007.01 0.10159 0.03684 0.04698 0.12173 0.04988 0.05800
0.05883, 로그선형함수가 0.06005였음.
이러한 결과는 정유사들이 과점적 구조인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높은 독점력 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국내 석유제품 시장이 경 쟁적임을 시사하는 것임.
김상건(2010)의 지적4)처럼 정유사들이 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 았다는 사실 또한 정유사들이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임.
◦ 정유사들이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가격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격 을 조정하여 적자를 막았을 것임.
<표 27> 월별 휘발유 시장의 탄력성과 독점력 추이
4) 김상건(2010)에 따르면 SK에너지는 2003년 2분기, GS칼텍스는 2008년 4분기, SOIL은 2003 년 3분기, 2008년 4분기, 2009년 3분기와 4분기, 현대오일뱅크는 2003년 2분기와 3분기, 2006 년 4분기, 2008년 3분기와 4분기, 2009년 3분기와 4분기, 2010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에는 정유업체 4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한 3사가 모두 적자를 기록
2007.02 0.10342 0.03185 0.04118 0.12393 0.04452 0.05085 2007.03 0.10954 0.03883 0.04612 0.13126 0.05280 0.05694 2007.04 0.12115 0.04285 0.04603 0.14517 0.05828 0.05683 2007.05 0.11572 0.04377 0.04864 0.13866 0.05883 0.06005 2007.06 0.11739 0.03765 0.04254 0.14066 0.05219 0.05252 2007.07 0.11113 0.03156 0.03863 0.13316 0.04487 0.04770 2007.08 0.09073 0.02251 0.03482 0.10872 0.03302 0.04299 2007.09 0.10205 0.02253 0.03193 0.12229 0.03405 0.03942 2007.1 0.10588 0.02359 0.03214 0.12687 0.03556 0.03968 2007.11 0.12486 0.02452 0.02933 0.14961 0.03828 0.03621 2007.12 0.12363 0.02514 0.03008 0.14814 0.03886 0.03713 2008.01 0.13197 0.02622 0.02958 0.15814 0.04080 0.03652 2008.02 0.13599 0.02531 0.02824 0.16296 0.04014 0.03487 2008.03 0.14186 0.02343 0.02602 0.16998 0.03857 0.03212 2008.04 0.14630 0.02314 0.02527 0.17531 0.03865 0.03120 2008.05 0.16025 0.01949 0.02140 0.19202 0.03584 0.02642 2008.06 0.19533 0.02114 0.01997 0.23407 0.04077 0.02466 2008.07 0.18425 0.01995 0.01998 0.22078 0.03848 0.02467 2008.08 0.13303 0.00320 0.01104 0.15941 0.01535 0.01363 2008.09 0.14678 0.01474 0.01915 0.17589 0.02937 0.02364 2008.1 0.14519 0.03691 0.03547 0.17398 0.05383 0.04379 2008.11 0.09419 0.01058 0.02041 0.11286 0.02010 0.02520 2008.12 0.06399 0.01421 0.03206 0.07668 0.02144 0.03958 2009.01 0.08359 0.01132 0.02287 0.10017 0.01998 0.02823 2009.02 0.10921 0.02466 0.03245 0.13086 0.03704 0.04007 2009.03 0.10093 0.02866 0.03863 0.12094 0.04075 0.04769 2009.04 0.10280 0.02949 0.03894 0.12318 0.04184 0.04808 2009.05 0.09235 0.01867 0.02995 0.11066 0.02890 0.03697 2009.06 0.12086 0.01932 0.02545 0.14483 0.03215 0.03142 2009.07 0.10693 0.02312 0.03144 0.12813 0.03514 0.03882 2009.08 0.11145 0.02294 0.03033 0.13355 0.03533 0.03745 2009.09 0.11778 0.02885 0.03449 0.14113 0.04245 0.04258 2009.1 0.10089 0.01373 0.02293 0.12089 0.02418 0.02832 2009.11 0.12135 0.01768 0.02395 0.14541 0.03038 0.02958
제3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65
2009.12 0.10141 0.01403 0.02317 0.12152 0.02456 0.02860 2010.01 0.12415 0.02120 0.02662 0.14876 0.03454 0.03286 2010.02 0.12432 0.02642 0.03104 0.14897 0.04034 0.03833 2010.03 0.11948 0.02737 0.03280 0.14317 0.04096 0.04050 2010.04 0.12525 0.02591 0.03045 0.15008 0.03986 0.03759 2010.05 0.11131 0.02005 0.02760 0.13338 0.03211 0.03408 2010.06 0.12285 0.02603 0.03098 0.14721 0.03978 0.03825 2010.07 0.10991 0.02640 0.03399 0.13170 0.03904 0.04196 2010.08 0.09915 0.02000 0.02989 0.11882 0.03098 0.03691 2010.09 0.10708 0.02334 0.03162 0.12831 0.03539 0.03904 2010.1 0.11013 0.02172 0.02942 0.13196 0.03386 0.03632 2010.11 0.11495 0.01820 0.02529 0.13775 0.03039 0.03123 2010.12 0.12095 0.02311 0.02877 0.14493 0.03637 0.03552 2011.01 0.13803 0.02838 0.03031 0.16540 0.04373 0.03742 2011.02 0.13914 0.02099 0.02450 0.16672 0.03563 0.03025 2011.03 0.15071 0.02744 0.02782 0.18059 0.04381 0.03434 2011.04 0.15727 0.02294 0.02397 0.18845 0.03939 0.02959 2011.05 0.13860 0.02482 0.02750 0.16608 0.03983 0.03395 2011.06 0.14843 0.02650 0.02744 0.17786 0.04256 0.03387 2011.07 0.12297 0.02399 0.02920 0.14735 0.03753 0.03605 2011.08 0.12404 0.02840 0.03280 0.14864 0.04252 0.04049 2011.09 0.14110 0.02503 0.02732 0.16907 0.04028 0.03373 2011.1 0.14837 0.03805 0.03571 0.17779 0.05538 0.04409 2011.11 0.13610 0.01888 0.02321 0.16308 0.03302 0.02866 2011.12 0.12450 0.01584 0.02199 0.14919 0.02861 0.02715 2012.01 0.14229 0.02549 0.02750 0.17050 0.04090 0.03396 2012.02 0.15093 0.02479 0.02593 0.18085 0.04090 0.03201 2012.03 0.15836 0.02381 0.02445 0.18976 0.04046 0.03018 평균 0.12195 0.02599 0.03167 0.14613 0.03965 0.03910 중위수 0.12115 0.02503 0.03033 0.14517 0.03978 0.03745 최대값 0.19533 0.04377 0.04864 0.23407 0.05883 0.06005 최소값 0.06399 0.00320 0.01104 0.07668 0.01535 0.01363 표준편차 0.02207 0.00821 0.00787 0.02644 0.00939 0.00972
구분 러너지수 (P-MC)/P
2단계 최소자승법(선형) 2단계 최소자승법(로그선형)
탄력성 독점력 탄력성 독점력
평균 0.27622 0.14613 0.03965 0.14155 0.03910 중위값 0.26458 0.14517 0.03978 0.14155 0.03745 최대값 0.42424 0.23407 0.05883 0.14155 0.06005 최소값 0.09629 0.07668 0.01535 0.14155 0.01363 표준편차 0.06866 0.02644 0.00939 0.00000 0.00972
대칭적 Cournot 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값이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난 것은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기 때문임.
◦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4개 정유사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대칭적 Cournot 모 형의 이론적인 예상 값은 0.25이나 추정된 값의 평균은 단순 최소자승법 이 0.040, 2단계 최소자승법이 0.039로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보였음.
◦값이 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순 최소자승 법이 0.146, 2단계 최소자승법이 0.142로 매우 작기 때문임.
<표 28> 휘발유 시장 독점력 지표의 분해
휘발유 시장의 독점력 지표 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정유사들이 실제로 접하는 현실이 서로 다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음.
◦ 휘발유 시장의 독점력 혹은 경쟁정도를 보여주는 값은 앞에서 살펴 본 것 처럼 러너지수 혹은 가격-한계비용 마진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곱하여 산출 하게 됨.
◦ 러너지수 혹은 가격-한계비용 마진은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를 피상적으로 보 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의 석유제품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피상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추정된 러너지수의 평균은 Cournot모형이 예측하는 0.25에 가까운 0.28임.
◦ 단순 러너지수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조정한 값인 는 정유사가 실제
제3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67
<그림 12> 휘발유 시장의 독점력 추이 로 접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독점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단순 러너지수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조정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러너지수가 서로 같더라도 수요의 가격탄력성 정도에 따라 시장 독점력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임.
◦ 예로서 ‘가’와 ‘나’ 두 개의 시장이 있고 ‘가’와 ‘나’시장의 단순 러너지수가 0.3 으로 같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는 0.1, ‘나’는 2라면 ‘가’와 ‘나’ 시장의 경쟁도는 결코 같을 수 없음.
◦ 생산자의 가격설정 능력은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 장에서 더 크므로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같은 가격-한계비용 마 진을 보인 ‘가’시장이 ‘나’시장보다 훨씬 경쟁적인 시장임.
◦ 독점력 혹은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값을 가격-한계비용 마진인 단순 러너지수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휘발유 시장의 독점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국내 휘발유 시장에서의 독점력 수준은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추세적으로 하락 하는 추이를 보임.
변수명 선형모형 로그선형모형
시간추세 -0.000170**
(-3.668)
-0.000267 (-6.378) 주: 1. **는 1% 유의수준 아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냄.
2. ( )안은 t값임
이러한 독점력의 하락추세는 시간추세를 설명변수로 하여 를 설명 하는 회귀 모형에 의해서도 입증됨.
<표 29>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독점력 지표의 시간추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국내 휘발유 시장에서 독점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낸 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석유 제품시장의 경쟁촉진과 2001년 석유수출입의 자유화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의 연동성이 커진 데다 국제적인 정유시설이 증설된 때문으로 풀이됨.
◦ 1995년 주유소 간 거리제한이 완전 철폐되고, 1997년에는 휘발유가격이 자 율화되었으며, 2001년 이후 석유수출입 자유화로 휘발유 수입이 가능해짐.
◦ 수출입 자유화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경우 수입이, 국내가격이 국 제가격 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 국내제품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 로 수렴시킴.
◦ 2009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만 정제시설이 일일 128만 배럴 증가하는 등 해외 정제시설의 증설 또한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2.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암묵적 협조체제 유지여부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