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유효경쟁 존재 여부
국내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유효경쟁의 존재 여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 격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휘발유시장의 독점력 추정 및 가격 비대칭성 분석, 석유제품 가격수준의 국제비교 등을 통해 수행함.
◦ 유효경쟁 분석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독점력 수준에 대해 분석한 김상건 (2010)과 이달석(2006)의 연구 및 석유제품시장이 개방된 경합시장이라는 점, 국제가격 비교 등을 통해 수행함.
․김상건(2010)의 연구를 기초로 국내 휘발유시장에서의 탄력성 조정 러너 지수(Elasticity Adjusted Lerner Index)를 추정하여 국내 휘발유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에 대해 분석
․기업들의 암묵적 협조 아래서는 현재 마진이 미래 기대수요 및 기대비용 에 각각 正과 負의 반응을 보인다는 이달석(2006)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 석 유제품시장 참여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여부는 VAR(Vector Auto Regression) 혹은 VEC(Vector Error Correction)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양적 비대 칭성 과 시간적 비대칭 모두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며 EGARCH모형에 의한 비대 칭성 분석도 병행함.
□ 유가안정화 대책의 예상 파급효과와 문제점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이 편익보다는 비용이 클 가능성에 대해 분석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의 가격인하 효과 존재 여부는 석유제품 가격차 추정식 에 알뜰주유소 확대정책 임의변수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분석
◦ 알뜰주유소 확대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소요와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 입에 따른 ‘시장경제 훼손’ 등 동태적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편익보다 비용
이 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정책에 대해서는 정유사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기존 연 구를 토대로 동 정책으로 인해 훼손될 브랜드가치를 추산하며 ‘상표’ 혹은 ‘브랜 드’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 분석을 수행함.
◦ 브랜드가치의 추정은 원창선 · 노정구(2010)의 분석을 기초로 재무적 관점에 서의 추정방법과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기반 브랜드자산 가치 추정방 법을 결합하여 수행함.
◦ 정유사 의사에 반하여 정유사의 상표권을 주유소에게 사용 허락할 것을 강제 하는 것은 상표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재산 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일 수 있다는 법리적 분석을 병행함.
수입제품 및 알뜰 주유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의 문제점은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분석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특혜 없이는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 인 세제특혜로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
(3) 본 연구의 차이점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됨
연구의 중점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국내 석유제품 가격비대칭성에 대한 분석 보다는 석유제품 시장이 경쟁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규명과 정부 유가정책의 문 제점에 대한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에 둠.
◦ 석유제품 시장이 경쟁적인가의 여부를 유효경쟁 수준추정 및 암묵적 담합유 지 가설에 대한 검정을 통해 규명
◦ 정부 유가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물론 상표권이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에 대한 법적인 분석까지 포함
국내 석유제품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분석은 물론, 정책의 예상효과와 문제점을
제1장 서 론 33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연구로서의 특징을 가짐.
◦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로 석유제품 가격비대칭성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가격결정 구조분석에 그치고 있음.
순위 국명 일평균 소비량(천bbl/일) 세계소비 비중
1 미국 18,835.47 23.03
2 중국 9,757.66 11.93
3 일본 4,417.91 5.40
4 인도 3,472.64 4.25
5 러시아 2,960.97 3.62
6 사우디아라비아 2,855.69 3.49
7 브라질 2,652.71 3.24
8 한국 2,397.46 2.93
9 독일 2,362.33 2.89
10 캐나다 2,293.19 2.80
11 멕시코 2,027.21 2.48
12 이란 1,824.35 2.23
13 프랑스 1,724.21 2.11
14 영국 1,542.18 1.89
15 이탈리아 1,486.09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