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유효경쟁 수준 추정 (1) 분석방법과 자료

□ 분석의 개요

󰠏 과점적 구조에 하류 방향으로의 강한 수직계열화 현상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시장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조정된 러너지수 (Adjusted Lerner Index)를 이용, 유효경쟁의 강도를 추정함.

□ 분석모형의 도출

󰠏 정태적 시장에서 경쟁기업은 물론 독과점 기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이윤함수 는 시장수요를 , 가격을   , 비용을  라 할 때 (1)식과 같이 주어짐.

     ∙     (1)

◦ 경쟁기업과 독과점 기업 간 이윤함수의 차이점은 경쟁기업의 경우에는 가격 이 시장수요의 함수가 아니지만 독과점 기업의 가격은 시장수요의 함수라는 점임.

󰠏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반조건은 식(1)을 시장수요 Q(독점기업의 경우) 혹은 생산량 ^(경쟁기업 및 과점기업)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식(2)와 같이 주어짐.

     ∙  ∙ 

  

  

 

  (2)

◦ 식(2)에서 ^ 값에 의해 독점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 값이 1이 면 독점이나 완전담합 , 완전경쟁이면 0, 대칭적 Cournot 모형에 기초하여 생산량으로 경쟁하는 과점시장에서는 시장 참여기업 수의 역수가 됨.

󰠏 식(2)를 에 대해 정리한 후 우변을 P로 나누고 곱한 후 _



 

를 MC로, 수 요의 가격탄력성을 ^  

 

 라 정의하면 식(3)을 얻게 됨.

  _∙ 

   (3)

󰠏 식(3)에서 보 듯이 ^는 수요 탄력성으로 조정한 러너지수(Lerner Index)로서 수 요탄력성에 의해 표준화된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의 전반적인 괴리를 보여주는 한편, 평균적인 실제 담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기 위한 수요함수의 추정과 함께 한계비용 M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한계비용은 수요함수를 통해 직접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간접 계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²⁾

󰠏 일반적인 수요함수는 식(4)와 같음.

       ^ (4)

◦ 식(4)에서 는 시장수요의 크기, 는 시장수요의 오목한 정도를 나타내며  가 양의 값을 가질 때, ^는 최대 지불용의를 나타냄.

◦ 수요함수를 나타내는 식(4)는 가 1이면 선형, 가 0이고 <0 이면 로그 선

2) Cort(1999)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실증산업조직(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NEIO)의 연구들(Appelbaum, 1982; Bresnahan, 1989; Rubinovitz, 1993)처럼 수요함수를 사 용해서 한계비용을 직접 추정할 경우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의 한계적 변화가 독점력에 반영되 어 오류를 야기하므로 간접 추정하여 독점력을 산출함이 바람직함.

제3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59

형이 되며 _{ → ∞ 이고 }^_ 가 일정하면 지수 수요곡선이 됨

󰠏 식(4)를 이윤극대화 1차조건인 식(2)에 대입하고 _



  

 





 임을 이용하 여 정리하면 식(5)를 얻게 됨.

     

  

(5)

󰠏 식(5)는 가격 설정방식을 나타내는 식으로 가격은 한계비용과 정의 관계를 가지 게 되며 독점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됨.

󰠏 수요함수를 일반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식(6)과 같은 데, 식(6)에서 x는 수요 곡선자체를 이동시키는 변수(Demand Shifters)들로 소득변수와 자동차등록대수, 월별 더미변수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      (6)

󰠏 구체적으로 추정해야 할 수요함수 추정식으로는 김상권(2010)의 연구를 토대로 식 (7)로 표현된 선형수요함수 추정식과 (8)로 표현된 로그 수요함수 추정식을 활용함.

_    _



  



_  _ (7)

ln _    ln  _ 



  



_ln    _ (8)

󰠏 식(7)과 식(8)을 추정하는 데 있어 가격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함.

󰠏 독점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를 얻기 위해 먼저 수요함수 식(7)과 식(8)을 추정 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 ^ 를 얻고 이를 식(3)에 대입하여 ^를 얻음.

□ 이용자료 및 한계비용의 계산

󰠏 2006년 1월에서 2012년 3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질가격 자료를

구분 정의 자료 출처

gasconl 휘발유 소비량(단위: 리터) 한국석유공사

rdbtgas

정유사 세전 실질 휘발유 가격 (세전 정유사 휘발유 가격/(소비자물가지수/100))

한국석유공사, 통계청

rwdubai 원화기준 리터당 실질 두바이 원유가격

(리터당 두바이 원유가격 x 환율)

에너지경제연구원 DB

ER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한국은행

Income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전체 가구) 통계청

ncar 차량등록대수 국토해양부,

통계청 D2, D3, D4, ···D12 월별 더미(해당월 =1, 그 외 0)

-이용함.

◦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세전 휘발유가격을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한계비용 계산에 이용될 원유가격은 달러기준 배럴당 두바이 원유가격을 원 화기준 리터당 가격으로 변환한 후 소비자물가 지수로 각각 나누어 구함.

◦ 휘발유 소비량과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 가격자료는 한국석유공사, 차량등록 대수는 국토해양부와 통계청의 월간자료, 소비자물가 지수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함.

◦ 소득자료는 통계청의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월별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분기자료를 변형없이 이용함.

<표 24> 휘발유 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을 위한 변수의 정의

󰠏 한계비용은 김상건(2010)의 연구³⁾에서와 같이    ×  를 활용함.

◦ rwdubai는 원화기준 리터당 두바이원유 실질가격으로 달러기준 배럴당 두 3) 김상건(2010)은 Genesove․ Mullin(1998)의 접근방법을 따라 한계비용을 MC=Co + 0.926 × rwdubai와 같이 가정한 후 리터당 1리터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유 도입가격 이외 의 비용인 Co가 무시할 정도로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0으로 가정함. 상수 0.926은 고정 계수 생산기술 상수(Parameter of Fixed Coefficient Production Technology)로 김상건(2010) 에 의해 추정된 값임.

제3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61

구분 최소자승법 2단계 최소자승법

선형 로그선형 선형 로그선형

절편항 -762640.2**

(-2.83)

-16.28973**

(-3.44)

-838048.8**

(-3.02)

-17.97679**

(-3.63) 실질휘발유 가격 -147.6998*

(-2.59)

-0.114651*

(-2.46)

-176.9866**

(-2.83)

-0.141551**

(-2.73)

소득 0.341086**

(3.42)

1.6515620**

(3.93)

0.363857**

(3.58)

1.726055**

(4.08) 차량등록대수 0.025278**

(2.93)

0.374066*

(2.34)

0.025976**

(3.00)

0.385654*

(2.40) Adjusted R²

Durbin W

0.6795 1.577

0.6662 1.515

0.6780 1.579

0.6642 1.515 주: 1. *와 **는 각각 5% 및 1% 유의수준 아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냄.

2. ( )은 t값임.

3. 월별 더미변수는 2월과 3월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5% 유의수준 아래 통계적 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표를 단순화하기 위해 불포함시킴.

<표 25> 휘발유 수요함수 추정결과

바이 원유가격을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과 부피변환기준을 이용하여 환산함.

(2)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