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2. 정부의 유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1)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 석유유통지원센터 설립 · 운영
지경부(석유공사)· 기재부 · 공정위 · 농식품부(농협)· 국토부(도로공사), 한국거래소 (KRX)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원센터 운영
□ 정보공개 확대․개선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이트(티프라이스, 컨슈머 리포트 등)에서도 공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 전달을 위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의 협력체계 구축
2. 정부의 유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제4장 유가안정화 대책의 평가 99
<그림 13> 유가안정화 대책의 효과성
조사기간 : 2012년 10월 5일(금) ~ 10월 13일(토)
(2) 조사결과
□ 유가안정화 대책의 효과성
정부의 유가안정화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11.7%, ‘효과 가 없다’는 응답이 72.6%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16.7%), 알뜰주유소 이용자(17.4%), 상관없이 주유하는 사람(15.0%) 등에서 특히 높았던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40대 (77.7%), 대전/충청 거주자(82.8%), 월 소득이 높을수록(501만 원 이상: 78.2%), 정유 사 주유소 이용자(7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바람직한 유가 인하정책
바람직한 유가 인하정책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지원’(7.0%) 보다는 유류세 직접 인하방식(85.8%)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남.
<그림 14> 바람직한 유가 인하정책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지원’은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14.4%), 학생(21.3%), 월 소득 200만 원 이하(11.4%) 등에서 높았던 반면, ‘유류세 직접 인 하방식’은 40대(88.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88.2%), 월 소득이 높을수록 (501만 원 이상: 92.4%) 상대적으로 높았음.
□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는 ‘정유사 주유소’라는 응답이 50.4%로 ‘상관없이 주유
‘(37.4%)하거나 ’알뜰주유소’(12.2%)라는 응답에 비해 더 많았음.
‘정유사 상표 주유소’라는 응답은 여성(57.7%), 20~30대(56.9%), 대전/충청 거주자 (59.0%) 등에서 특히 많았음.
‘알뜰주유소’라는 응답은 여성(16.8%), 고졸(19.5%), 가정주부(22.4%) 등에서 높았음.
‘상관없이 주유한다’는 응답은 남성(40.9%), 무직(4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제4장 유가안정화 대책의 평가 101
<그림 15>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그림 16> 정유사 상표 주유소 이용 이유
□ 정유사 상표 주유소를 이용하는 이유
정유사 상표 주유소 이용자(702명)를 대상으로 이용이유를 문의한 결과, ‘근거리 등 주유하기 편리한 지점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제휴카드 및 포인트 혜택을 위해서’(18.5%), ‘가격이 저렴해서’(18.3%) 등의 순 으로 나타남
<그림 17> 알뜰주유소 이용 이유
‘편리한 지점에 있어서’라는 응답은 고연령(60대 이상: 52.6%), 무직(59.4%), 월 소 득 200만 원 이하(52.0%) 등에서 특히 높았음.
‘제휴카드 및 포인트 혜택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저연령(20~30대: 29.6%), 고학력 (대학재학 이상: 22.6%), 월 소득 200만 원 대(24.6%) 및 400만 원 대(25.2%) 등에서 높았음.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남성(19.7%), 50대(22.4%),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 하: 30.3%)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알뜰주유소 이용 이유
알뜰주유소 이용자(N=397)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 ‘가격이 저렴해 서’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거리 등 주유하기 편리한 지점 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30.8%, 그밖에 ‘믿음이 가서’ 4.9%, ‘제휴카드 및 포인트 혜택을 위해서’ 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광주/전라(63.6%) 및 부산/울산/경남(60.3%) 거주자, 화이트칼라(53.4%) 등에서 특히 높았음.
제4장 유가안정화 대책의 평가 103
<그림 18> 향후 이용 주유소
‘근거리 등 주유하기 편리한 지점에 있어서’라는 응답은 60대 이상(41.5%), 대전/
충청 거주자(44.7%), 중졸 이하(4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이용 주유소
향후 이용 주유소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어느 쪽이든 가격이 낮은 주유소를 이 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정유사 상표 주유를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35.6로 알뜰주유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 6.8%보다 많았음.
‘어느 쪽이든 가격이 낮은 주유소를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은 남성(61.1%), 월 소 득 200만 원 대(6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유사 상표 주유소를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은 여성(51.7%), 대전/충청 거주자 (49.5%), 가정주부(60.3%) 등에서 많았음.
‘혼합판매 주유소를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은 남성(8.1%), 40대(9.5%), 강원/제주 거주자(15.5%), 자영업(11.6%) 등에서 특히 높았음.
변수명 추정계수
절편항 0.116935
주유소 휘발유 가격차(t-1) 0.543506*
싱가포르 국제가격(t-1) 0.188941**
싱가포르 국제가격(t-2) 0.279715**
알뜰주유소 정책 더미변수(t) 0.268142
싱가포르 국제가격(t-1) x 알뜰주유소 정책 더미변수 -0.058676 싱가포르 국제가격(t-2) x 알뜰주유소 정책 더미변수 -0.040422
조정 결정계수 0.876
D.W 통계량 2.077
주: *은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냄.
<표 45>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의 휘발유 제품가격에의 영향분석 회귀분석 결과
3. 정부 유가정책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