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설명 한다. 본 연구의 배경은 우리나라 도시 간에서 소득 계층 간 주거의 분리가 진행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과 더불어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혼합 방식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저소득층 주택과 일반주택 과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분리정도(level of segregation)와 변화추이를 평가 하고, 둘째, 현재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또는 단지)에 대한 공간 분리 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의 현황을 조사․평가하며, 셋째로는 , 저소득주거 의 지역적 편중화, 집단화, 고립화 등을 방지하고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공간적 분리지표를 활용 한 저소득주거 분리도 분석, 설문조사, 임대주택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 측 정․비교,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연구협의회 등이다.
연구방법 중 설문조사는 총 64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입주가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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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으며, 조상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방식에 따라 4가 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해외사례 대상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다.
본 연구의 한계는 주요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 예산 상의 제약으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설문조사결과를 신중하게 해 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혼합에 관한 사 항이 중요한 정책현안 과제이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서의 배제사례들이 아직은 충 분치 않아, 본 보고서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영구임대주택단지 사 례에 의존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도 입주가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의 요인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2장에서는 도시지역의 소득 계층 간 공간분리 현상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제도․정책적 요인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의 사회통 합 필요성과 그 방법을 서술했다. 이를 통해 주거공간이 계층별로 분리되는 요인 과 과정을 파악하였다.
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과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으 로 세 가지를 들었다. Thünen과 Hurd의 지대이론에 기초한 신고전주의 경제학 적 해석에 따른 경제적 요인,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제(Zoning)와 공공개발 택지 의 개발 계획 및 주택유형․규모에 관한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소득계층 간 주거지 분리 현상은 사회적 배제의 주 요한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
여기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란 특 정한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 나타난 정적인 결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발생하는 동적인 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 개념은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서 어떤 사회의 주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과 상 태를 지칭한다.
사회적인 계층의 분화와 이로 인한 배제의 메커니즘은 사회계층의 분화과정이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즉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계층 간 공간 분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사회 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공간적 분리는 계층 간 불신과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여기서 사회적 배제 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적 혼합 (Social Mix)이다. 물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혼합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 거공간의 분리와 사회적 배제현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은 자명하며 일부 서구 국가들의 예를 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사회적 혼합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
3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실태를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 를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서울시 도시공간차원에서의 저소득주거의 분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각 구별 저소득계층 주거의 비율을 살펴보고 이 를 지수화 하여 도시공간차원에서의 분리정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는 현지 방문조사, 설문조사결과 분석, 매스컴의 보도내용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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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 분석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의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각 구별로 전체 주거 수 대비 저소득계층 주거 수의 비율을 산정한 후 지도화하여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았다. 이어 비유사성 지표(Dissimilarity Index)와 엔트로피 지표(Entropy Index)를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공간에서의 저 소득주거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평가 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 리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주거의 분리도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단독부엌미비 주거, 단 독화장실 미비 주거 등 대부분의 저소득 주거의 2005년 기준 비유사성 지표는 0.3-0.5, 엔트로피 지표는 0.4-0.7로 그 분리정도가 낮지 않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면 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 였으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단독부엌 미비 주거, 단독 화장질 미비 주거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분리정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분리정도가 완화되었으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단 독 부엌, 화장실 미비주거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 분리정도가 심화되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리․혼합유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물리적으로 혼합하는(또는 인접 배 치시키는) 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것은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형, 주동 내 혼합형이다. 이러한 분류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단 지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외국의 관련 연구에서의 분류체계를 참고 한 것이다. 독립형은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분양주택단지와 분리되 어 있는 경우이고, 인접형은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분리되어 있지만 연접되어 있는 경우이고, 단지 내 혼합형은 한 단지 내에 임대주택 주동과 분양주택주동이 섞여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주동 내 혼합은 동일한 건물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 택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리․배제실태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차원의 분리․배제는 단지의 분리배치실태에서부터 공공시설의 배치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배치 실태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지 분리배치실태를 살펴보면, 택지개발계획 시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임대주택단지가 대부분 입지여건이 불리한 곳에 배치된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분리배치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임대주택의 경우 공원, 학교, 기타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분양아파트에 비해 떨어진다. 세 번째로 단지 내 분리실태를 살펴 보면, 독립형과 인접형의 경우 단지배치를 통해 임대주택 단지가 분리됨으로써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집단적 배제와 낙인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 로 기타 물리적 분리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복도식 아파트로 프라이버시 침해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및 입주민들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분리시도 뿐 아니라 사회관계적 차원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과 임대 주택 입주민 상호간의 갈등을 살펴보면, 먼저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민간 심리적 갈등은 특히 주동 내 혼합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주택 입주민 이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분양 주택 입주민과 임대주택 입주민간의 사회적 갈등도 주동 내 혼합형에서 가장 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혼합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제4장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유형별 주민의식과 사회자본
제4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과 공공임대주택과 혼합되었거나 인접해 있 는 분양주택의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주민들과 분양 주택주민들의 의식과 행태를 4가지의 임대․분양주택 혼합유형으로 나누어 분 석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합유형별 사회자본의 수준을 평가 비교함으로써 주거공간의 사회 혼합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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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먼저 가구구성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분양보다 임대주택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가구주의 학력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은 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분양주택 주민 이 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거주기간은 분양주택 주민의 경우 5년 정도이고 임대주택은 8~9년으로 임대주택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주택 거주자들 의 경우 한번 입주하면 거의 이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동원 가능한 자산의 제약,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인해 대체 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단지 내 이웃관계의 특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주민들 간 이웃관계가 분양주택 주민들보다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계획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 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분양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며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더 길고 이주계획이 많지 않은 것이 돈독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에서는 혼합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한 계층끼리 따 로 분리하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분양주택 주민들에 비 해서 임대주택 주민들이 분리된 단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혼합유형별 사회자본과 시사점
지역공동체에서는 사회자본이 많이 형성될수록 근린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사회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빈번한 주거이동과 공동체의 식 부재 등으로 인해 근린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사
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도, 공동체의식, 단지내외 활동참여도, 상징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유형화가 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하고 설문조사 결과 를 활용하여,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사회자본 총량은 독립형이 가장 높았으며, 각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동 내 혼합유형은 사회자본 형성 정도는 높았지만 물리 적, 사회적 배제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자본 수준 자체로만으로 혼합방법 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주동 내 혼합의 경우 분양주택주민들 과 임대주택주민들 간의 갈등의 심했지만, 갈등과정에서 분양주택주민들 끼리 그리고 임대주택주민들 끼리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단지 내 반사회적 행동 발생정도는 독립형, 인접형 거주자들이 단지 내 혼합이 나 주동 내 혼합단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반사회적 행위발생이라는 차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분 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단지내 혼합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 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배제는 주동 내 혼합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리적 차원의 배제보다는 사회관계적 차원 의 배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리방식의 문제에도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경우 분양 관리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 거주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경험이 배제의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부분에 있어서 관리측면의 개선방안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5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및 일본에서의 주거 공간 사회통합정책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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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각 나라별로 사회 정책적 배경을 소개하고, 저소득주거 특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각 나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미국의 주택정책은 주거공간의 격리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 은 소득이나 지위 또는 인종에 의한 주거공간의 분리와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 득층 가구들에게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층혼합 주거정책 (Mixed-Income Housing Policy)이다.
미국의 계층혼합 주거정책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 을 준다. 첫째는 도시의 쇠퇴한 저소득층 공공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교외지역 중산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혼합소득계층 커뮤니티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거단지와 주택의 질을 향상시켜 교외지역의 중산층 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의 획일적인 공급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을 혼합을 유도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프랑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주거의 다 양성 또는 다양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혼합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초기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하향적 필터 링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현재 프랑스는 단지 내 혼합보다는 도시 및 지역내부 또는 이들 간의 혼합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 간의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행태를 인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혼합 모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프랑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임대주택이 프랑스의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혼합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와 같이 도시외곽의 제한된 공간 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형성된 도시 공간 내 계층구 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성시가지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 는 지역에 대해 매입, 재개발, 리모델링 등 물리적 지원과 주거비 지원 등 공공의 주택관련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본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일본에서는 앞서 검토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대도시 에서의 소득계층 간 주거공간분리 및 배제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 았다.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잔여화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전까지 양호 한 거주수준과 새로운 주거양식을 통해 민간주택을 오히려 선도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이나 사회적 배제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잔여화가 진행되면서 일본 역시 고령자 및 저 소득세대의 집중거주에 따른 단지 내 커뮤니티의 침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으 며, 학자들을 중심으로 낙인화 및 배제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사회통합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낙인 혹은 사회적 배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대단지 형식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 급방식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 하여 일본에서 기한부입주제도의 도입이 갖는 배경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여 우리나라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이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의 매력을 높여 다양한 소득계 층의 입주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위로부터의 낙인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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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6장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단지 주민들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 주민들의 의식 및 행태, 외국의 관련정책 및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 도시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은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 지혼합방식의 개선, 둘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식의 개선방안, 셋째는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넷째는 공공 임대주택단지의 관리 및 운영의 개선방안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 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저소득밀집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시가지 뉴타운사업에 있 어서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보, 둘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 개발 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충분한 사전확보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셋째, 기존 중산 층 및 중저소득층 주거지에서 매입과 전세형태의 공공임대주택확보, 넷째, 소규 모 단지로의 분산입지, 다섯째, 일반 중산층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 대료 지원제도 도입,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와 그 에 연관된 규제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혼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 둘째,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혼합 방법을 단지 내에서 분양주택 쪽과 임대주택 쪽으로 양분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지 내에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 선, 셋째, 공공임대, 중대형민간임대, 소형분양주택의 혼합 시 어느 정도의 상호 동류의식을 나눌 수 있는 주택과 입주자들을 혼합하고 연접 배치, 넷째,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통한 낙인화 방지, 다섯째,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부분재건축으로 차상위 소득계층의 진입 유도 등 다섯 가지 정책이 그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과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 도입, 주거 바우쳐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일 부를 따로 제하여 사회통합전략 차원에서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입주를 기한 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소득계층간의 혼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통합과 입주기준의 통 일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구분하 여 영구임대주택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한다면 공공임대주택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영구임대주택은 결국 슬럼 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담능력을 고 려한 임대료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 규모별 로 구분하고 임대료를 정하여 입주가구의 부담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임대 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가구 규모나 구성에 관계없이 소득 이 낮은 계층은 규모가 작은 임대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좀 더 넓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소 득계층별 계층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가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신 주거지보조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체계로 완전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제한된 범위에서 점차 주거비보조제도 특히 바우쳐 제도의 도입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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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우쳐 제도가 활성화하면 저소득계층 가구들이 공공임 대주택단지에 집단화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소득계층 간 사회적 혼합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적 배제는 그 개념에서 살펴보았듯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결핍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 경이나 주거지원방식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함께 살 펴보아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어떻 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재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과 그들 이 속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방향에 맞추어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입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취업지원체 계와 보건․의료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하 고,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 강화,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은 입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해 입주 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개인 차원에서 단지구성원들의 수준을 높임과 동 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지 내 사회적 자본을 축적․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토대로 내생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 원,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먼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 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 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형태는 분양주택 입주자 와 임대주택 입주자가 혼합된 단지에서는 필연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관리 주체의 분리현상으로 나타나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 대표회의의 위상 문제 등 자가 입주자든 차가 입주자든 동등한 자격으로 관리업 무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공 동 관리와 광역적 관리는 실시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규모의 경제에 입 각하여 전문성, 자율성, 기술집약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수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적 관리를 위해서는 반 드시 인접하지 않은 단지라도 관리업무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이 필요하다. 2003년 이 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으로 앞으로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의 5년～10년의 분양조건부 공공임 대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주택의 재고관리를 위 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은 공동주택의 인적관리측면에서 필요한 부 분이다. 단절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지 원방안과 함께 관리 측면에서도 노력이 경주되어야한다. 그 동안 아파트의 물리 적 관리업무의 틀을 벗어나 주택관리기능에 대한 인식을 전화하고, 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고객의 편의를 위한 밀착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소외계 층인 불우입주민의 주거생활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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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구체적 실천방안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확보
-기존 저소득 밀집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 시가지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보
-신 개발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충분한 사전확보
-기존중산층 및 중저소득층 주거지에서 공공임대주택확보 -소규모 단지로 분산하여 입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의무 부여
∘주거단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혼합방법 개선
-공공임대, 중대형민간임대, 소형분양주택의 혼합 -고품질공공임대주택 개발 통한 낙인화 방지
-노후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부분재건축으로 차상위 계층 진입유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내에서의 소득제한의 완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통합과 입주기준 통일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 도입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입주민의 재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취업지원체계 구축
-보건, 의료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강화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방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제7장 종합 및 결론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본 연구가 시행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며,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간략히 요약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연구수행과 관련한 예산, 시간 및 연구 인력의 제한 으로 보다 심층적인 사례조사와 제한된 표본크기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혼합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정책현 안 과제이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서의 배제사례들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본 보고 서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영구임대주택단지 사례에 의존하였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입주가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공간의 사회적 배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혼합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방안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향후의 정책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않은 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있지만, 본 연구의 전체 내용과 연구 구 조상의 균형 차원을 감안한다면 개선방안에 기술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주택정책, 사회혼합, 국민임대주택, 계층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