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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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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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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지금 질적인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파악해 사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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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지금‘파인튜닝’중

우리 기업들, 정책 예측 능력 키우고 준법 경영해야

중국의 정책 대응은‘성장이냐 긴축이냐’ 처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파인 튜닝’ (fine tuning 미세조정) 내지는

‘폴리시 믹스’ (policy mix 정책조합)로 나갈 것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을 억제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양대 정책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다.

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베이징의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낙관론자들은 베이징 경제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3%대에 불과해 호불호를 떠나 올림픽 의 효과 또는 충격 자체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소 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소비시장의 급성장 전망과 중서부지역의 막대한 개발 수요도 낙관론의 근거로 꼽힌다. 비관론자들은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한 과열 성장과 우려 수준을 넘나드는 물가 수치(CPI, PPI)를 거론한다. 이들은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 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고 이제 중국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비관론자들 은 올 상반기에 도산한 기업만 6만 7천여 개에 이른 다며, 이를 올림픽 밸리효과(valley effect)와 경착 륙의 전조라고 본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세계의 자 본과 기술이 여전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발적인 산업 구조조정 노력을 볼 때 기업 펀더멘 털과 지속발전 가능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에 있다.

낙관 vs. 비관 논쟁보다 중요한 것

낙관론과 비관론의 논쟁은 해묵은 논란거리 하나 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급성장이 우리에게 기회 냐 위기냐”는 논란이다. 기회론은 중국 경제가 발전 하면 우리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목하 는‘13억 시장론’이다. 위기론은 중국 기업이 강해

지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를 제칠 것이라는 우려감 에 무게를 두는‘샌드위치론’이다. 낙관론과 비관 론, 기회론과 위기론을 동시에 놓고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자택일의 유혹 에 빠지기 십상이다. 어느 한쪽 시각에 빠져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을 수립 하기가 어려워진다.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와 사업 환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지금은 전망이 낙관적이냐 비관 적이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 기회냐 위기냐를 따질 일도 아니다. 그보다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객관 적이고 정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며 다가올 미래 와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려면 정기적 으로 나오는 경제지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 국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착안하는 것이 보다 유효 하다. 대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에는 투자와 소비 간 모순 문제가 있다. 투자수 요는 2003년 이후 매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4%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수요 가 부진해 구조적인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 비증가율이 명목상으로는 20%대를 유지하지만 가 격요인을 제외하면 10% 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 다. 총공급과 총수요 측면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초 핫이슈로 부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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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가치가 상승하고 실 업률이 증가하는 디플레이션 현상도 겪고 있다. 여 기에다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자 본 유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도 간단하 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확장 정책을 쓴다면 실업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된다.

긴축 일변도로 갈 경우 인플레이션 해소에는 도움 이 되더라도 실업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최 근 중국 정부가 이른바‘양방’(�防 경기과열과 물 가상승을 동시에 억제)에서‘일보일공’(一保一控 성 장을 유지하되 물가도 억제)으로 거시경제 정책기 조를 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 서 살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고려 있어야

결국 중국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푸는 풍선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를 겪고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보 고서들은 베이징올림픽이 중국 경제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을 기정사실화하며 산적한 현안들이 조만간 터져 나올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의 현안들은 처리하기 매우 어려 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보고서들은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 대응 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충분히 담고 있 지 못하다.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에는 상 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은 듯하다. 중국의 정책 대 응은‘성장이냐 긴축이냐’처럼 어느 한쪽으로 쏠리 기보다는‘파인 튜닝’(fine tuning 미세조정) 내지

는‘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로 나갈 것 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을 억제하며 성장과 안정이 라는 양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려 할 것이다.

재정정책 중 수출 증치세, 개인소득세, 이자소득 세, 증치세 등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은 과 도한 수출 억제 및 수출상품 구조조정을 위해 6차 례에 걸쳐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와 관세율 인상 을 단행했으나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 절상과 원자 재 가격 폭등과 함께 맞물리면서 억제작용이 지나 쳐 섬유방직업종을 중심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을 최근 품목별로 11%에서 13%로 인상했지만 하반 기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시기 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기산 점(현행 월 2천 위안) 인상과 징수방식 조정을 검토 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금리가 마이 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 저축예금의 이자 소득 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경 기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국 내 모 든 물품의 판매, 가공, 수리, 정비, 노무 등의 경제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인 증치세(부가가치세)의 개 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통화정책은 지급준비율, 위안화 환율, 중소기업 대출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있다. 금리수단은 자칫 핫머니의 추가 유입과 기업금융 부담을 키울 수 있 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 할 것이다. 중국인민 은행은 과잉 유동성 해소를 위해 예금 지급준비율 을 2007년 이래 15차례 올렸고 2008년 들어서만 5 차례 인상해 현재 법정 지급준비율이 사상 최고 수 준인 17.5%에 달한다. 하지만 금리에 손을 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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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지준율은 추가 인상될 것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중소기업의 자금 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주고 정책성 전문은행을 설립하며 회계상 비용처리 범위 를 확대해주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 은 올 들어 월평균 평가 절상률이 1%를 넘어서면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상실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절상 속도를 줄이면서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변화를 피할 것이냐, 즐길 것이냐

올림픽 준비를 위해 쏟아낸 각종 규제성 조치 가 운데 한시적인 것은 행사기간 종료와 함께 거둬들 일 것이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앞 으로 새로운 규제성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이미 발 표한 조치에 대해 집행을 확실히 해나갈 것으로 예 상된다. 이렇게 보면 올림픽 이후 경제 추락 가능성 은 크지 않아 보이며 이미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정 책의 강약 조절과 다양한 조합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로서는 동시 다발적 리스크 표출이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올림픽 이후 경제가 급추락하지는 않 더라도 과잉과 과열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고 공 행진하는 물가와 임금, 원자재 값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 규제도 지속적으로 기업들 을 옥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업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이윤의 슬림화가 심화 될 것이다. 차이나 리스크의 파고를 넘으려면 우선 정책 예측 능력을 키우고 준법 경영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법제도는 큰 틀에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미세조정 내지는 적용의 수위 조절 가능성이 높아, 법적∙제도적 변화에 눈과 귀를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유망한 분야보다는 경험 있는 분야, 새로운 경영모델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조화로운 사회 (和諧社會)’의 건설을 표방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의 대정부 관계 (GR)도 중요한 과제이다. 통섭(統攝.Consilience) 과 인서셔닝(Insertioning) 전략은 중국 사업의 완 성도를 결정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통섭은 서로 다 른 성질의 것을 통합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 는 것이며 인서셔닝은 시장과 산업의 공백 부분에 중국엔 아직 없지만 외국에선 성공이 입증된 새로 운 요소를 끼워 넣어(insert)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 (positioning)이다. 외국에선 성공이 입증됐지만 중 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인 요소 와 시스템을 중국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이 일본 또는 기타 선진국을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새로운 시스템 과 요소들을 국내로 들여온 것도 통섭과 인서셔닝의 시도였다. 종래 중국 내 사업 환경이 땅 짚고 헤엄치 기였다면 이제는 집채 만한 파도를 앞에 두고 서핑 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변 화를 두려워하면 천길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변 화에 올라타면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지만 거친 물살을 가를 자신이 없다면 다른 물 가로 가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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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진

KOTRA 중국직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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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술격차감소, 우리의대책은

소극적 태도 취하지 말고 핵심 기술에 도전해야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최근 조사하여 발표한‘중국 산업 및 산업기술 경쟁력 정보구축’보고서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 정밀화학, 공구의 대중국 기술 격차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6년 정도 앞서 있지만 향후 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업종 가운데 디스플레이(TFT-LCD, OLED)를 제외한, 나머지 업 종에서의 한중 간 기술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 경제가 급부상하고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기회 와 위협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대처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거시적으로 우리에게 거대 시장과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개별 산업 또는 기업에 따라서는 미시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GDP를 보면, 중국의 명목 GDP는 2007년에 3조 3천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 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고, 물가수준을 반영 한 PPP기준의 GDP로 산정하면 중국은 미국에 이 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도 11.4%를 기록하여 5년 연속 10%대를

넘었고, 무역규모는 2007년 수출 1조 2,180억 달러 와 수입 9,558억 달러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 위로 부상했다.

중국 제품 점유율, 가파르게 증가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상승한 주요 원 인으로는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중국 제품의 급격 한 경쟁력 향상을 꼽을 수 있다. 한중일의 경쟁력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 면, 중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0년 3.7%

에서 2006년 7.8%로 2배 이상 급성장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0년에 이어 2006년에도 2.6%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시 말 해서, 최근 중국은 한국보다 3배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2008 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 이엑스포 등의 국제 행사까지 성 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중국은 국 가이미지 상승 효과로 인하여 세 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상무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8.3 9.1 10.0 10.1 10.4 11.1 11.4

물가 0.7 -0.8 1.2 3.9 1.8 1.5 4.8

수출 266.2 325.6 438.4 593.3 762.0 969.0 1,218.0 수입 243.6 295.2 412.8 561.3 660.1 791.6 955.8 외환보유고 212.2 286.4 403.3 609.9 818.9 1,066.3 1,530.0 대미환율 8.277 8.277 8.277 8.277 8.192 7.974 7,610 FDI 46.9 52.7 53.5 60.6 72.4 69.5 74.8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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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격차 대체로 감소 추세 지속

이처럼 중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향상은 기 술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제 중국은 저부가가치 영역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 어서, 고부가가치 영역의 기술경쟁력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최근 조사하여 발표 한‘중국 산업 및 산업기술 경쟁력 정보구축’보고 서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 정밀화 학, 공구의 대중국 기술 격차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6년 정도 앞서 있지만 향후에는 경 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업종 가운데 디스플레이(TFT-LCD, OLED)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의 한중 간 기술 격차는 미미한 수 준이었다.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의 TFT-LCD에서는 한중 간 기술 격차가 2005년 3.5 년에서 2007년 4.5년으로 약간 확대되어, 우리나라

가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은 TFT- LCD 재료∙장비의 기술 부족, 대형라인의 고급 기 술인력 부족 등으로 한국보다 기술 수준이 낮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감안하면 한국이 언제든 추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디스플 레이인 OLED에서는 중국이 핵심 기술인 AMOLED분야의 양산라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3년에 3년이던 한중 간 기술 격차가 2007년 6.5년으로 크게 확대되어 안정적인 격차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차전지의 한중 간 기술 격차 는 2005년 2.5년에서 2007년 2년 정도로 축소되었 다. 이는 중국 기업이 이차전지 분야의 생산 경험 축 적, 모바일IT기업 현지 생산 유치 등을 통해 기술경 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에어컨은 3 년, 냉장고는 1.5년, 공구는 3~4년, 염∙안료 및 도 료는 1.5~3.5년 정도의 대중국 기술 격차를 확보하

Cover Story

�한중일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

주: 세계시장점유율=각국의 수출액/세계 수입액 자료: WTO, 한국산업기술재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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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그쳤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요 범용 제품군 의 기술 수준에서 평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산업 전 분야에서 경쟁 치열해질 것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부문까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제 한중의 생존 경쟁은 전방위산업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 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 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을 목표로 적극 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 술표준화 채택 및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주력 기간산업 분야에서는 IT기술 및 융합기술의 접목을 시도하여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술 유출 방 지와 핵심 인력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기업들 은 현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 기 위해, 해외 기술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 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 원의 기술인력 보호 노력과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 도 인력 유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한 중 간에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중국 통상전 문가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 될 한중 FTA협상, 제기 가능한 통상 이슈 등에 대 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의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 실제 로, 중국 신산업정책의 장려 산업 중 상당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나 유망 산업에 해당하여

앞으로 양국 간에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또한 중 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 정책을 기술환시장(技術 換市場) → 저우추취(走出去) → 자주창신(自主創 新)으로 전환하면서, 자주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 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이 저비용의 중국과 고효율의 일본 사이 에 끼인 상황을 비유하여‘샌드위치 코리아’라며 막 연히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냉 철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선진국 대 열에 합류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오 용 훈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조사통계팀장

�한중 품목별 경쟁력 격차 종합

자료: 중국 산업 및 산업기술 경쟁력 정보구축,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 4

업 종 세부 품목

한중 기술경쟁력 격차 2003년 2005년 2007년

조사치 조사치 조사치

디스플레이 TFT-LCD - 3.5년 4.5년

OLED 3년 3.5년 6.5년

이차전지 리튬이온이차전지 - 2.5년 2.5년

리튬이온폴리머전지 - 2.5년 2년

가 전 에어컨 - - 3년

냉장고 - - 1.5년

공 구 절삭공구 - 5년 4년

다이아몬드공구 - 3.5년 3년

정밀화학

도료 - - 1.5년

염료 - - 3년

안료 - -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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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백길현 심상형

토론자: 박승호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북경사무소장), 백길현 SK차이나 중국사업개발 담당 상무, 심상형 포스리 북경사무소장

친디아 저널 2주년 기념 지상 토론

올림픽 이후 한중 비즈니스 전략의 방향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중 경제 교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늘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한중 간 산

업경쟁력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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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그동안 우리 그룹이 추진하 던 석유화학과 정유산업 등은 중국 정 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 간 산업으로 대형 국유업체가 독과점 을 형성하고 있고, 외국 기업과의 합 작도 용이하지 않아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중국 최대 석 유화학업체인 시노펙(Sinipec)이 우한 (武漢)에 건설하는 연산 80만 톤의 에 틸렌 공장에 우리 회사가 35%의 지분 (투자액 한화 8천억 원)으로 참여하는 MOU가 성사되었다. 35%의 지분을 가진 합작사업으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반문은 역시 난제이다. 이 투자는 시장을 공유하면 서 단단한 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는 중 국 기업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통 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합작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심상형:철강산업 역시 국가 중점산 업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포스코는 비 교적 일찍 비준 획득에 성공하여 강소 성 장가항 지역에 스테인리스 일관공 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은 국유 철강사들이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 들 업체가 연원료 가격의 급등과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을 기록한 반면, 포스코 장가항 법인은 다소 큰 규모의

그러나 중소형 민영업체들의 급성

장으로 산업 전체가 과잉설비 구조로 전환되었고, 수요 측면에서 저급재 시 장이 확대되면서 전체 제품가격을 끌 어내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산업 용 소재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 는 고급제품 분야에서는 대형 국유업 체와 경쟁하고, 일반재에서는 중소형 민영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지 금까지 효율적인 생산과 기술로 프로 세스 코스트와 품질에 있어 중국 기업 들과의 경쟁을 이겨냈다면 앞으로는 R&D와 판매, 유통 등 생산프로세스 이전과 이후 단계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심상형: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업 종의 급격한 수출 둔화와 이에 따른 파산 증가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 금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환급률을 인 상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한 편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세계적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담당해 왔던 저임금에 의존한 가공무역 기지의 역할은 저부가가치 형 생산의 부산물로 내수 확대 한계와 자원 부족,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3년 간 경제 성장과 수출 및 기업 이윤 등 이 둔화되고 통화팽창 압력이 지속되 는 경제의 조정기를 거치며 많은 노동 집약형 제조부문이 도태될 것으로 예 상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 식한다.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 체제 를 갖추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질적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양 적으로 팽창한 거대한 중국 경제를 질 적 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그를 뒷받침할 인력이 필요 한데, 아직 수준 높은 인력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태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외자기업에서 훈련을 받은 인재들이 흘러나오고, 대학 교육을 받은 고학력 인재 층도 형성되어 있으나, 현실 변화 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합리 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지지할 수 있

중국 기업이 열위인 부문, 한국 기업이 여전 히 경쟁우위에 있는 부문 은 기업운영 자체 즉, 시 스템과 인적자원 분야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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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력층은 매우 제한된 것이 현실이 다. 더 이상 노동투입의 증가에 의한 성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질적 성장 체 제로의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 우 중국 경제는 다소 오랫동안 부진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승호: 물론 중국 기업들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의 각 부문에서 전문적인 수 준이 많이 떨어지고 중간층의 고급인 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경쟁상대인 선두업체들의 경 우 이미 어느 정도 선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레노버(Lenovo)는 이제 어떤 외자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 이 되었다. IBM을 인수한 이후 그룹 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과거 상명 하달 식의 의사결정 체계를 탈피하는 부문 간 협력체제 등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단기간 내에 기업 시스 템의 효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고급 인력 부족 문제는 중국 기업들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젊은 직원들을 교 육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 재 중국에 개설된 e-MBA 과정이 무 려 130개에 이르는 등 직장인 교육 시 장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백길현: 중국 기업이 열위인 부문, 즉 한국 기업이 여전히 경쟁우위에 있 는 부문은 기업운영 자체 즉, 시스템 과 인적자원 분야라고 본다. 중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정치가 개입되어 있 어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고 정해진 규

정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도 정치 논리 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의 이념을 현실화시키도록 시스 템이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다.

또, 한국은 사회와 기업 내에 경쟁 을 겪어온 50대의 경험과 지식이 축 적되어, 이들이 기업 성장에 중요한 리더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40대 중 반 이후 50대까지의 세대가 공백이 다. 물론 현재 젊은 세대는 개인적으 로 높은 자질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만, 넓은 시각을 가지고 기업의 발전 을 선도하는 리더 혹은 중간 관리자층 의 역할을 맡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20여 년 후 현재의 30대가 많은 경험 을 축적한 후 리더 계층을 형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중국 경제의 파워가 이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심상형:중국 기업이 가진 장점으로,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 로 업계 내에서 많은 기술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예 를 들어, 철강산업에서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기술과 설비에 대한‘최 고 성과(Best Practice)’가 공유되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응용∙보급되 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 식이 낮고 아직 계획경제 시대의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크다 는 이유로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첨단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여 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전반적으 로 기술 면에서 폭넓은 산업기반이 구 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철강 산업이 2004년 이후 해마다 7천만 톤 씩 조강생산량이 늘어났던 폭발적인 성장의 기록은 짧은 기간 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를 건설할 수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 철강설비를 스스로 제작하 는 철강업체도 다수이며, 일부 선두 업체는 이러한 설비제조 경험을 바탕 으로 관련 기계류의 해외 수출을 확대 하려고 한다.

한편, 2000년 이후 중국 기업의 양 적 성장과 함께 생산성 향상 역시 빠 르게 이루어져 2006년까지 산업 전체 로 매년 20% 내외의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부문별로 과잉설

중국 기업들은 과거 자신들이 열등 기업 혹은 2등 기업이라고 인식했 으나, 최근 자신감이 충 만한 상태로 기업 경영자 들의 마인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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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조가 만연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 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낮은 생산원가를 유지하며 이 과정에 서 생산성 향상과 기업 운영의 효율화 를 체득해 내었다. 중국 기업의 이와 같은 경쟁력 향상은 산업별로 구조조 정과 통합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 제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대형 기 업의 탄생으로 연결될 것이다.

백길현: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완성 품 자체를 평가하자면 기술 면에서 핵 심기술과 원천기술은 부족하다. 그러 나 그 부분은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이 다.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외국에서 들여온 원천기술을 자신들에게 맞도 록 변형한 응용기술 모두를 특허로 등

록해 놓았으며, 일부 원천기술에서는 한국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중국이라는 시장에 서의 경쟁을 고려한다면 브랜드 파워 는 단연 중국 기업들이 앞선다.

또한, 많은 중국 기업들과의 M&A 및 합작 등을 검토하면서 이들이 내부 에 의외로 역사적 자료 관리가 잘 되 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의 면담 기록이나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한 자 료축적이 잘 되어 있어서 놀랐다. 또 한 대부분 기업의 급여체계가 성과금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 고정금 70%, 성과금 30%의 구조이며 성과금 의 개인별 격차가 매우 커서 성과에 따른 보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목표 관리가 된다면 중국 기업 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박승호:중국 기업들은 과거 자신들 이 열등기업 혹은 2등 기업이라는 의 식이 있었으나, 최근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기업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바 뀌었다. 이것이 향후 가장 큰 성장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자본 조달은 언 제든지 가능한 상태이고, 기술 역시 기본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 어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큰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양적 경쟁을 벌이는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아주 차별화된 프리미엄 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 레노버는 IBM을 인수한 이후 단기간에 기업 시스템의 효율을 높였다. 이처럼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급속히 향상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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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까지 대단히 빠른 속도 로 함축적인 성장을 해왔다. 경제적 역량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국 기 업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한다 고 해도 불과 1~2년 후면 많은 부분 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15년 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시장 이 열리면서 특수를 누리던 많은 부문 이 최근 2~3년 동안 빠르게 줄어들었 다.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산업, 정밀 기계산업 등은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 키고 있지만, 3~5년 후에는 거의 모 든 영역에서 중국이 추격을 마칠 것으 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외자보다는 중 국 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올림 픽을 계기로 중국이라는 브랜드와 중 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 작하는 등 지금은 여러 상황과 변수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하는 방법은

백길현:이 질문은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로 바 꾸어야 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 우 리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세계 선두 3위 안에 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 역량이 없다 면 중국 시장에 들어와서 생존할 수 없으며, 곧 한국 시장 내에서도 생존

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과의 공생의 여지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한국은 기 술, 중국은 시장이라는 합작 모델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우위 인 것은 원천기술이 아닌 응용기술이 며, 이러한 응용기술은 비교적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에 는 합작 파트너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 하다. 파트너가 중국 시장 내에서 경 쟁력을 가진 강력한 기업이 아니라면 합작의 틀이 유지되지 못하고 기술만 유출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박승호:프로세스 자체가 매우 중요 하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 분,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나 모바일 부

문에서 핵심기술 분야, 금융산업 내에 서는 성장의 노하우와 상품개발 및 고 객서비스 등과 같이 중국이 한국을 따 라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 분이 있다. 이와 같은 분야를 적극적 으로 발굴해 내어야 한다. 한중 간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의 공간은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수평적 분업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준이 업 그레이드된 포지셔닝 즉, 산업 내에서 도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해 오는 동안 한국이 그 추격을 피해 달 아나는 속도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였 다. 또한 최근 중국의 제도와 시스템, 외자에 대한 기대, 로컬기업과의 경쟁 정도 등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급격 히 변화하면서 외자에게는 더 고도의 경영능력이 요구되는데,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험이 많지 않아 유연하고 적 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중국에 서 외자로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의 깊게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을 체계화 시켜 야만 한다. 그래야만 변화를 읽어내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대응 시기와 방법을 놓치고 있다.

심상형:2007년 말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투자기업 수는 4만 7천 개(중국 상무부 통계)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결국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 이다. 유통망 확보는 중 국 내수시장 성장의 기회 를 향유할 수 있는 관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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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건비와 토지 등 요소비용이 상 승한 상황에서 남은 기업들은 결국 중 국의 내수시장 확대에서 기회를 찾아 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 로컬기업 과 경쟁할 수 있는 강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유통 채널 확보의 문제이다. 유 통망 확보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의 기 회를 향유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이 를 위해서는 유통업체 혹은 동종 로컬 업체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제 휴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 경제가 산업구조의 고도 화와 자원절약형 성장 및 서비스업 육 성과 기술혁신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새로 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 국이 방향을 돌린 성장의 지향점은 현 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경쟁우위 요 소들을 따라오는 방향이다. 한국 경제 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더 욱 커지며 통합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 는 상황에서 대중국 투자는 선택이 아 닌 필수 사항으로, 현재의 경쟁우위 부문을 어떻게 기회로 연결시킬지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승호:최근 중국 모바일산업에 새 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로컬업체들은 삼성과 LG, 노키아 등 외자기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라졌었는데, 지난해부터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유연한 기업 운영이 장점이다. 이 것을 보면 중국은 넓은 지역만큼 다양 한 수요 계층이 존재하여 여전히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 위주의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이유 이다.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쟁력 약화 로 생산거점 이전이 가시화되는 환경 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도 재편 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없는 분야는 폐쇄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 하고, 프리미엄 고가 제품 생산을 강 화하며, 이를 위하여 중국 내 R&D 기 능의 강화를 통해 사업고도화를 달성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백길현:기업과 정부가 상호보완적 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갔으면 한 다. 어떤 부분에서는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 없이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보 조를 취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심상형: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

교적 관계의 발전과 함께 한중 간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 록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 역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중국 정보의 체계화와 한중 FTA연구,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지원 등에서 정부 유관기관의 역할이 많이 강화되었으며 좋은 성과도 거두 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크게 확장된 양 국의 접촉 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 지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승호:한국 경제와 기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높아져 있다. 최 대 무역대상국이며 최고의 해외 투자 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바로 이곳에 서 생존과 발전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 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작업에 매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보유한 얼마 간의 기술적 경쟁우위의 상실을 두려 워해서 중국 시장 진출이나 중국 기업 과의 협력을 꺼린다면, 경쟁우위를 유 지하는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겠지 만, 일본이나 유럽 기업 등이 기술을 제공하여 결국 한국 기업의 발전 공간 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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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기술경쟁력 및 정부의 정책 지원, 시장지배 력, 국제화 수준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중국 기업 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발 표하는 한국과의 기술격차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금형,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일부 고부가가치업종 분야에서 5년 이상 의 격차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산업에 서 한중 간 기술격차와 산업경쟁력 차이는 1~2년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15년이면 LCD, 광 부품, 화학섬유 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 여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것이다. 다른 업종의 기술격차도 1~2년으로 축 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에 진 출한 외자기업을 포함한 분석이며, 중국의 산업기술 력 향상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효과라고 생각하 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이런 인식을 완전히 뒤 바꾸어 놓고 있다.

중국의 산업기술력 향상에 정책의 기여도 크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산업 고도화와 산업기술력 향상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한 요소는 해 외직접투자의 유입이나 외자기업의 수출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개발구정책과 조세 인센티브 정책, 인 적자원 개발전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

과가 외자기업의 중국 산업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 화에 기여한 부분을 직접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중 국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 국인투자와 외자기업이 아닌 중국의 정책적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전반기에는 수출 촉진을 적 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반기로 오면서는 해외 진 출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국 기업들을 지원하 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브랜드 전략과 혁신전략 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국제적 브랜드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 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은 이러한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 원천은 국내 시장에 서의 시장지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급 격히 글로벌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외자기업과 국 내 시장에서는 물론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에서도 무 한경쟁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경쟁 체제에 대한 경험 축적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지배력이 곧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레노버의 경우 IBM 노트북을 인수하고도 미국 시 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의 탄탄한 시장지배력 덕분에 경쟁력을 회 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권호 영남대학교 교수 / 현대중국학회장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우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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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기업들은 주로 자원 및 기술혁신 추구형인 전자의 전략에, 중소기업들은 후자의 전략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주로 자원 부 국이나 기술 선진국형 투자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후발 개 도국과 이머징 마켓 진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아직 초보적인 국제화 단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과 국내 시장에서 갖춘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은 더욱 빨리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해 갈 것이다. 실제로 <포춘>이 발표하는 글로벌 500 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의 수가 2005년 15개에서 2008년 29개로 급증하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급성 장과 위안화 강세를 바탕으로 한 중국 기업의 공격적 인 글로벌 전략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학습이 아 직은 일천하여 일부 프로젝트 실패와 현지 갈등도 나타나고 있듯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글로벌 전략 을 구사하는 역량 강화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참여는 그것이 시장점유율 경 쟁이든 시장질서의 혼란 야기든 어떤 형태로든 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 벌 금융시장과 자원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급진전 될 것이다.

산업 고도화에서 기회 찾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두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 하다. 첫째는 중국 시장 진출 관련 전략이다. 저비용 수출전진 기지로서가 아니라 산업 및 소비 수요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 국이 최근 추진하는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 정책이

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제 시장에서의 대응이다.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라 고 하나 그들의 급성장 추세는 가공할 만하다. 따라 서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 을 통한 차별화 노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및 자원개발 시장에서 중 국 기업들과의 협력 전략도 추구해 볼 만하다.

우리 정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해야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에게 대내외 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여 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로 특히 국 제 에너지 및 자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최근 국제적 경기 침체의 동조 현상으로 다소 누그러지는 조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가 공할 만한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내 에서만이라도 한중일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협력체제 구축에 참여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우리 나라의 역할 모델을 개발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사냥 혹은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나 라가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중국은 IT 통신기기 및 자동차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한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따라서 중국은 앞 으로도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에서 기술 습득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 다. 중국이‘以市換技’정책을 추진하였듯이 우리도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기술 이전이 진행되도록 시장친화적인 기술이전 시장 관 리감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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