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의원 본회의 당대표질문(1.23)시 아베 총리 답변(경제분야) 1. 미국 신정권 관련 질의응답
ㅇ (미국의 TPP 탈퇴 표명) 트럼프 미 대통령의 1.23 TPP 이탈 공식화와 관련, 아베 총리는“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TPP 협정이 가지는 전략적·경 제적 의의에 대해서도 차분히 이해를 얻어나가겠다”면서 탈퇴 번복 가 능성을 촉구해나갈 생각임을 재확인함.
- (노다 민진당 간사장의 TPP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철회 요구에 대해) 아베 총리는‘종합적 TPP 관련 정책대강’의 시행을 위한 예산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예 산으로, TPP 발효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
ㅇ (일미 정상회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능한 한 조속한 시 일내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일미 경제관계를 어떻게 발전·진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 레벨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함.
※ 일본은 현재 미측에 2.10(금)경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전화 회담 일정도 조정중
ㅇ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 베 총리는 미국경제에 대한 일본기업의 기여도 등 주장할 것은 주장하 면서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고 함.
2. 아베노믹스 등 여타 경제분야 질의응답
ㅇ (재정건전화) 아베 총리는 아베내각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총 22조엔 증가한 반면, 신규 국채 발행액이 10조엔 감소하여 일 반회계 기초재정수지를 14조엔 개선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재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장시간 근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야당(오구시 민진당 政調회장)의 지적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작업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법안을 제출하겠다면서도, “(민진당이) ‘시간외 수당 제로법안’이라 며 비판에만 집중할 경우 내실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아울러, 아베 총리는 노사간 합의시 사실상 무제한으로 시간외 근무 지 시가 가능한 노동기준법 36조와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외 근 무의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근무시간 규제 강화에 나설 것임 을 표명
ㅇ (사회보장) 아베 총리는 세대간 및 세대내 형평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배 려하면서 동시에 의료·양호 서비스에 대한 지원수준과 적정수준의 자 기부담금 설정을 위한 노력 등 개혁을 추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함.
- 또한 현역세대, 육아세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및 양호인 력 처우개선, 보육·양호 서비스 확충 등을 실시하겠다고 언급
ㅇ (방재·감재(減災)) 아베 총리는 國土强靭化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 서, 내진화, 피난시설 및 해안제방 정비, 방재훈련 실시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적절히 조합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한편, 도쿄올림픽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首都强靭化 및 피난 유도 등 대 책을 강화하여 ‘안전·안심 일본’을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함.
ㅇ (산간지역 농업 지원) 아베 총리는 산간지역 농업 진흥은 지방의 활력 유지 및 다원적 기능 발휘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어려 운 상황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및 농업의 6 차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의욕적인 영농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