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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주 강의 유럽 정치제도의 이해
유럽 정치제도 배경 1.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지역에서는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
- ‘ ’
상과 다수자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사상 간 갈등하던 시기를 거쳐 자‘ ’ ‘ 유민주주의 사상이 발전하였음’ .
이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 부르주아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
- ,
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보편주의적 민주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함께 나타나며 상호작용한 결과였음.
결과적으로 보통선거권의 보장(1832년부터 선거법 개정, 20C초 보통선거권 보장 과)
⇒
대중정당의 출현 보수 노동당 등의 정치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짐( , ) .
개인적 권리의 보장 i)
∴
보통 평등 선거권에 의한 대표의 선출 ii) ,
선출된 의회에 대한 국가기구의 책임 iii)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 사회구성원 이익 반영하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권력분립의 정부형태( , , )
⇒
동의의 정치
* :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 경영 및 분배과정에의 참여 보장, 노동계급의 체제에 대한 동의 유도
유럽국가의 통치형태 2.
입헌군주제
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영국 리히텐슈타인
- , , , , , , , , ,
모나코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원수는 국왕 총리( , , )
공화제 정부형태( )
②
대통령제 몰도바 벨로루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 , , 의원내각제 대부분 유럽국가: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 , , , (과거 바이마르공화국)
2 국가 형태
3.
단일정부 중앙정부가 최고 권력을 가지며 지역 지방 정부 권력은 중앙정부에 의해 부여
- : , ( )
연방정부 여러 독립적 단위들이 국가로 결합된 국가형태 지역 민족 문화 등 이유
- : ⇒ , ,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권력분립이 보장
유럽 개국이 연방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6 : , , , , ,
독일의 예
①
독일 개 구 서독 동독 년 빈회의를 통해 개 주권 영주국 - : 16 Lander( 11 + 5)⇐ 1815 38
- 역사적 요인 + 2차대전 후 주변국 이해관계 반영 미국은 자국제도 프랑스는 독일 영향?( , ) 독일 중앙정부 안보 외교 통화 우편 철도 항공
- : , , , , , ,
독일 지방정부 교육 치안 등 상원에서 지방정부 대표
- : , ⇒
스위스의 예
②
직접민주주의 구현 국민투표 지방분권화 개 칸톤
- ( ) + (26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이아어 로망슈어
- , , ,
년 연방제 실시 현재 개 칸톤으로 구성
- 1291 , 26
각 칸톤 마다 재정 독립에 따른 조세정책 재판소 경찰서 등이 설치
- , ,
벨기에의 예
③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
언어지역 문화공동체 지역에 따른 구분
- , ,
언어권 프랑스어 플래미쉬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공용지역
- : + ( ) + + -
지역 플란더스 지방 왈론지방 브뤼셀
- : , ,
오스트리아
④
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 9
상하원제도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⑤
- 유고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 , , , 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독립
- 91 , ,
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독립 - 92 ,
이후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로부터 완전 독립 희망 -
3
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국 연합에 근거한 연방제
2002 - 2
⇒
국방과 외교 공유 경제 통상 관세제도는 별도 운영
( + , , )
정부 형태 4.
대통령제:
① 장점 ( )
행정부의 안정 보장 정책운용의 효율성
- →
책임성 정책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책임
- :
단점 ( )
독단적 정국 운용 가능 -
내각제 군주의 독점적 권한이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로 이전:
②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 -
국가원수는 국왕 대통령 내각 수반은 총리 국가원수는 총리 지명 총리는 각료임명
- , , → ,
내각은 집단적 집합체 성격 내각은 의회에 대해 집단적 책임
- :
장점 ( )
정부 구성 및 정치과정의 유연성 -
합법적인 장기집권 가능 -
단점 ( )
정치적 불안정성 -
정부 교체 빈번 -
의회 5.
단원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 , , , , , ...
양원제: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 , , , , , , , 연방제 국가의 특성 반영 지방정부 지역 대표 비연방제도 지역단위 대표 프랑스
- ( ) + ( )
역사적 특성 반영 귀족원 평민원
- : +
두개의 의회를 통해 신중한 법안 심의 및 처리 가능 -
4
주차 토론주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계급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는가
* 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