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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강의 7
중동부유럽 사회의 이해 I.
중동부유럽 지역의 개관 1.
중동부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매우 가까우나 이념
- ,
의 대결에 기초한 냉전시대에 동유럽권으로 편입됨으로써 이후 중동부 유럽으로 분류‘ ’ 되기 시작하였음.
중동부유럽 지역은 역사적으로 서유럽 투르크 러시아 소련 등의 침략과 공격 경험하
- , , ( )
였으며 특히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편입되어 국제, 관계 상 지정학적으로 및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 되어왔음.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주로 슬라브 민족과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국민의 민족적 구성 -
이 이루어져있으나 헝가리 훈족과 마자르족 등 등과 같이 다른 민족적 배경에 기초한, ( ) 국가들도 있음.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주요
- , , ,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됨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특징.( )
년 이후 중동부유럽의 개혁 2. 1989
년대 중반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결국 사회주의로부터 자 - 1980
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음.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추진하였던 최우선의 정책과제는 다원주의적 및 자유민주주의 정 -
치제도의 수용 시장경제제도 도입 시민사회의 재건 등을 포함하였으며 그 개혁의 결, , , 과 구질서의 잔재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 와 신질서가 혼재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였음.
특히 체제전환 이후 자유선거의 실시 일당 공산당제를 대체하는 다당제의 등장 의회
- , ,
민주주의의 정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체제변동의 과정에서는 사회보, 장 축소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실업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체제변혁에 실망하, 는 입장도 제기되어왔음.
특히 평등주의적 사고와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에 -
있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는 입장과 실업 인플레이션, , 생활수준 하락 등에 따른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의 증가는 극우민족주의나 좌파민족주
의 정치세력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경향은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에 따라 선거를 통해 과거 공산당 계승정권 -
이 재집권하는 이른바 리투아니아 신드롬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음‘ ’ .
가입에 따른 유럽화 서구화에 대한 기대 증가
3. EU /
년 월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에 가입하면서 서유럽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 2004 5 EU
시장경제의 발전모델을 수용하며 발전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가입 이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에 따른 지원이 따를
- EU , ,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유럽지역의 지원 이 미미했던 점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기도 하였음.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기존 회원국에서의 시간당 평균 임금의 수준에 머물
- EU 30-50%
로 EU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다국적기업들의 FDI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음.
다른 한편 중동부유럽 국가의 노동력이 서유럽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회원국에
- EU
서의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노동력 유입을 통제하거나 사회적 및 정서적 차별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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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강의 7
남유럽 사회의 이해 II.
남유럽 지역의 개관 1.
남유럽에 속한 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서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탈리
- ,
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대표적인 남유럽 국가들로 분류되어야 함, , .
남유럽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고대 철학과 학문 사상의 발전을 주도하며 큰 영향을 미
- ,
쳤고 역사적으로도 세계를 제패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었음 하지만 현재의 남유럽 국, . 가들은 사회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발달이 뒤진 국 가들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음.
남유럽 국가들은 지중해식 기후에 의해 맑고 따뜻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포도 올리
- , ,
브 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발달하였음, .
남유럽지역의 정치적 변동 2.
남유럽 국가들은 년대를 전후하여 파시스트 국가 혹은 군사독재체제가 수립되어
- 1930
민주화가 지체되어왔으며 비교적 늦은 시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정치적 변동의 경험하였음.
실제로 이탈리아는 년 무솔리니에 의한 파시스트 국가가 수립되었으며 년대
- 1922 1930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군사독재체제가 수립되는 변화를 경험하였음, , .
스페인은 년의 기간 동안 프랑코 군사독재 정권이 유지되다가 년에 민주화
- 1939-75 77
되었으며 포르투갈은, 1932년의 군사쿠데타 이후 독재정권이 수립되었다가 76년이 민 주화를 경험하였고 그리스는, 1967년 군사쿠데타 이후 독재정권의 시기를 거쳐 74년 도에 민주화되었음.
이 중에서도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 차 및 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사회적 실
- , 1 2
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내 정치와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었음 이런 배경. 에서 개인의 자유와 이성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파시스트정권이 수립되었으 며 이후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사회주의 그리고 친자본주의와 친노동정책의 정책, , , 을 결합하여 추진하여온 강권적이고도 독재적이며 비민주적 정권으로 발전하였음 이탈. 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은 자본가 노동자 민족 전체를 포괄하는 특징을 지니는 국가 중, , 심적 조합주의 정치체제로 작동하였음.
이탈리아 사례 연구 3.
이탈리아는 규모 세계 위의 선진국으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지닌 국가이
- GDP 7
지만 불안정한 정치 현실과 비효율적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여왔음, .
불안정한 정치 현실
①
이탈리아에서는 차대전 이후 기민당 중심의 우파 정권이 중심이 되어 좌익세력을 견
- 2
제하려는 목적으로 10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효과에 따. 라 정치과정에 군소정당이 난립하면서 정치과정이 불안정하여 연립정권이 쉽게 붕괴되 는 경향을 보여 왔음.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의 전통
②
이탈리아는 년대 까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국가 주도로 중
- 1950 ,
화학공업 및 기간산업 발전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였음 특히 파시즘 정권의 시기. 이후 금융 항공 자동차 철강 에너지 해운 등의 산업분야가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에, , , , , 따라 발전하는 변화를 경험하였음.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 구조
③
이탈리아에서는 가족 중심의 가내공업형 중소기업이 발달하여 전체 기업수의 그
- , 99%
리고 총매출의 75%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특히 가내공업형 중소. 기업은 지방 전통산업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여 섬유 의류 가구 귀금속 공예품 등의, , , , 산업이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음.
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의 문제
④
- 이탈리아는 남북 지역간 산업 및 사회적 격차가 크게 존재하여온 측면이 중요한 해결과 제로 남아있음 북부지역은 공업 중심 산업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반면 남부지역은 농업. , 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특히 남부지. 역은 면적으로 이탈리아 전체 국토의 40%를 차지하지만 소득은 25%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률이 25%를 넘어서는 등 문제를 지니고 있음 결국 남부지역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해 남북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비효율적 경제구조 개선의 문제
⑤
이탈리아는 여타 서유럽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여왔음 특히 고임금 고실. , 업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연금 의료 교육 등, ( , , ), 막강한 노조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중소기업 중심 구조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한계는 이탈리아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 제들로 지적되어왔음.
5
주차 토론주제 남유럽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와 그 영향은 무엇인가
* 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