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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강의 5
유럽국가의 이해 영국 :
일반적으로 영국은 신사의 나라 해가지지 않는 나라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여왕
- ‘ ’, ‘ ’, ‘ ’, ‘
이 있는 국가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실제로 영국은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의 -
많은 지역을 통치한 경험이 있는 국가임.
영국의 역사적 이해 1.
초기 역사적 변동 과정
①
세기 켈트족 의 정착 이후 웨일즈 스코틀랜드
- BC6 (Celt) ( , )
세기 로마의 지배 - BC 55-AD4
년 족 침입 잉글랜드 후 정착
- 449 Angles, Saxons ( ) 년 노르만족 바이킹족 침입
- 1066 ( )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②
년 대헌장
i) 1215 Magna Carta( )
제 차 십자군 전쟁 프랑스와 전쟁 등으로 과중한 과세에 부담을 느낀 귀족과 왕
- 3 , John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Magna Carta(대헌장 을 채택하기에 이름) .
대헌장에 따라 왕은 귀족의 동의 없는 세금의 징수가 금지되었으며 상인의 자유로운
- ,
상업활동을 보장하고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음.
대헌장의 채택은 법이 국왕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 -
의의 시초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이후.( 1264년부터 최초 형태의 의회 시작) 그러나 자유민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의 자유민이 성직자와 귀족을 중심으로 하
- ,
는 봉건귀족을 의미하였기에 결국 상층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 보호되었던 결과,
2 년 권리청원
ii) 1628 (Petition of Right)
찰스 세 당시 에스파냐와의 전쟁비용으로 과중한 과세가 귀족 등에게 불만의 요인이 - 1
되었으며 상호간 갈등의 결과 의회 동의 없이 과세가 불가하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 , 체포 구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 채택되었음. 결국 권리청원은 찰스 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선언이었다고 평가됨
- 1 .
년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iii) 1688 (Bill of Rights)
제임스 세 집권 이후 카톨릭 종교의 부활과 전제정치에 불만을 가진 의회 토리 휘그
- 2 ( , )
와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윌리엄공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 전제왕정이 종식되고 입헌군주제가 수립되면서 왕과 의회의 갈 -
등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의 채택에 따라 의 회 없이 법률제정을 금지하는 등 의회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됨.
년 독일 하노버 왕조의 조지 세 즉위
iv) 1714 1
조지 세는 국정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영어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등의 이
- 1 ,
유로 직접적으로 국정을 담당하기 보다는 내각을 통한 통치를 하였기에 “국왕은 군림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는 표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각책임제의 기원이 되었음” .
세기 선거법 확대 v) 19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계층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선거권은 사회적 상층에 제한 -
적으로만 부여되었으나, 1800년대초부터 1928년까지 노동자 여성 등의 보통선거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대영제국의 발전
③
년 웨일즈의 잉글랜드 통합과 년 스코틀랜드 통합에 따라 잉글랜드 웨일즈
- 1535 1603 , ,
스코틀랜드 지역이 통합된 대영제국(Great Britain)이 수립됨. 년 아일랜드 통합 이후 영국의 명칭이
- 1801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로 변경됨
(Northern) Ireland .
년대 초 식민지 확보를 위한 해외 식민지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년 나폴레옹
- 1600 , 1815
전쟁 이후 빈체제에 근거한 식민지 활동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북미 등( , , , 100여개 지
3 역 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
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 2.
사회계급적 특성 잔존
①
영국에는 입헌군주제에 기초하여 왕실 존재하고 있으며 왕 여왕 은 수상을 임명하고
- , ( ) ,
의회의 소집 및 해산권을 지니며 영국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 .
영국 신분제적 특징은 의회의 상하원 등 정치제도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귀
- ,
족이 중심이 되는 상원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음.
영국의 사회계급적 특성은 교육과정에도 일부 반영되어 존재하고 있음 공립학교에 진
- .
학하는 일반국민의 자녀들과는 달리 높은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명문 사립학교(public 에 진학하는 사회적 상층의 자녀들이 교육과정 수료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중 school)
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
영국의 정치제도 및 정당체계
②
영국은 입헌군주제에 기초한 내각책임제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고 국정이 운영되고 있 -
으며 의회는 신분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하원, (House of 과 신분제적 전통에 따라 구성되는 상원 으로 구성됨
Commons) (House of Lords) .
영국은 전통적으로 양당 중심의 정당체계를 형성하여왔음 년 의 귀족층과
- . 1834 Tory
지주 등에 기반을 두고 출범한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1906년 노동조합에 기 반을 둔 노동자 정당으로 출범한 노동당(Labour Party)이 주요 정당으로서 집권을 위 해 상호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왔으며 이 외 과거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합당으, 로 창당한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이 제3 정당으로 역할 하여 왔음.
영국 사회복지국가의 발전과 신자유주의
③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생지로서 노동계층의 성장에 따라 세기 노동조합에 의한 근대
- 19
적 단체교섭 등장하는 등 사회적 변동을 경험하였음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통. 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을 하는 등의 정치관계를 형성하여왔음.
영국 복지국가의 등장 i)
년 전후 복지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비버리지 보고서가 제출되면
- 1942 (Beveridge)
4
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책임지는 국가 의 건설이 제안되었음‘ ’ . 이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성장의 기조 아래 국민보험제도
- (national
국민보건서비스 세까지 무상교육 등의 사회제도들과 특히 노동당 insurance), (NHS), 16
정부 하에서는 완전고용 정책 국유화 정책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음 이 정책들은 이후, .(
노동당 및 보수당 내각에서 계승된 바 있음)
하지만 노조운동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 노동시장 왜곡 인플레 세금인상 낮은 생산
- , , , ,
력 저성장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이후 영국병 의 원인으로 인식, , ‘ ’ 되기에 이르렀음.
대처리즘 과 신자유주의 ii) (79)
년대 중반 영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배경에서 세금인상에 불만을 가진 국 - 70
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차로 중산층의 복지국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왔음.
년 마가렛 대처의 집권과 더불어 추구된 대처리즘은 기존의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 79 , ,
조합주의 등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였음 이는 구체적으로 공공지출 억제 공기. , 업의 민영화, 법과 질서 작지만 강한 정부 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였음.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에 따라 복지부문이 후퇴하고 점차 경제적 불황의 조짐
- ,
실업 증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인플레 등 이 나타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국
( , , )
민적 비판 역시 증가하였음.
뉴레이버 와 제 의 길 정책 iii) ‘ ’ ‘ 3 ’ (97)
년 노동당의 재집권과 더불어 노동당의 현대화 개혁이 추진되었음
- 97 (moderinzation) .
정당 내부적으로는 노동당의 국유화 당헌 조 을 개정하여 국민적 지지의 확대를 모색(4 ) 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일부 복지감축 소득세 감면 민영화 수용 노동시장의 유연, , , , 성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수당에서 추진하여온 친기업주의 정책 을 계속 추진하‘ ’ 며 기업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른바 제 의 길 정책에 따라 일부 사회보장지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일하는 복지
- ‘ 3 ’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는 (welfare to work)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의료보건정책분야, (NHS)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 산층의 지지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하지만 제 의 길 정책은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들과 보수당 지지자들 양측으로부터 비
- ‘ 3 ’
판을 받았으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차 토론주제 영국 왕실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