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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강의 3
유럽국가의 이해 독일 :
독일 역사의 개관 1.
신성로마제국(962-1806, 제 제국1 ): 오토대제가 이탈리아 원정 성공 마자르족 슬라브족( ,
①
물리침 후 로마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제국 황제 칭호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 를 얻었으) ( ) 며 이 시기의 신성로마제국은 자주성 지닌 수많은 영주국가로 구성된 느슨한 연맹체,
년경 여개 영주국가 (1800 300 )
빈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작센 등 개 지방국가로 구성된 국가
1815 : , , , 39
②
연합 성격의 독일연방 창설
③ 독일제국 통일독일 제 제국, ( 2 , 1871-1918):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중심 연방국가(25개 연방국) 바이마르 공화국(1918-33): 민주공화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이어졌으나 바이,
④
마르공화국 당시 군주가 아닌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의회민주주의 사회권 확대 사민, , ( 당), 다당제 비례선거제 등 다양한 정치적 실험을 시도하였음, .
그러나 과도한 전쟁배상 베르사이유평화조약 군사력 제약 과 집권당의 분열로 사회
- ( , )
적 혼란이 심화되었음.
대공황 이후 만 실업자 발생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유주의자와 보수 민족
- 600 ㆍ
주의자는 나치당을 지지하기에 이르렀음.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원인은 베르사이유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경제적 -
어려움으로 중산층 지지가 이탈한 데 있었으며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는 결과적으, 로 의회민주주의의 종결 결과로 이어짐.
히틀러 제 제국3 (1933-45): 독일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나치( )
⑤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 부정 반유대주의 세계대전의 확산
- , ,
이 시기까지 독일 국가와 사회의 주요 특징 약한 시민사회 강한 국가: ,
⇒
차대전 종전 후 동서독 분단 미 영 프 소 분할통치
2 ( , , vs )
⑥
서쪽의 독일연방공화국 과 동쪽의 독일민주공화국이 서로 경쟁하는 시기
- (49)
- 서독 독일연방공화국( ): 연방주의 다원민주주의 마샬플랜과 서유럽 통합으로 빠른 성장, ( ) 동독 독일민주공화국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획경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 ( ); ( )
2 년 동일 통일
1990
⑦
서독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흡수통일에 따라 독일 통일 완성 -
독일의 정치경제적 이해 2.
독일 정치의 이해
①
정치체제의 주요 특징 i)
서독은 차대전 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어 마샬플랜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 2
성장하였으며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와 동독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의 체제 대결, ‘ ’ ‘ ’ 을 거쳐 1990년 독일통일 완수
독일의 정치체제에는 기민연 기사연 기독교 보수주의 자유주의 과 사민당 시장경제에
- / ( , , ) (
기초한 계획경제의 제한적 적용 의 상호 경쟁에 기반을 둔 정당체계가 형성되었음) . 노사협의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제도가 발달 -
연방제 국가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이 지체되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지역별로 독특한 사
- :
회문화적 전통을 발전시켜온 독일의 특징을 반영하여 연방제 국가 정치체제를 수립(16 개 주(Lander)로 구성 서독의: 11개주 + 동독 5개주)
의원내각제 및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바이마르공화국 실패 경험에서 기인한
- :
것으로 권력의 대통령 집중을 제한하고 순수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치적 혼란 방지하, 고자 하는 배경에서 채택 추진,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간 사회적 갈등 심화와 실업증대 경제적 침체의 문제 경험
- ,
주요 정당 ii)
사회민주당 초기에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점차 시장경제에 기초한 계획경
- :
제를 제한적으로 수용 적용,
기독교민주연합 보수주의 정당 구교와 신교 초월 초기 구교 영향 하고 자유주의 포괄
- : , ( )
기독교사회당 바이에른주 지역정당으로 기민연과 자매정당 카톨릭과 연방주의 지향
- : ,
자유민주당 중도주의 및 자유주의에 기초하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유럽통합을 지지
- : ,
녹색당 환경 진보적 성향 중도좌파 의 정당으로 비폭력 평화 등 가치 지향적 성격
- : , ( ) ,
민주사회당 구 동독의 공산당에 배경을 두고 있으며 동독지역의 이해관계 대변
- :
3 독일의 사회경제체제의 발전
3. (유럽정치연구회편 참고)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 년대초
(1) (1950-80 )
순전한 시장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적으로 조절된 시장경제의 구현
- ,
시장원리에 기초하나 시장에 대한 사회적 요소 분배영역 의 적극적 고려 사회정책 등
- ‘ ( )’ ( )
전후 사회적 시장경제 요소에 기초하여 조합주의적 사회협의체제로 발전하여왔으며
- ‘ ’ ,
노사정 등 사회의 주체간 대립보다 상호공존을 위한 협의 진행
사회적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 정착 공동결정권 사업장별 노사협의 단체협약 등
i) ( , , )
사회복지제도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주택정책 등 로 사회적 형평 실현에 기여
ii) ( , , , )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분배와 사회정책 추진하였으며 사회
- , ,
적 분배 투쟁을 완화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발전 가능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 (‘
는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강화 기민 기사 자민 연합
(2) (1982-98, / + )
년대 경기침체에 직면하며 민영화 유연화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 정책 적용 확대
- 70 , , ,
독일 복지국가의 재편은 지연되어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지지 견고 사회보장
- :
제도의 견고 노조 이익단체 존재,
년도 독일통일은 시장경제 체제의 확대 강화 의미
- 90 ,
슈뢰더 사민당의 제 의 길 사민 (3) ‘ 3 ’(1998, )
슈뢰더총리 내각은 신중도 를 표방하며 기존 사회적 시장경제 에 시장원리 적극 적용
- ‘ ’ , ‘ ’
일하는 복지 개념에 근거한 복지제도의 추구에 따라 연대 사회정의 분배 등 보다는
- ‘ ’ , ,
경쟁 효율 유연성 등의 가치 강조, ,
보수 우파 정권 출범
(4) (2005 )∼
년 기민연 기사연합과 사민당 대연정 실현 이후 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
- 2005 / , 2009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 내각은 통일 이후 동서간 사회적 갈등 완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 -
4
하였으나 현재 사회경제적 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주차 토론주제 독일은 통일 이후 동서독간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
* 3 :
을 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