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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강의 6
유럽국가의 이해 북유럽 :
일반적으로 북유럽 지역은 바이킹의 무대 백야 안데르센 동화 등으로 널리 알려진
- ‘ ’, ‘ ’, ‘ ’
지역이며 특히 이 지역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모델 국가로 인식되어 왔음, .
북유럽 지역 스칸디나비아 의 개관
1. ( )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은 여름에는 밤이 없고 겨울에는 낮이 없는 춥고 쓸 -
모없는 땅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여 왔음.
민족적으로는 북방게르만족이 주로 거주하였으며 세기경 아시아계 우랄핀족이 우
- , AD1
랄산맥을 넘어 핀란드에 거주하면서 주변 다른 국가와 민족적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북유럽 지역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유사 민족으로 구성된 반면 핀, , , 란드는 이들과 민족과 언어에 차이가 있음)
북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및 역사적 이유에 따라 항해술과 조선술 발달이 발달하였으며
- ,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왔음 이 외 덴마크 낙농업 노벨상 등.( , )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옴으로써 교육 남녀평등 등에
- , ,
서 매우 앞선 사회정책을 실시하여왔으나 높은 조세부담 이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 , 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북유럽 국가들은 대외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공적원조를 제공하여온 점이 높 -
이 평가되어왔음 사민주의 배경에서 국제적 연대의식 중요.( )
북유럽 지역의 역사적 개관 2.
바이킹(Viking) 시대(9-11세기)
①
북유럽 지역은 기후조건과 척박한 국토로 인해 경작지가 제한된 배경에서 바다를 통해 -
주변 지역과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북아메리카 등의 국가로 진출하면서 바이킹 시, , , 대가 시작되었음.
북유럽인들의 대외적 확장 과정에서 중세교회의 영향을 받아 세기 이후 점차 기독교
- 10
로 개종하는 종교적 변화를 경험하였음.
2 대립과 정복의 시대
②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상호간 정복과 대립을 반복하는 시기를 경험하여옴
- .
세기말 그리스정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핀란드에 대해 로마교황청의 후원을 힘입 - 12
은 스위덴 십자군이 침공하여 500여년간에 걸친 스웨덴의 핀란드 지배가 시작되었음. 세기 말에는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지배하였으며 세기경 독일 루터교로 개종한
- 14 , 15-6
스웨덴이 18세기 무렵 전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음(30년 전쟁).
년에는 스웨덴의 지배 하에 있었던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도 이 - 1809
후 노르웨이의 지배를 받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
근대적 발달
③
스웨덴은 와 등 자동차산업을 보유한 북유럽 최대의 공업국으로 발전하였 - Saab Volvo
으며 핀란드는 오랫동안 스웨덴과 러시아 및 소련의 지배를 경험하였던 배경에서 중립, 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여왔고 국토의, 1/3이 북극권에 속한 척 박한 국토를 보유한 노르웨이는 해운업과 어업이 발달하였고 국토의, 70%가 농경지대 에 속한 덴마크는 낙농업이 발달하였음.
특히 북유럽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건설에 따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 -
켜온 대표적 사례가 되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경쟁력을 지닌 국, 가로 선정되는 등 성장과 형평의 두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온 것으로 평가됨.
사례 연구 스웨덴의 복지국가
3. :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의 특징
①
스웨덴은 인구 만명의 소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발전
- 900
시켜온 대표적 모델로 고려되어 왔음.
특히 노동자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배경에서 노조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당이
- 80%
년 집권한 이후부터 복지국가 건설을 확대하여왔음 년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
1932 .(1891
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 확충)
사민당 정책의 특징
②
스웨덴의 사민당은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기 이전에 혁명은 어렵다고 판 -
단하여 노동자의 현재적 조건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중요성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의회 다수 의석 획득에 따른 집권을 통해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 을 추진하여옴 의회주의( ).
3
스웨덴의 사회복지모델은 이른바 렌 마이드너 모델 에 기초하여
- (Rehn-Meidner model)
연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엄격한 거시경제정책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음, , .
스웨덴 사민주의 특징
③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조합주의 연대임
- , ,
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음, .
스웨덴은 조직화된 사회집단들과 국가 사이의 정책협의를 제도화하는 조합주의 에
i) “ ”
기초하여 국가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전통을 유지하여왔음 즉 정부가 스웨덴노동조, . 합총연맹(LO)과 스웨덴사용자연합(SAF)와 함께 국가의 주요 거시 정책에 대해 논의 하고 합의하는 합의적 사회제도에 근거한 국가운영이 이루어짐.
스웨덴에서는 연대협약에 따라 동일직종에서의 동일임금을 추구하는 연대임금 제도
ii) “ ”
가 추진되어 한편으로는 동일직종 기업 간 임금차별을 철폐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 경쟁력 없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퇴출되는 경제구조를 통해 산업을 합리화하고 구조 조정하여 왔음.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운영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하지
iii) .
만 연대임금제도 등에 의해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을 추진하여왔음 이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 하는 노동력의 재배치 및 재훈련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고용 촉진 정책이 함께 추구 되는 특징을 보임.
스웨덴 사민주의의 한계와 과제
④
지속적인 복지국가의 유지는 결국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민적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인하하고 정년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등 복지수당, 을 축소하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왔고 공공부문의 고용 축소에 따라 실업이 증 가하는 문제를 경험하여왔음.
이는 연대임금제도 하에서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임금상승 압박 부 -
담이 있었고 이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여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 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그 결과 직종간 노노간 갈등의 양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음.
또한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제도에 따라 국내적으로 복지의존 계층이 양산되었다는 -
비판과 사회적 생산성이 약화되어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서 부유세 폐지 등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 고려되는 등 복지국가 후퇴 가능성, 에 대한 논쟁 강화
주차 토론주제
* 6 : 북유럽 사회경제체제 국제경쟁력이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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