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 강의 4
유럽국가의 이해 프랑스 :
프랑스 역사의 개관 1.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사회사상 문화 시민사회 발전 등에 큰 영향을
- , ,
미친 대표적인 국가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년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역사적
- 1789
및 정치적 변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년 프랑스혁명 이후 봉건체제의 붕괴와 근대 시민사회 중심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 - 1789
치질서가 전 유럽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부르주아계급과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노동자 -
계급 세력간 갈등이 시작되는 정치적 변동이 나타남.
제 공화국1
①
상업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유주의 및 평등주의 사상이 확대되며 부패한 왕실에 대한
- , ,
불만이 고조되는 배경에서, 1789년 자유 평등 박애 형제애 의 사상에 기초한 프랑스, , ( ) 혁명이 발생하였음.
제 공화국 출범 제 공화국 초기에는 계몽 부르주아 중심의 혁명을 지향하던 - 1792.9. 1 . 1
온건 지롱드당(Girondins) 우세하여 개인 교육 통한 인간 해방 사유재산제 시민적 자, , 유를 지지함으로써 상공민 계층 및 사회 부유층의 지지를 얻었던 반면 점차로 사회주, 의 이념을 지향하던 자코벵당(Jacopbins)의 영향력 역시 확대되면서 사회주의적 개혁 에 기초하여 사회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였던 이들에 대 한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확대되었음.
나폴레옹 쿠데타로 정권 장악 후 공화국 붕괴 - 1799.12.
제1 제정(1804-1814)
②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하였고 이후 전 유럽으로 전
- 1804 ,
쟁이 확산되었음.
나폴레옹 전쟁의 확대에 따라 전 유럽에 걸쳐 프랑스 혁명에 기초한 근대사상이 확산되 -
면서 왕정체제가 붕괴되고 근대적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1812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에 따라 제 제정은 붕괴되었음1 .
왕정 복원(1814-1852)
③
부르봉왕조의 복원
i) (1814-1830)
나폴레옹 전쟁 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메테르니히 중심으로 빈체제 수립되며 왕정에 기 -
초한 구체제가 복원되면서 부르봉왕조의 루이 18세 즉위하고 찰스10세가 즉위(1824)
월 왕정 수립
ii) 7 (1830-1852)
년 월 혁명의 발발과 더불어 루이필립이 왕으로 즉위 - 1830 7
제 공화국2 (1848-1852)
④
년 월 혁명 발발 이후 노동자와 민중에 의한 선거권 노동권 확대를 주장하였음
- 1848 2 , .
이후 시민적 공화파와 사회주의적 공화파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결국 나폴레옹의 조카
- ,
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농민의 강력한 지지( )
제 제정2 (1852-1871)
⑤
나폴레옹 세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 프랑스는 산업혁명 문예부흥 등 사회경제적 발전
- 3 , ,
의 시기를 경험하였으나, 1870 보불전쟁에서의 패배로 제 제정은 종료되었음2 .
제 공화국3 (1870-1940)
⑥
제 제정 종료 후 왕당파와 공화파간 대립의 기간을 거쳐 의회 우위의 대통령제 공화정 - 2
이 수립되었음 하지만 제 정파간 타협의 산물로 헌법 제정된 이유로 법체계의 통일성. 이 결여되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후 제 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 차대전 중 나치점령군의 비시 괴
- 1,2 2 (vichy)
뢰정권이 수립되었고 이후 1945년에 3공화국은 법적으로 붕괴되었음.
제 공화국4 (1946-1958)
⑦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임시정부 수반으로 드골장군이 취임하였으나 의회 절대 다
- 1945 ,
수 의석을 차지하였던 좌파와의 대립으로 드골장군 사임 결정(46)
년 내각책임제 형태의 제 공화국 출범하였으나 정당난립으로 정국의 혼란이 지속
- 1946 4
되었고, 1958년 알제리 주둔 군부의 쿠데타 조짐으로 정부는 드골 장군에게 사태의 수
습을 위탁하였음.
제 공화국5 (1958- )
⑧
년 신헌법안 채택에 따라 대통령 권한 강화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이원집
- 58 ,
정부제 정치체제에 기초한 제 공화국이 수립되었음 이후 뽕삐두5 .( , 지스카르 데스땡, 미테랑, 시락 사르코지 등이 대통령 역임, )
이후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국민 다수에 의한 지배체제를 실현하는 공화제에 기초하여 -
왔으나 집권 정당의 정책에 따라 시민적 공화파와 사회주의적 공화파가 서로 경쟁하는, 형태를 띄어왔음.
프랑스의 정치체제에는 왕당파 극우주의 민족주의 드골당 등 우파정당 급진주의자
- ( ), ( ),
사회당 공산당 등 좌파 등의 정치적 전통을 지닌 정당들이 활동하여왔음
( , ) .
프랑스의 정치체제 이해 2.
제 공은 제 공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강력한 행정부를 필요로 하였음
- 5 4 .
당시 공화파는 행정부의 강화 원칙에 동의하되 의회에 책임지는 행정권을 희망하였으
( ,
며 드골파는 대통령의 역할을 강화하기를 희망, )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이원집정부제가 수립되어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방 및 외
- ,
교업무를 담당하고 비상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임명된 수상, 총리 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되어 행정부의 기능을 담당하며 내치를 책임지고 있음
( ) .
프랑스의 주요 정당들은 이념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중도좌파 성향의
- ,
사회당과 중도우파 성향의 우파정당간 정치적 경쟁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 근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민자에 적대적 성 향을 보이는 극우주의 정당 국민전선 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음( ) .
프랑스의 정치경제적 특징 3.
국가주도형 프랑스 경제
(1) (dirigist)
프랑스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가 자본 조달 및 자원 배분의 주도권을 유지하여온 특 -
징이 있음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에서는 오랜기간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혼. 재되어온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년대 좌파 집권 시기와 전시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이 시작되었으 - 1930
며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개입주의적 산업정책 그리고 수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음, .
년 이후의 차 국유화와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계획경제의 추진 그리고
- 1946 2 ,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항공 금, ( , 융기관 가스 전기 석탄 등, , ). 이 시기는 대표기업 육성전략(national champion)을 주도 적으로 추진하였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음.
또한 년 미테랑 사회당 중심의 좌파연합 집권 시기는 이른바 사회주의 프로젝트가 - 1981
추진되었던 시기로써 사회복지 확대정책 실업수당 증가 근로시간 단축 부유세 신설, ( , , , 노사관계법 개정 등 과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확대되었던 시기였음) .
결과적으로 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비중이 확대되고 정부지출이 증
- 1980
가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등 여타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경향과 대비 되는 특징을 보였음.
하지만 년 프랑화 위기 이후 사회주의 개혁정책이 중단되면서 결국 긴축정책의 실 - 1983
시와 사회보장정책 약화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결국 년 이후 프랑스에서도 민영화와 개방정책의 추진 등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경 - 86
제 개혁 국가역할 축소 민영화 사회보장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이 추진되는 특징이 나( , , , ) 타났음.
프랑스 사회모델의 발전 (2)
년 로카르 정부의 출범 이후 시장경제 하에서의 연대사회 를 목표로 하는 사회모
- 1988 “ ”
델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저진입소득제도 일반사회부담금 주, , , 35시 간 노동정책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된 바 있음.
이는 결국 프랑스 사회모델을 수립함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개혁의 필요성과 -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 및 연대(solidarity)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적 고려와 논 의가 계속되어옴.
여타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프랑스 노동세력의 노조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있으나 사
- ,
회당의 영향 등에 따라 임금협상 등의 과정에서 노동세력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형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배경에서
- ,
프랑스는 국립행정학교 그랑제꼴 를 통해 배출된 인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료 정치( ) , , 경제 과학분야의 엘리트집단이 사회적 지도층을 형성하며 사회를 주도하는 특징을 보, 이고 있어 엘리트 중심의 관료기업사회 로 지칭될 수 있음‘ ’ .
주차 토론주제
* 4 : 프랑스 우파 정권 등장 이후 증가한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은 프랑스 사회 를 대표하는 특성으로 인식되는 똘레랑스 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