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BO
출장 결과 보고서
2016. 7.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주요 활동 / 2
1. 제4차 GN-PBO(Global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rs) 연차 회의 참석
··· 2 2. NABO 사례 발표 : Medium Term Forecasting ··· 4 3. 아시아권 참석자 정보 ··· 4
[참고자료 1] 제4차 GN-PBO(Global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rs) 연차 회의 세부 일정 / 6
[참고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전망 발표자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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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제4차 GN-PBO 연차회의 참석 및 발표
2. 출장 지역
❑ 미국 Washington, D.C.
3. 출장자
❑ 이선주 법안비용추계3과장
❑ 김혜선 경제분석관
4. 출장 기간
❑ 2016. 6. 6(월) ~ 6. 12(일) (5박 7일)
5. 출장 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6. 6(월) 10:30 ~ 11:20 인천 출발 → Washington, D.C. (KE093)
6. 7 (화)
~ 6. 10(금)
전일 GN-PBO 회의 참석 및 발표
6. 11(토) 13:35 Washington, D.C. 출발(KE094)
6. 12(일) 17:10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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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활동
1. 제4차 GN-PBO(Global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rs) 연차 회의 참석
❑ 회의 목적
－ 의회 재정기구(Parliamentary Budget Offices)의 조직, 권한 및 업무 에 관한 경험의 공유, 의회재정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분석에 대 한 지식의 강화, 인적 교류 등
❑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6월 7일(화)~6월 10일(금)
－ 장소 : 미국 Washington, D.C., World Bank 회의실
❑ 주요 주제
－ 의회재정기구-설립과 도전
∙ 의회재정기구의 설립과정에서의 주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활용
∙ 조직설립시의 직원 모집과 교육방법
∙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발전 방안
－ 성과주의 예산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주의 예산과정에서 의회재정기구의 역할
－ 재정관련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방안
∙ 복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재정관련 위원회에서 여성 의회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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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접근방법
∙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회재정기구의 역할
－ 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
∙ 개발도상국에서의 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기준
∙ 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 의회재정기구의 분석을 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법
－ 택스갭 분석
∙ 택스갭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 다른 기관에서의 분석 방법
－ 부채관리
∙ 부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의회재정기구가 부채관리를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분석
－ 정책비용추계
∙ 정책비용추계의 신뢰성 향상 방법
－ 지출 전망
∙ 지출전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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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BO 사례 발표 : Medium Term Forecasting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전망에 대해 비용추계, 중기재정전망 그리고 장기 재정전망으로 구분하여 발표
❑ 주요 발표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소개
－ 지출 추계에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 비용추계
∙ 중기재정전망
∙ 장기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과제
3. 아시아권 참석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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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제4차 GN-PBO(Global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ers)
연차 회의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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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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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전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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