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광물자원개발, 인프라구축 및 재원조달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 용역사업」
-제11차 출장 보고서-
2015. 04
현 대 경 제 연 구 원 한 국 교 통 연 구 원 한 국 광 물 자 원 공 사
수 성 엔 지 니 어 링
1. 출장개요
❑ 목적
- 제 11차 전문가 파견시행
- 수원기관 방문 및 연구추진방향 협의
- 도로교통부, 환경녹색발전 및 관광부, 재무부, 식품농업부 방문 및 업무협의 - 6차 워킹그룹 세미나 수행
- API 방문 및 업무협의 - 분야별 현지전문가 회의
- 최신 현황 자료 및 추가 통계자료 입수
❑ 일시 : ************(화) - 04. 16(수), 9박 10일
❑ 장소 : 몽골 울란바토르시
❑ 출장자 : 도로교통본부 이훈기 연구위원, 아즈자르갈 연구원
❑ 주요내용
1) 도로교통부 방문 및 세미나
- 일시, 장소 : 4월 13일 도로교통부 회의실 -
2) 제6차 워킹그룹 세미나
- 일시, 장소 : 4월 15일 Corporate Hotel 세미나실 ㆍ이훈기 연구위원 외 29명
- 주요내용 : 교통, 노선 분야 연구 결과 보고 및 의견 수렴 - 주제발표
ㆍ몽골 광산 연계 교통망 개발, 교통수요분석 및 우선순위 제시 ㆍ몽골 도로 교통분야 정책 및 계획
ㆍ몽골 광물자원 수출을 위한 항만 접근방안
2. 세부 계획
❑ 세부일정
날짜 시 간 일정계획 비고
04/07(화) 전일 ∙ 인천 → 울란바토르 KE5865
울란바토르 숙박
04/08(수)
오전 ∙ KOICA 몽골 사무소 방문 및 업무 협의
울란바토르 숙박 오후 ∙ API 방문 및 현지 전문가 회의
04/09(목)
오전 ∙ 몽골 외교부 방문 및 협의
울란바토르 숙박 오후 ∙ 환경녹색발전 및 관광부 방문 및 업무 협의
04/10(금)
오전 ∙ 식품농업부(MOFA) 방문 및 업무협의
울란바토르 숙박 오후 ∙ 분야별 현지 파견업무 수행
04/11(토) 전일 ∙ 분야별 현지 파견업무 수행 울란바토르 숙박 04/12(일) 전일 ∙ 분야별 현지 파견업무 수행 울란바토르 숙박
04/13(월)
오전 ∙ 도로교통부 방문 및 세미나
울란바토르 숙박 오후 ∙ 분야별 현지 파견업무 수행
04/14(화)
오전 ∙ 분야별 현지 파견업무 수행 울란바토르 숙박 오후 ∙ 워킹그룹 세미나 최종 점검 울란바토르 숙박
04/15(수)
오전 ∙ 6차 워킹그룹 세미나 개최 울란바토르 숙박 (아즈자르갈) 기내 숙박 (이훈기) 오후 ∙ API 방문 및 업무 회의
04/16(목) 전일 ∙ 울란바토르→ 인천 귀국
(KE868; KE5866)
2. 출장보고
2.1 관계기관별 업무협의 내용
❑ 한국국제협력단 (몽골사무소)
◦ 일시: *************(수) 10:00~11:00 ◦ 참석자 :
- KOICA(몽골사무소) : 어규철 연구관 - 한국교통연구원 : 이훈기 연구위원 외 1인 - 현대경제연구원 : 조성민 수석연구위원 - 수성엔지니어링 : 승서일 부사장 외 4인 - 한국광물자원공사 : 김대용 소장
◦ 회의장소 : KOICA 몽골 사무소 회의실 ◦ 회의내용 :
► 출장일정 보고 및 제6차 워킹그룹 세미나 개최 관련 ► 12차 출장 시 중국 관계기관 방문 관련
- 신화그룹은 KORES 중국 사무소를 통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미팅은 몽골 외무부를 통해 요청할 예 정임. 또한 몽골 외교부와의 회의 시 공문 송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공문은 몽골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송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중국 관계기관과의 미팅이 어려울 경우 연구기관 미팅을 추진할 생각임. 중국내 연구기관은 KOTI에서 접촉이 가능함(중국 연구 소는 KOTI와 MOU 체결)
► 전략광산 선정 관련
- 3월 워킹그룹 세미나 이후 전략광산 선정에 대한 광업부의 의견을 받았 는지?
→ 3월 중 2차례 메일을 송부했으나 아직까지 의견을 보내주지 않았음 - 이메일 외에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레터송부를 통해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음. 향후 본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도 공식레터 송부가 필요함. 그리고
꼭 회신공문도 받으시길 바람 ► 기타사항
- 이번 11차 출장 대상자중 KOTI 배춘봉 박사는 국내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한 업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
→ 출장 불참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람 - 환경분야 출장목적?
→ 몽골내 환경제도, 법률확인 및 관계기관 자료요청임 (환경전문가)
→ 미래코 몽골사무소와 미팅을 통해 광산 환경보존 및 복구자료에 대한 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API 업무회의
◦ 일시: *************(수) 11:30~12:30 ◦ 참석자
- API : Batbold 소장 외 1인
- 한국교통연구원 : 이훈기 연구위원 외 1인 - 현대경제연구원 : 조성민 연구위원
- 수성엔지니어링 : 승서일 부사장 외 4인 ◦ 회의장소 : API 회의실
◦ 회의내용
► 11차 출장일정 및 6차 워킹그룹 세미나 준비사항 확인
- 워킹그룹 세미나 시행 전에 도로교통부와 사전미팅(4/13,월) 확인 - 출장 일정기간 동안의 관계기관 미팅약속 확인
- 워킹그룹 세미나(6차) 준비 사항(현지 발표자 등) 확인 ► 중국 및 러시아 출장 관련
- 출장 세부 일정이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함
→ 5월 출장일정 초안 작성을 완료했고 외교부 회의 시 논의 필요
→ 중국 측 관계기관과의 미팅약속은 중국에 있는 몽골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신화그룹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중국사무소에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음. 항만 관계기관의 방문은 일정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몽골 도로교통부에 항만 담당기관이 있으므로 방문 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외무부
◦ 일시: *************(목) 10:00-11:00 ◦ 참석자
- 몽골 외무부 : Zoljargal 부국장
- 한국교통연구원 : 이훈기 연구위원 외 1인 - 수성엔지니어링 : 승서일 부사장 외 2인 - 현대경제연구원 : 조성민 수석연구위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 김대용 소장
- API : Batbold 소장 ◦ 회의장소 : 외무부 소회의실 ◦ 회의내용
► Working Group 세미나(6차) 관련
- 워킹그룹 세미나 시행 전에 도로교통부와 사전미팅을 통해 의견을 수렴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 세미나 일정은 도로교통부에서 3일간 중국, 러시아 관련 세미나가 시행되어 변경하였음
- 세미나 장소는 이전과 동일한 코퍼레이션 호텔에서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
- 한국 컨소시엄에서 교통 연구결과 발표 후 API 및 도로교통부 담당자가 각각 교통분야 발표를 실시할 예정임
► 초청연수 관련
- 일정: 6월 14일~6월 21일 (7일간)
- 요청사항: 몽골 외무부에서 4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 현재 외무부 담당자가 각 관련기관에 연락을 통해 연수자를 선정중이며 4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에 문제 없을 것임
► 중국 및 러시아 출장 관련
- 4월 출장시 중국의 철도교통, 항만운영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현지기관 arrange 문제로 연기되어 5월 출장시 중국과 러시아 관계기관 방문에 외교부의 공문협조가 가능한지?
→ 방문기관 및 일정 등 출장계획을 작성하여 보내주면 외무부 내의 러시아, 중국 담당부서와 논의후 알려주겠음
→ 외무부에서 러시아, 중국측과 접촉하겠으나 상대국 담당기관과의 미팅약속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몽, 한 양국에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금일까지 출장계획을 전달해 준다면 양국 담당자와 우선 비공식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향후 코이카를 통해 공식적인 공문송부를 해 주길 희망함
→ 다음 주 내로 코이카를 통해 공문송부를 하도록 하겠음
❑ 식품농업부 (MOA) 방문 및 업무회의 ◦ 일시: *************(금) 8:30-9:30 ◦ 참석자
- 식품농업부 : Ariunbold Namsrai 국무장관 외 1인 - 현대경제연구원 : 조성민 수석연구위원
- 수성엔지니어링 : 이정현 이사 외 1인 - API : Batbold 소장외 1인
◦ 회의장소 : 식품농업부 8층 회의실 ◦ 회의내용
► 프로젝트 개요 설명
► 추진배경, 목적, 범위, 추진조직, 추진경과
- 식품산업과 농목축산업이 중요 사업으로 도출된 배경 설명 - 산업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컨센서스 도출
ㆍ투자유치 필요 ㆍ수출기반 강화
ㆍ한국과 비즈니스 협조 및 협력 ㆍ유기농(Organic) 제품 육성 ㆍ식품 시장 개발이 중요
- 벤치마킹 국가 ㆍ양고기: 호주 ㆍ목축업: 터키
ㆍ인근 시장 수출: 캐나다
- 한국과 협업할 수 있는 한국담당 직원 배정 계획 중
❑ 환경녹색발전·관광부 방문 및 업무회의 ◦ 일시: *************(금) 11:00-12:00 ◦ 참석자
- 환경녹색발전·관광부 : Erdenetsetseg 외 2인 - 현대경제연구원 : 조성민 수석연구위원
- 수성엔지니어링 : 승서일 부사장 외 3인 - API : Bujin
◦ 회의장소 : 환경녹색발전·관광부 3층 회의실 ◦ 회의내용
► 핵심현안 확인
- 관광객 유치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
- 관광객 감소로 2014년 기준 329,000명 방문 ㆍ특별히, 중국 및 러시아 관광객 감소
ㆍ외국인 투자 유치 감소로 인한 비즈니스맨 감소
- 산업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컨센서스 도출 ㆍ향후 광업외 관광산업, 식품 및 농목축업 등 다른 산업의 비중 확대 ㆍ주요 관광지로 서쪽의 흡수골과 중부의 호라호럼 지역 선정
ㆍ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개발 계획 수립 중
ㆍ카지노는 신규 공항 근처 또는 울란바타르 시내 건설 구상 중
ㆍ서부 국경 지역의 고산지대 주변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하이킹, 트 래킹 등 레저 활동을 하고 있음
► 요청사항
- 교통 인프라 구축시 장거리 여행자를 위한 다수의 휴게소 건립에 대한 계획 반영
❑ 몽골 도로교통부
◦ 일시: *************(월) 09:30-12:30 ◦ 참석자
- 도로교통부 : Oyundelger 담당자 외 9명 - 한국교통연구원 : 이훈기 연구위원 외 2인 - 현대경제연구원 : 조성민 수석연구위원 - 수성엔지니어링 : 승서일 부사장 외 4인 - API : Batbold 소장외 1인
◦ 회의장소 : 도로교통부 회의실 ◦ 회의내용
► 교통분야 연구 진행현황 발표 (이훈기 연구위원)
- 광산연계 교통망 개발 : 광산권역별 개발에 근거한 교통망 연결계획 - 교통수요 분석 : 광산별 생산량에 근거한 장래 교통수요 분석
- 우선순위 분석 : 교통수요분석을 기초로 우선순위 분석시행 ► 질의 및 답변
- 최근 국제 세미나 및 지역간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과제에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주길 희 망함 (도로교통부)
- Ovoot~Erdenet 철도의 진행 현황은?
→ 2015년 3월 국회에서 1단계 Erdenet~Ovoot 간 노선에 대해 민간업체 추진이 결정 되었으며 그 이후 러시아 키즐까지 연결이 결정되었음.
Erdenet~Ovoot까지의 노선은 BOT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그리고 본 과업에서 러시아, 중국, 몽골간 협정사항을 반영해 주었으면 함 -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Ovoot 광산 생산량자료가 필요함
→ 몽골 광물의 중국, 러시아 내의 도착지점(수출 최종 목적지)을 제시해 주었으면 함. 최종 목적지에 따라 철도 노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송 비용이 차이가 발생함
- 2013년 중국과 러시아간 교통분야 협정 후 운임관련 진행사항은?
→ 중국의 경우 몽골→중국 운송화물 1/3에 운임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며 적용되는 화물 종류에 대해서는 협의 중임. 러시아에서는 매년 약
48%의 운임혜택을 받고 있음. 다만 매년 러시아에서 요율을 정해 주 므로 몽골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고정 운임혜택을 받고자 러시아 측에 요청한 상태임
- 기존선 개량 진행사항은?
→ 작년 러시아 대통령 방문 시 기존선 개량이 논의됨. 재정이 가장 중요 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음. 타당성 조사의 입찰 관련사항은 정해진 것은 없음
❑ 제6차 현지 워킹그룹 세미나
◦ 일시: *************(수) 09:00-13:00 ◦ 참석자 : 이훈기 연구위원 외 29명
◦ 장소 : Corporate Hotel Seminar Room (몽골) ◦ 내용 :
► 발표1. 몽골 광산 연계 교통망 개발, 교통수요분석 및 우선순위 제시 (이훈기 연구위원)
- 광산 연계 교통망 개발 - 교통수요 분석 과정 및 결과 - 노선별/사업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 Q&A
- Q1: 장래(30년 후) 교통수요 분석을 했는데 만약 5년~10년간 Sainshand 산업단지 개발되어 광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게 되면 화물량이 많이 줄여들 것 같은데 이를 교통수요 예측 분석 및 경 제성 분석 등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A1: Darkhan, Sainshand 등 거점지역 관련 분석이 조후(7차 WGS)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연구팀이 봤을 때 이러한 산업단지가 중, 장기적으로 즉 최근 10~15년간 개발되긴 여러 측면에서 어려 울 것 같음.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 구팀 입장에 따라 교통수요예측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 Q2: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신철도 노선이 몽골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들과 거의 유사해서 몽골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
이 듬.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새로운 노선이 없는지?
→ A2: 본 연구 범위가 몽골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 수송을 위한 교통 노선 을 제안하기 때문에 광산/광물 기반으로 운송망을 제안하고자 하면 위 10개 노선이 있음. 몽골 도로교통부 등 정부에서 광물뿐만 아니 라 관광분야, 산업분야 등 다분야를 고려했을 때 도로, 철도의 다른 교통망이 제시될 수 있음
- Q3: 몽골은 광물 운송에서 pipe-line 운송을 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보 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Nariin sukhait-Shivee khuren 간 석탄을 철도보다 pipe-line으로 운송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본 연구에서 pipe-line 운송을 포함 할 수 있는지?
→ A3: 도로교통부 방문 시 동일한 의견이 나와 답변을 드렸지만 본 연구 사업기간 내에 가지고 있는 인력 및 예산으로 pipe-line 운송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음. 광물 pipe-line 운송관련 내용은 따로 추 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발표2. 몽골 도로 교통분야 정책 및 계획 (Oyundelger, Senior Specialist of Strategic Policy,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 몽골 도로 교통망 현황
- 몽골 도로 교통분야 개발 정책 및 계획 - 국제협력 현황 및 방안
- 추진사항/요구사항 - 향후 개발 정만
► Q&A
- Q1: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철도 사업 관련 최근 병견사항이 있는 지? 예를 들면 단계별 노선 계획 변경이 있는지?
→ A1: 도로 교통부의 목표는 본 분야의 수요에 맞게 교통 인프라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등 분 야의 개발 정책과 연관되어 교통인프라 특히 신철도 개발계획 및 노선별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 Q2: 천연 가스 및 광물 pipe-line 운송과 관련 러시아, 중국 등 이웃나라 들과 협의사항에 대해?
→ A2: Pipe-line 운송과 관련 "Taliin zam" 이니셔티브가 추진하고 하며 Altanbulag-Ulaanbaatar-Zamyn Uud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몇까 지 큰 사업이 포함됨. Pipe-line 운송은 몽골에 아직 새로운 분야 인 만큼 도로교통부에서 관련 연구(도입 가능여부 등)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나와야 함. 고속도로 사업은 곧 concession 계약으로 진행이 될 것임
- Q3: 민간업체 투자로 건설될 신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이용료를 어떻게 받을 건지? 예를 들면, 신철도 건설 이후 개발되는 광산들이 해당 노 선을 이용 시 선로이용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 A3: 교통 분야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함. 앞에서 이훈기 박사님 이 말씀하신 때로 교통 분야에 민간투자사업(PPP)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 맞는데 이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함.
몽골 법에 다르면 철도 인프라는 정부 재산이어야 하지만 TT~Gashuunsukhait 간 신철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광산개발 업체가 철도 설계, 선설 및 운영까지 하여 50년 이후 몽골 정부에 넘기는 방식(BOT)으로 하고자 함. 앞으로도 철도망 확 장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 물론 모든 이용자가 몽골 철도망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작성 과정에서부터 법-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몽골 정부의 역할이며 이러한 문제는 계약 조건을 통해 조정될 것임
- Q4: 철도 기존선 복선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ADB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자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 A4: 기존선 복선화 사업이 아니고 Bogdkhan railway 사업에 대한 타당 성 조사 및 설계를 ADB 재원으로 하고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 단되면 건설까지 ADB에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Bogdkhan railway 사업은 Ulaanbaatar 도시 내 지나가는 철도를 Bogdkhan 산 앞 쪽으로 옮겨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Ulaanbaatar 시청, 몽골 도로교통부, UBTZ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업임
- Q5: 신철도 각 노선 궤간 확정 이유에 대해?
→ A5: 몽골 법에 의하면 기존선 궤간이 광궤이어야 하며 철도운송 정책에 의하면 광산에서 중국 국경까지 직접 연결되는 철도 궤간을 노선별 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정했음. 따라서 현재 TT~Gashuun sukhait 간 철도와 Huut-Bichigt 간 철도 노선이 표준궤, 나머지 신 철도 노선이 광궤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하지만 본 사업 에서 노선별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노선별 궤간에 대해서 정부 계획 과 다르게 제안을 할 수 있음
► 발표3. 몽골 광물자원 수출을 위한 항만 접근방안 (Gongor 박사, API 교 통분야 현지전문가)
- 2014년 중국, 러시아 대표자 방문 시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한 협상사항 - 몽골 광물자원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접근가능 항만
현황
- TT~중국(항만들), TT ~러시아(항만들)까지의 석탄운송비 비교분석 - 질의 및 응답 내용이 없음
Ⅲ. 부록
1. 현지출장 활동사진
△KOICA 몽골 사무소 (04/08) △API 업무회의 (04/08)
△몽골 외무부 회의 (04/09) △식품농업부 (04/10)
△환경녹색발전·관광부 (04/10) △몽골 도로교통부 회의 (04/13)
△6차 워킹그룹 세미나 (04/15) △6차 워킹그룹 세미나 (04/15)
△6차 워킹그룹 세미나 (04/15) △API 업무회의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