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사업 해외진출 지원관련 출장 결과 보고서
2016. 6.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주요 활동 ··· 3
1. ADB 기후환경사업 전문가 면담 ··· 3
2. 필리핀 에너지환경정책 전문가, 한국 기관 및 기업의 현지 관계자 면담 ·· 5
3. 필리핀 의회재정기구(PBO)관계자 면담 ··· 6
4. ADB 청정에너지 포럼 2016 (ADB Clean Energy Forum, ACEF) 참석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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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기후환경사업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및 해외 정책 현황조사
- 기후환경사업 현지활동기업(한전), 기관(KOTRA)의 필리핀 현지 관계자 면담 - 필리핀 에너지청 (DoE) 신재생에너지정책, 투자정책 전문가 면담
- 필리핀 공공예산정책처(PBO) 관계자 면담
◦ 제 11회 ADB 청정에너지포럼(ADB Clean Energy Forum, ACEF) 참석
- 기후환경사업 해외진출지원 ADB(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 면담- 기후환경사업 활성화(Energy Access Solutions) 전문가 면담
2. 출장 지역
◦ 필리핀 마닐라: ADB, DoE(에너지청), 필리핀 한전
3. 출장자
◦ 진익 경제사업평가과장 ◦ 김윤희 경제사업평가관
4. 출장 기간
◦ 2016.06.07.화 ~ 2016.06.10.금 (3박4일)
5. 출장 일정
일 자 시간 주요 일정
6/7 (화)
08:00-11:00 인천공항 (ICN) → 필리핀 마닐라 (MNL)
14:00-15:30 ADB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프로젝트 이행 담당자 면담
16:00-17:30 ADB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김길홍국장 면담
18:00-20:00 저녁 회의 (환경산업기술원, 문승식단장)
6/8 (수)
9:00-11:00 ADB Asian Clean Energy Forum 2016 참석 + KOTRA 현지관계자 면담
11:00-12:00 ADB 최원목이사 면담
12:00-17:00 한전-필리핀 본사 방문, 필리핀 에너지청 관계자 면담
18:00-20:00 저녁 회의 (KPMG, 김성우 전무)
6/9 (목)
10:00-11:00 ADB Office of Risk Management (ORM) 면담
11:00-13:00 필리핀 PBO 재생에너지정책팀 면담
14:00-17:00 ADB Asian Clean Energy Forum 2016 참석
17:00-18:00 ADB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기술담당관 면담
19:00-20:00 저녁 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강수일박사) 6/10
(금) 12:20-17:15 필리핀 마닐라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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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활동
1. ADB 기후환경사업 전문가 면담
◦ 회의 참석자 정보
1) ADB 한국대표, 최원목 이사 면담
- 다른 국제기구보다 ADB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됨
- 기후환경사업에 있어서 SDCC(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부서 는 중추적 역할을 함
- ADB의 실행 프로젝트 및 사업에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의 프로젝트 개발 전문가 및 시공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한국 및 ADB의 ODA를 비롯한 해외개발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best practice
를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
# 면담일정 이름, 직함 소속부서
1 6/8 수
11:00-12:00
최원목이사,
Execu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for Republic of Korea
2 6/7 화 16:00-17:30
김길홍국장, Senior Director
Sector Advisory and Service Divis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3 6/7 화 14:00-15:30
Mr. Michael Rattinger, Climate Change Specialist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Divis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4 6/9 목
17:00-18:00
Mr. Brajesh P. Panth, Technical Advisor
Sector Advisory and Service Divis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Department
5 6/9 목 10:00-11:00
Mr. Michael Kjellin,
Director Policy and Systems Division, Office of Risk Management (ORM)
Mr. Timo Teinila,
Director Credit Risk Assessment Division, Office of Risk Management (ORM) Mr. Haroun Khawaja,
Senior Risk Management Specialist
Credit Risk Assessment Division, Office of Risk Management (ORM)
2) 김길홍국장 면담
- ADB의 전반적인 사업현황 및 사업진행절차 소개 - 현재 한국의 개도국지원사업(ODA)의 한계점 극복 과 성과향상을 위한 국내중소기업의 해외진출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NABO와 ADB의 장기협력 방안을 위해서는 Clima te Finance라는 구체적인 주제로 전문가(실무진) 위주의 기술적 교류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ADB-한국 협력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 지원, 평가기능 강화 기대
3-4) 기후변화프로젝트 사업 운용팀 및 기술자문 면담
- ADB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한국의 관련 분야 사업의 연계 및 공동 투자방안 모색 (환경산업기술 원 & 미래창조과학부)
- 이미 진행 중인 ADB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계획 중인 ADB프로젝트에 한국의 공동 투자가 최대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도록 각 유관 부처들과 협업체계 추구
5) 프로젝트 위험관리팀 면담
- ADB의 전반적 위험관리 절차 및 위험관리를 위한 각 부서의 협업관계 확인
- ADB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사업 실행 시 특별히 기 후변화에 맞춘 위험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 반적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하에서 종합적으로 위 험 관리
- 한국 공공기후금융관련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정량 및 정성 평가기준 및 위 험관리 기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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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 에너지환경정책 전문가, 한국 기관 및 기업의 현지 관계자 면담
1) KOTRA 마닐라 무역관 면담
- 필리핀의 전력산업 현황 소개 및 규제정책 설 명
- 1980년대 송전, 배전, 발전분야의 성급한 민영 화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형성 - 화력발전은 외국소유가 100%가능하지만 신재
생에너지의 경우 40%으로 제한 됨
- 정보의 부족과 왜곡된 정책으로 현재 한국 기업진출이 어려움이 존재
- 해외투자지원 기관들간 일원화된 시장, 규제, 사업 정보의 공유를 유도함으로써 한 국기업진출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함
2) 한전 필리핀 면담
- 한전의 필리핀 전력산업투자 전략 소개 (화력 2, 태양광1) 및 사업규모와 계획 설명
- 필리핀 전력 산업 투자의 원료원별 한계점 지 적 및 투자전략 논의
- 실제 사업 실행절차 및 현지투자자와의 업무협 의 절차 소개
- 투자 기업은 사업성만 확실하다면 현지은행과의 협의를 통한 직접투자를 선호 - 자금, 현지투자경험 및 추진 역량을 갖춘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의 해외 투자 시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 평가
# 면담일정 이름, 직함 소속부서, 기관 비고
1 6/8 화 10:00-11:00
김준한 부관장 (프로젝트 담당)
노한상 과장 (마케팅 담당) KOTEA 마닐라무역관 KOTRA
2 6/8 화 12:00-14:00
고재한 법인장, 라영균 부장
한지헌 차장, 강정구 차장 한전필리핀 한전
3 6/8 화 14:00-16:00
Ms. Hazel Jeanne O.
Vicencio, Supervising
Investment Specialist Investment Promotion Office
(IPO), Department of Energy 필리핀 DoE Ms. Julie-Anne C. Sernal,
Senior Investment Specialist Mr. Jun Escobar,
Division Chei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Bureau (REMB), Department of Energy
3) 필리핀 에너지청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면담
- 해외 기업의 필리핀 전력산업 투자 시 필리 핀 내의 행정절차 소개 (인증제도)
- 전력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발전, 송전, 배전에 따른 투자인센티브 확대 계획 소개 및 보조금 정책 논의
- 2030 국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전략 소개 및 필리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 (70%)에 대 한 의견 교류
- 추후 기후변화대응에 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인 교 류 추구
3. 필리핀 의회재정기구(PBO)관계자 면담
- 필리핀 PBO의 역사 및 현황 소개
- 필리핀 의회재정기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한 법제정의 중요성 강조 및 한국국회예산 정책처의 사례 문의
- 추후 아시아 국가 PBO간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시 적극적으로 공조
-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최근의 필리핀 정책 공유
- 필리핀 2030 온실가스 감축안의 현재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논의
-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용하고 필리핀의 신재생산업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공동 기후변화대응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교류 추구
# 면담일정 이름, 직함 소속부서, 기관 비고
1 6/9 목 11:00-13:00
Ms. ELSIE P. GUTIERREZ,
Service Director Office of the Director-General
Congressional Policy and Budget Research
Department
필리핀 PBO Mr. NOVEL V. BANGSAL,
Service Director
Mr. RICARDO P. MIRA,
Supervising Legislative Staff Office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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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B 청정에너지 포럼 2016 (ADB Clean Energy Forum, ACEF) 참석
◦ 11회째 개최인 ACEF는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전문가, 이행전문가, 전문 컨 설팅 및 학계에서 약 1200여명이 참석
◦ 6.8.수-6.10.금, 총 24개의 세션 ◦ 주요 주제:
- 에너지효율성 기준 및 규제 개선 -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방안 - 혁신 증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의 효율성 향상 안 -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안별 사례
소개
- 물, 음식, 페기물 등 구체적 자원 재활용 방안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현황 조사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KPMG의 전문가와 동 행하여 ADB 전문가를 공동으로 면담
- 기후변화 프로젝트 사업운용팀 - 기후변화 프로젝트 사업기술자문팀
◦ 기후금융 관련 세션 참여
- 최근 아시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 자 흐름 및 아시아 각 나라(인도, 필리핀, 라오스)의 에너지 투자 사례발표(세션10) - 신재생에너지 기술, 정책과 관련 금융체계
에 과한 아시아 각국의 현황 소개(세션14)
◦ 호주, 영국, 캐나다의 기후변화정책국과 네트워킹
- 추후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사례 공유와 기후금융의 적용 방안에 대한 교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