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출장 결과 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15. 11. 1.)'의 후속조치로 한․일, 한․중 싱크탱크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세미나 참석
◦ 출장자
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일본 도쿄 안세영 이사장, 조병덕 연구국제화팀장 11.26.(목)~27(금) 1박 2일 윤여인 연구기획팀장 11.26.(목)~29(일) 3박 4일 중국 베이징 안세영 이사장, 윤여인 연구기획팀장 11.29.(일)~12.1.(화) 2박 3일
◦ 주요 활동
- 일본 : 경제산업성(METI), 경제산업연구소(RIETI) 업무협력 방안 논의 '한․일 지성의 열린 대화 2015' 참석
- 중국 : 소관 연구기관의 중국사무소 업무 현황 보고
'한․중 신협력시대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 참석
II. 출장 결과
1. 경제산업연구소(RIETI)․경제산업성(METI)과 업무협력 방안 논의
□ 개요
◦ 목적 : 경제산업연구소(RIETI)․경제산업성과 연구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탐색 및 협력방안 논의
◦ 일시 : 2015.11.26.(목) 15:00 ~ 18:00 / 2015.11.27.(금) 10:00 ~ 12:00 ◦ 장소 : 일본 경제산업성 및 경제산업연구소
◦ 참석자(총 11명)
(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조병덕 연구국제화팀장,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
(RIETI) 中島 厚志(Atsushi NAKAJIMA), 上野 透(Toru UENO), 石原 千惠子 (Chieko ISHIHARA)
(경제산업성) 高木 誠司(Seiji TAKAGI), 坂本 敏幸(Toshi SAKAMOTO), 井上 學(Manabu INOUE), 柏原 直明(Naoaki KASHIWABARA), 伊藤 彩菜(Ayana ITO)
□ 주요 내용
◦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연구 분야
- 전반적으로 연구 분야가 경제․산업분야에 특화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늘고 있음
(예시) 산업체 내 여성 인력의 활용,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 생산 성 제고 등에 대한 연구 등
- 기존 경제․산업분야 외에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협력의 필요성 증대
◦ 연구협력 가능 분야
- TPP, RCEP 등 Mega-FTA의 출현에 의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변화와 이에 따른 한․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단계별 부가가치 상승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한․일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
∙ 도쿄대 모노쯔쿠리(もの(物)つくり) 경영연구센터(Manufacturing Manage- ment Research Center; MMRC)와 협력
* 향후 연구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검토
2. 한-일 시니어 리더 라운드테이블(Korea-Japan Senior Leaders' Roundtable)
□ 개요
◦ 목적 : 국정 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원로들의 한일 협력방안 논의 ◦ 일시 : 2015.11.27.(금) 14:30 ~ 18:00
◦ 장소 : 게이오대 미타캠퍼스 동관 6층 G-SEC Lab ◦ 주요 참석자
- 현오석 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영우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홍윤식 前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前일본외무장관, 아카시 야스시明石康 前유엔사무차장, 콘노 히데히로今野秀洋 前경제산업성 심의관
11월 27일(금) 주요내용
14:30~15:00
개회식 개회사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축 사 유흥수 주일본대한민국대사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5:00~16:30
패널 발표
(한국측) (일본측)
현오석 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前일본외무장관
천영우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아카시 야스시 前유엔사무차장
홍윤식 前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콘노 히데히로 前경제산업성 심의관 16:30~17:30 토론
17:30~18:00 질의응답
*사회: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 주요 내용
(세미나 추진배경)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
(3국 협력 VISION 2020, '10. 5. 13.)을 토대로 경제, 사회, 인적·문화교류 등 3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협의
- 3국 정상회의 이튿날인 11월 2일, 3년 반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문화·인적 교류 등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합의
(양국의 경제협력)
- 아베 정부 출범('12.12.)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금융 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적극 추진 ▴회복 국면 진입 어려움 ▴TPP 협상 타결로 아베노믹스에 동력 제공
- 한편 엔저 가속화에 따라 한국 제품의 대일 가격 경쟁력 저하로 한일 교 역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
*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2014년 기준 약 860억 불)
- Mega FTA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중일(CJK) FTA, RCEP 등의 실질적 시장 접근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여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의 가속화 기대
【Mega FTA 추진 현황】
(양국의 외교안보협력)
- 한·일 양국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 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
-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그동안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옹호, 환경보호, 평화공영 등 글로벌 가치를 존중하고 실행
*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개소('15. 8. 12.): ▴한·일 관계 및 중장기 외교전략 연구
▴국내·외 일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대일 공공외교 강화 등
- 사이버위협을 포함한 사이버안보환경, 사이버공간상 국제규범 및 신뢰구축 조치, 국제적 사이버 협력,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테러 등 협력 가능분야 발굴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의 협력)
-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로서 ▴보다 발전된 나라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성숙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전달 -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공통 우선과제로 ①인구위기 대응 ②청년실업해소
등에 대한 다각적, 다층적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가칭) '미래세대 희망포럼' 운영: 인구위기, 청년실업, 복지패러다임, 불평등과 빈곤 등 을 의제로 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야별 포럼을 구성(1.5 track)
- 최근 일본기업들의 한국 청년 대상 채용 박람회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일 청년 교류 활성화 모색
- 특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를 토대로 한일 청년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 체결 (韓 한일재단 - 日 일한재단, '15.10.29.) : 인재매칭 상담회, 인턴실습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활용 등에 관한 협력
3. 한·일 지성의 열린 대화 2015(Open Intellectu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Japan)
□ 개요
◦ 목적 : 양국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Chatham House Rule)
* 런던의 St. Jame's Squre에 있는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다른 말로는 채텀 하 우스(Chatham House)에서 1927년 처음 채택한 원칙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토 론 참여를 유도하여 진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
◦ 일시 : 2015.11.28.(토) 09:30 ~ 18:00
◦ 장소 : 게이오대 미타캠퍼스 동관 6층 G-SEC Lab
◦ 주최 : 韓 한국교육개발원 日 게이오대(慶応義塾大) 현대한국연구센터 ◦ 주관 : 韓 서울대 일본연구소 日 게이오대(慶応義塾大) 현대한국연구센터 ◦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 주요 참석자
일본 한국
하루키 이쿠미 東洋英和女学院大学 국제사회학부 준교수
이데이시 타다시 일본방송협회 해설위원장
키무라 후쿠나리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쿠보 후미아키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준교수
오구라 키조 교토대 인간·환경학연구과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
아카시 야스시 前UN사무처장
토고 카즈히코 前주네덜란드일본대사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우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신각수 前주일대사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문 부원장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 주요 내용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재개)
- 한국은 FTA정책로드맵('03. 8.) 확정 이후 10년 간 미국, EU, 아세안, 인도, 터키, 콜롬비아, 중국 등 52개 국가와 FTA를 이행(체결)하였고, 전체 교역의 78%가 FTA 체제에서 거래
- 한일 FTA 협상 논의는 2003년 12월 1차 이후 2004년 11월 6차로 중단되었으며,
양국 모두 농업 개방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 확보*, 대일 무역역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 축소
* TPP를 통해 미일 농업 개방, 한미FTA와 한중FTA를 통한 농업 개방
- 또한 한중일 FTA는 RCEP 경제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바, 한일 FTA 체결 노력은 중요
(한일 외교안보협력)
- 한일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국내 정치의 현실적 평가를 전제로, 한일의 전략적 우선순위(priority)가 다르다는 인식 공유 필요
- 협력 분야는 한반도, 동북아(지역)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 협력 의제로 구분 가능
구분 협력의제(안)
한반도 차원
∙북한의 위협에서부터 통일까지의 과정(북한 불안정 상황 포함) - 북한의 군사안보적 도전, 북한의 변화 유도 및 촉진 방안,
북한체제의 안정성, 다양한 유사사태 대응 방안 등
지역 차원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지역안보구도의 설정
-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또는 아태지역에 주는 함의
- 역내 초국가적 인간안보문제(원자력 안전, 에너지, 재해재난, 보건의료, 조직범죄, 사이버 등) 대응 협력 방안
지구적 차원
∙지역 차원의 협력과 연계한 국제무대에서의 한일 협력
- 테러, 해적, ODA, 물, 정치발전(민주화), 평화유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대응 협력
【 한일 외교안보분야 협력의제(안) 】
(한일 교육협력)
- 지난 '한일 지성의 열린 대화'에서 논의된 '일한 신시대의 공동연구 및 실 천사업'을 정리하며, ▴현안 해결 노력 ▴동·하계 올림픽 개최 계기 교육 문화협력 및 교류 확대 ▴상호 이해와 공감 노력 ▴협력분야의 확대 등으 로 구분 가능
- 이에 한일 양국의 교육혁신 공동연구 및 실천전략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①'열린 대화'를 교육 관련 국책연구기관 및 교육부·문부과학성 간의 정기적 교류로 확대 ②동·하계 올림픽 개최 계기 교사 교류 및 국제공동
중점 협력 과제 실천전략
교사 교류 강화
∙아시아 지역의 중심국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양국 교사들의 상호 인식 공유
- 교사 교류 및 공동 연수 등을 통해 양국의 상호 갈등과 감정 대립 요인 해소
- 미래 세대의 친선과 새로운 부흥을 위한 선도 국가로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계기 마련
세계시민의식 육성 연구 추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회의('14.11.10~12, 일본 나고야) 및 세계교육포럼('15. 5.19~22, 한국 인천)에서 제시된 세계적 시민의식과 실천정신을 통해 지구 평화와 발전전략 마련 -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상호 협력 및 상생을 위한
교육협력 전략 연구를 통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로드맵 마련
교육혁신 방안 마련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연구 추진
- 교육에 대한 접근성, 포용성과 형평성, 양성평등, 양질의 교육 등 주제의 한중일 국제공동연구 추진
-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13),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전략 추진계획(한국, '14) 등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
【 한일 교육분야 중점 협력 과제(안) 】
연수 정례화 ③ 양국 교류 사업 및 교육혁신 공동연구의 단계적 시행 등
(한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 한일 양국은 ▴저출산(非婚化) ▴인구감소 ▴고령화-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아동빈곤 및 저소득 대책 ▴이민정책의 전환 등 공통의 사회과제에 대한 협력 모색 필요
-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형태의 국제교류 추진을 통해 의식변화, 관심과 이해의 증대를 가져와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알고, 슬픔 을 알고, 차이와 그 배경을 알고, 나와 너를 아는 것으로 발전
4. 소관 연구기관 중국사무소 소장 업무 협의
□ 개요
◦ 목적 : 베이징(산업, 대외, 농촌), 상하이(해양) 소재 중국사무소 운영 현황 보고 등 ◦ 일시 : 2015.11.29.(금) 18:00 ~ 18:30
◦ 장소 : 베이징 Crowne Plaza Beijing Lido(丽都皇冠假日酒店) 1층 ◦ 주요 참석자
-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장, 김범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장
◦ 주요 내용
- 보하이(渤海) 해저터널* 구축 계획이 국무원 심의를 거쳐 2016년 추진될 예정 으로 이는 한중 철도페리의 계기가 될 전망
*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와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시를 잇는 총 길이 123㎞의 세계 최장 해저터널로 시속 220㎞의 철도를 놓으면 6~8시간(배 이용)을 40분으로 단축
-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중점사업인 '6대 경제회랑(经济走廊)*' 중 중국-몽골-러시아 회랑이 해당되나 별도의 '동북회랑' 필요
*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이란 주요 경제권을 철도·도로 등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일대일로의 6대 회랑은 ▵중국-몽골-러시아 ▵신(新) 유라시아 대륙 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 '일대일로'의 주요 조력자는 유럽으로
∙ 지난 5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 10여개 나라의 화교, 중국인 대표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좌담회 개최
∙ 10월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가입 신청을 통해 일대일로의 유럽 확장 시도 - 한중일 3국 회의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와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 NDRC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전략인 5개년 계획 등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지난 10월 결정된 제13차(2016~2020년) 5개년 계획은 6% 중반대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 제13차 경제장관회의('15. 1. 29.)에서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그리 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공동 연구과제로 선정(KIEP-중국 거시경제연구소)
5. ' 한·중 신협력시대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
□ 개요
◦ 목적 :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동북아 신협력을 대주제로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 등 분야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
◦ 일시 : 2015. 12. 1.(화) 10:00 ~ 18:00
◦ 장소 : 베이징 Crowne Plaza Beijing Lido(丽都皇冠假日酒店) 2층 ◦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사회과학원
◦ 주관 : 산업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세계전략연구원
◦ 후원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주요 참석자
중국 한국
리샹양(李向陽)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원장
스단(史丹) 공업경제연구소 당서기 겸 부소장
왕레이(王鐳)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협력국장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황수졘(黃速建) 공업경제연구소 부원장
황췬후이(黃群慧) 공업경제연구소 소장
황한췬(黃漢權) 국가발개위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김장수 주중국대한민국대사
신정승 前주중국대한민국대사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이주형 창원대 중국학과 교수
주영섭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주요 내용
(제1세션)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의 역할
-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몽골)에서 중국의 GDP는 전체의 63.2%, 한국은 8.6%를 차지
-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등 진정한 동북아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주권, 영토,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지속되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도 증대
-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해 한중 양국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며,
우리나라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상회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
- 동북아 신협력시대에 한중 협력은 최고위급 전략기제 활용을 통한
정치외교적 합의를 도출하는 하향식(top-down)과 북한의 변화 및 국제사회 참여 유도 등 경제적 접근을 유도하는 상향식(bottom-up)을 병행 추진 - 북한의 거부감이 덜한 의제, 예컨대 보건의료, 개발협력, 조경삼림,
재난구조, 농업 등을 선정하여 북한 참여 유도 필요
*남-북-중 협력이 용이한 분야(예시): 창지투(장춘, 지린, 투먼) 개발 선도구 사업, 접경지역(단둥, 훈춘 등)에 제 2 개성 공단 설립, 광역두만강계획, 훈춘 포스코 물류단지 등 활용
(제2세션) 한중 FTA시대와 동북아 경제협력
- 일대일로 주변국*의 소득 수준과 산업화 단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 이전, 초기, 중기단계에 있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는 산업화 후기단계에 속함
*동아시아, 중앙아시아(5개국), 몽-러, 동남아시아(11개국), 남아시아(8개국), 중동부 유럽(19개국), 서아시아 및 중동(19개국) 등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은 동남아시아의 산업화 초기 국 가로, 에너지·화학공업·금속제품 등 자원집약형 산업은 중동부 유럽의 천 연가스 보유국과 중앙아시아의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전기기계 제품이나 장비제조품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동부 유럽의 산업화 후기 국가로 이동하여 상호 기술 보완을 이룰 전망
- 한편 한국과 중국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 일본 19%로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나라
- 부품소재 거래에 있어 중국은 한일에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범용 부품소재의 공급자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
- 최근 중국브랜드(Haier, Midea, TCL, Xiami, Huawei 등)의 빠른 성장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토대로 한 것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연구개발 투자국
- 한편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일 모두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이나 보급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
(제3세션) 동북아 인프라 협력
- 한중 양국 모두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한국은 중국보다 석탄 소비 비중이 3%p 낮고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약 10%p 높으며, 전력 생산 구조면에서 한중 양국 모두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구분 협력 과제
에너지 협력 시스템 구축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동참
양자 협력
∙석탄 무역 확대: 지리적 접근성과 저렴한 운송비용 기반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노하우 습득
∙에너지 비축 협력 증진: 한국의 석유비축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우선사용권 부여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 배출 저감 관련 기술 협력
다자 협력
∙아시아 천연가스 현물 및 선물 거래시장 플랫폼 구축 추진
∙테러 예방과 에너지 안보 협력: 에너지 생산기지 및 운송로의 안전 수호
∙역내외 천연오일가스 및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인프라 건설 및 상호연계 강화
【 한중 에너지 분야 협력 과제(안) 】
- 복합교통물류운송로 개발 필요성 확대 등 기존 해운 중심의 국제교역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철도 중심 복합운송망 개발을 통한 국제운송로 연계 전략 필요
- 현재 한중 교류확대를 위한 한중 교통 협력 사업으로는 한중 열차 페리 (평택-옌타이), 한중 해저터널(인천-웨이하이), 한국-북한-중국 경제회랑 구 축 등을 검토 혹은 추진 중
(제4세션) 한중 문화 협력
- 한중 사회문화 교류는 상호 형성기에 진입: 사회적 교류 확대, 소비문화의 동질화 심화, 한중 공동출자·상호영향·공동제작·공동소비로 인한 '한중류' 현상 출현
시장 요인
중산층 확대, 문화 소비 수요 증가, 고학력 인력 증가, 중산층 일자리 수요 증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중국 경제의 뉴노멀 진입으로 문화 산업이 새로운 투자 분야로 부상 정책적 요인
2014년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경 제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성장률 목 표 15% 이상 달성 제시, 일대일로를 통해 문화산업에 발전 계기 마련 시장 중국 중산층 성장, '한중류' 상품 시장 확대
자본 중국 자본이 역으로 한국 문화산업으로 유입, 문화산업의 한중 자본 협력 심화 기술 한중 문화산업 발전 격차 감소, 문화산업
협력과 관련 많은 경험과 인재 확보
유통 인터넷에 의한 문화상품 이동 가속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한중 소비 일체화 및 생활 양식 동질화 촉진 제도환경 정부간 협정 체결로 한중 문화산업 협력
장애물 제거
【 한중 문화교류 발전 현황과 중국 문화산업의 성장 요인 】
- 한편, 한중 문화산업의 직면 문제로는 문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차이, 중국 위협론 등의 기존의 갈등과 양국간 영향력 비대칭, 계층간 이익분배 불균형, 경제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새로운 불균형이 존재
-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①다양한 채널의 감독 및
위기대응 시스템 공동 구축 ②한국사회에 대한 중국의 이해 증진, 양국의 균형적인 사회발전 중시 ③교육과 언론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공동체 의식과 호혜상생의 세계관 배양 ④양국 협력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이 있음
-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 협력은 주로 수출과 라이선스, 콘텐츠 공동제작, 직접투자(중국의 한국투자는 부동산 이외에 문화콘텐츠와 패션 분야에 집중)의 형태
- 한중 정상회담('15. 9.)에서 ▴규제 완화, ▴애니메이션 및 TV 드라마 등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세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 신설 등을 문화산업 협력 방안으로 제안
구분 협력 과제
한중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규제 검토, 문화교류 기구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쌍방향 교류 문화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일방향성 보완
저작권 보호 한중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보호협약 체결
공동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콘텐츠 상품 공동 제작으로 제3국 시장진출 도모
전통문화의 재발견 한중 전통 문화원형 발굴, 양국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활용
민간 중심의 교류 확대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비영리 기관의 교류사업 지원 과 네트워킹 강화, SNS 등 신규매체를 통한 교류 확 대 체계 마련
【 한중 문화산업 협력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