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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토구상 전략보고서 발간 연구 Making the New National Territorial Visions
서태성․이원섭․박인권
2004. 12／234면／수탁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배경 및 목적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신국토구상을 발 표하였다. 이 연구는 신국토구상의 전략보고서 집필 작업에 참여한 15개 연구기관이 수행한 각 분야별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 전략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비전과 구체적 추진전략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원고보완 등을 통해 이론적․철학적 배경과 논거를 제시하여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신국토구상 전략보고서는 신국토구상의 배경과 역할, 현주소 진단, 대내외적 동향 및 전망, 신국 토 비전과 뉴패러다임, 신국토 5대 전략, 지역간 연계발전,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신국 토의 미래모습, 신국토 실천과제의 선정 및 과제별 로드맵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신국토구상의 배경과 역할에서는 신국토구상의 개념, 신국토구상의 배경 및 제4차국토종합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현주소 진단에서는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의 현재 경제구조, 1만 달러 함정 및 국토이용․관리의 문제 등 우리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진단 하고 있다. 대내외적 동향 및 전망에서는 동아시아지역 및 남북관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 동향 및 전망,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 등을 통한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신국토 비전과 뉴패러 다임에서는 혁신주도형 국가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국토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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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을 설정하였다. 신국토 5대 전략에서는 기존 국토관리 전략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 석하고 신국토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5대 전략은 혁신형 국토, 다핵형 국토, 네트워크형 국토, 지속가능형 국토, 글로벌형 국토구축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간 연 계발전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지역간 연계발전 기본방향 및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에서는 중앙주도형 지역발전에서 산학연관 협력 및 공동학습을 통한 혁신적․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 부문별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신 국토의 미래모습에서는 신국토 미래상 구현을 위한 경제사회 부문별 지표를 제시하고 21세기 다이 나믹 코리아의 종합적 모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국토 실천과제의 선정 및 과제별 로드맵에 서는 신국토구상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7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등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3. 주요결과와 평가
이러한 신국토구상은 함께 향후 국토발전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물 적인프라, 산업특성화, 제도적 기반이 종합된 혁신주도형 균형발전계획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국토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