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됨.
1단위 수출상품을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상품 물량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 건(=수출가격/수입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동년 1 월 대비 금년 6월 현재까지 38.5% 하락함.
2002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주요국들의 순상품교역조건 변화를 비교해 보면 미국 (-14.5%), 영국(6.3%), 독일(-12.5%), 싱가포르(-11.7%)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 여 우리나라(-35.0%)와 일본(-39.2%)의 교역조건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은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경제구 조 외에도 국제시장에서 수출주력상품들의 가격경쟁 심화와 가격상승 둔화에 기인함.
금융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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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브리프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 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높은 수입에너지 의존도와 수출상품시장에서 가격경쟁 심화 등에 기인함.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실질소득과 총생산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모색이 필요함.
宋 在 銀 (硏究委員, 3705-6397)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악화와 시사점
<그림 1> 순상품교역조건 추이 <그림 2> 수출 및 수입가격 상승률
(단위 : 2002년 1월 = 100) (단위 : %)
자료 : IFS, 한국은행 주 : 2002년 1월 ~ 2008년 4월
자료 : IFS, 한국은행
수출입상품의 국제시장에서 가격수취자(price-taker)인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경우 환율절상 시의 수출가격 인상 등 자국 여건 변화에 따른 교역 조건의 조정이 불가능함.
국제원유시장에서 석유수입국들은 대부분 가격수취자인 상황에서 유가상승에 따라 제 조업의 비중과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의 수입 가격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빠르게 상승함.
국제시장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나 일본 수출주력상품들의 가격경쟁 (price competition)이 심화되어 관련 수출기업들이 가격수취자와 유사한 입장이 되 었으며 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이들 상품의 가격상승이 제한됨.
■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무역이익을 감소시켜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income effect)와 교역재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하락시켜 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resource effect)를 초래하 며, 실질환율 절하 압력을 발생시킴.
2002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순상품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실질무역손실 은 2002년 1월 불변가격 기준 3,3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누적 실질수출 대비로 비교국 중 가장 큰 21.7% 수준임.
순상품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는 비교역재의 실질가격을 하락시켜 이의 구매에 필요한 원화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실질환율 절하 압 력이 발생함.
■ 따라서 에너지 및 원자재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각화 등 을 통하여 고유가나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 경쟁심화, 일부 상품의 국제가격 급등락 등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금융 포커스
17권 36호|2008. 9. 13 ~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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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그림 3>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 <그림 4> 실질실효환율 추이
(단위 : 누적 실질수출 대비 %) (단위 : 2002년 1월 =100)
주 : 2002년 1월 ~ 2008년 4월 자료 : Bloom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