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오늘 한국경제연구원과 저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최근 노사 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해 주실 형광석 교수 님과 박성준 박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나라는 국제유가, 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 에 의한 생산비용의 증가와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 제 및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 습니다. 비록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한국 경제도 5% 이상의 성 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 활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높은 상태에 있으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양 산되는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가 감소함으로써 ‘고용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마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 하여 각종 사회적인 병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노․사․정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서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문화 혁신을 위한 각종 시책들 이 중앙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발전이 국 가 및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적 과제라는 점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노사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협력 과정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자리창출 이외에도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문제,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등 당장 해결되어야 할 노동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 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이 세미나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노사관계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는 면에서 시의 적절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매우 의미 깊은 토론의 장이 될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미나의 사회를 보실 전남대학교 김태기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하신 여섯 분의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 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24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조 재 육
진 행 순 서
개 회 사
조재육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주 제 발 표
∙사 회 자: 김태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발 표 1: 형광석 (목포과학대학 교수)
최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발 표 2: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토 론 자: 김재석 (광주경실연 사무처장) 이동렬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소장) 임형섭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현 (광주일보 경제부장)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팀장)
최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
2004.6.24.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형 광 석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 목포시 상동 525
전화 : 061-270-2622
이메일 :
f6125505@hanmail.net
목 차
I. 서 론
II. 노사관계의 여건
III. 노사관계의 쟁점
IV. 노사관계의 정책과제
V. 맺음말
** 이 글은 형광석(2003)과 형광석(2004)를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 론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 專一化되면서 그야말로 세계의 모든 경제주 체가 서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비자본주의권 을 자본주의화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북한마저 체제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가 확대될 변방이 사라지고 있 다. 즉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전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의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경쟁상대가 되어 사활을 건 유혈적 경쟁(bloody competition)을 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예전에는 一國的 차원이었다. 그러나 국경없는 경제로 평가되는 최근에 노사관계는 국제적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대외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 였다. 이른바 일자리없는 성장(No job's growth)시대이다. 더 나아가 경기가 회복된다하는데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 실업 창출형 혹은 일자리 소멸형 경기회복(A jobless recovery)이라 할 만하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청년층 실 업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이 노사간에 긴급한 과 제가 되고 있다. 즉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전국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원래 광주․전 남지역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저발전된 결과 노동력수요기반의 취 약성은 만성화되었고 그것이 다시 저발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일자리창출능력이 낮은 상황은 지식기반경
제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더불어 지속되는 인구의 유출과 노령화로 말미암아 광주․전남지역의 주민, 노, 사, 정 모두는 존재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 이는 결국 주민, 노, 사, 정 모두에게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화급 한 시대적, 지역적 쟁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구체적인 분석은 아니고,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이 노사관 계의 새로운 쟁점임을 제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적 과제를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2장에서 노사관계의 여건을 전국과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노사관계의 쟁점과 정책과제를 각각 전국과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5장에서 맺음말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Ⅱ. 노사관계의 여건
2-1 전국의 여건
첫째, 국민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Job creation capacity)은 저하 되고 있다. 이는 1995~2000년 기간에 취업계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 타난 현실에서 확인된다.(이보선, 2004.2) 취업계수1)의 추이를 보면, 2000년 전산업 평균 취업계수는 12.2(명/10억원)로 1995년 16.9의 약 3/4수준이다.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2000년 4.9로 1995년 8.6의 약 1/2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도 2000년 18.2로 1995년 25.7의 2/3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제성장(1%)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추이를 보면, GDP 1% 성장시
1) 취업계수는 고용표의 취업자(노동량)을 산업연관표의 총 산출액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나눈 수치이다. 즉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낸다.
유발되는 취업자수(추정치)가 2000년 9만 6천명으로 1995년의 10만 5천명에 비해 9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GDP성 장률이 1980년대는 평균 8.3%, 1990년대는 평균 6.0%, 향후 10년간 은 평균 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용증가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3년에는 실질 GDP가 3.2%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오히려 2002년 22,169천명에서 22,139천명으로 30천명 감소하였다. (한겨레, 2004.5.26.)
둘째, 청년층 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2003년 2월 중 15 세이상 29세이하의 청년층 실업자는 460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900천 명의 51.1%에 이른다.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임을 보여주고 있 다. 2004년 2월 중 청년층 실업률은 9.1%로서 1997년 청년층 실업률 5.7%에 비하면 3.4%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 등을 말한다. IMF이 후 국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2002년 7월 노사정 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재 택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제공방식이 특이한 근로자를 말한다.
통계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활 동인구조사시 부가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 자의 비중은 2001년 27.3%, 2003년 32.6%로 나타났다.(노사정위원 회, 2004.5) 2003년에 전체 임금근로자는 1400만명인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460만명이다. 즉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은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노동계의 정치적 및 정책적 요구가 제도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사관계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 광주․전남의 여건
첫째, 소득과 고용의 창출에 중요한 제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 다. 대부분 중소업체이다. 2000년 기준 전남지역 제조업체수는 10,769개로 전국의 3.4%에 불과하다. 종사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19개업체로 전국의 2.3%이다. 중소제조업체는 10,750개인데, 그 중에 서 종사자 1인 이상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10,560개로 전국의 3.5%
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전남인구는 양적 측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양 상을 보이고 있어 장래 전남의 위상을 뒤흔들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남인구는 1986년 11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을 때 280만명이었는데 매년 감소하여 2002년말 기준 205만명을 기록하 고 있다. 16년 사이에 인구가 75만명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단순하게 보면, 매년 약 47천명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같이 전남 인구는 양적 측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남 인구는 질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 상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6년 218천명에서 2002년 274천명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2년 목포시 인구 245천명보다,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순천시 인구 272천명보다 더 큰 노 인 인구 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2년말 현재 13.3%로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며 전국 평균 7.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국은 ‘고령화 사회(노인비 율 7% 이상)’인데 전남은 ‘고령사회(노인비율 14% 이상)’에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더구나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 이상)’인 군은 고흥 을 비롯하여 6개군으로서 전체 17개 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남에서 미래의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14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 인구는 1996년 440천명에서 2002년 386천명으로 감소하였는데, 6년간에 약 54천명 감소한 셈이다. 그 결과 14세이하 인구 비율은 1996년 20.2%에서 2002년말 18.8%로 감소하였다.
셋째, 광주․전남의 15세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유출에 따 라 감소하고 있다.
<표 1> 광주․전남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0.5. 2004.5. 2000.5. 2004.5. 2000.5. 2004.5.
15세이상 인구 1,011 1,087 1,602 1,478 2,613 2,565 경제활동인구 554 630 1,047 954 1,601 1,584 경제활동참가율 54.8 58.0 65.4 64.5 61.3 61.8 취업자 523 605 1,015 933 1,538 1,538 실업자 31 25 32 21 63 46 실업률 5.6 4.0 3.1 2.2 3.9 2.9
광주 전남 광주.전남
자료 :
통계청 전남통계사무소한편 최근의 실업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04년 4월중에 실업급여 를 받은 실직자는 1,055명으로 지난해 4월 중의 592명보다 463명 증 가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Ⅲ.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2-1 전국적 쟁점
첫째,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은 최근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즉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연안정 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노동선진화기획단, 2004 ; 5쪽)
셋째, 주5일근무인가 아니면 주 40시간 노동인가? 이는 “근로기준 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除하고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다.
넷째, 노동계의 주요한 요구에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 상, 사회공헌기금 조성, 산별교섭, 손배가압류 금지, 구조조정시 노사합 의 등이 있다.
다섯째,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개정(2003.9.15)사항을 단협에 반영 하고, 노조 전임자를 감축하고,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권한임을 주장하 고 있다.
2-2 광주․전남의 쟁점
첫째,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일자리
<표3>에서 보듯이 광주․전남 노동계의 쟁의성향은 전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2001-2003년 기간에 전남지방노동위 원회에 접수된 조정건수는 246건 중 노동조합이 거부한 비 율은 17.5%로 전국의 29.3%에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2> 노사분규발생건수 추이
연 도
전국 광 주전 남
5명 이 상 사업 체수
(A)
분규 건수
(B) B/A
5명 이상 사 업체 수
(C)
분 규 건 수
(D)
D/C D/B
*100 1993 332,195 144 0.043 24,472 5 0.020 3.5 1994 360,484 121 0.034 22,744 4 0.018 3.3 1995 393,893 88 0.022 24,797 2 0.008 2.3 1996 407,560 85 0.021 26,118 4 0.015 4.7 1997 391,922 78 0.020 25,714 2 0.008 2.6 1998 347,193 129 0.037 23,388 3 0.013 2.3 1999 388,941 198 0.051 25,501 7 0.027 3.5 2000 442,655 250 0.056 28,900 13 0.045 5.2 2001 469,873 235 0.050 29,855 26 0.087 11.1 2002 496,591 322 0.065 31,018 25 0.081 7.8
2003 320 17 5.3
자료 : 통계 청, 「 전국 사업 체기 초통 계조 사보 고서 」. 홍 성우 (2004 ; 89쪽 )
유지와 창출은 주민․노․사․정의 최대 쟁점이다.
둘째, 광주․전남의 노사관계는 일부의 주장처럼 불안하고 강성인가?
<표2>에서 보듯이 광주․전남의 노사분규의 건수와 발생률은 전국에 비 해 낮은 수준이다. 광주․전남의 지난 10년간 노사분규건수는 2000년 이후를 제외하고는 매년 5건 이내이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노사분 규발생률은 광주․전남이 2001년 이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비해 현저 히 낮다.
<표3> 노동쟁의조정안 거부실적(2001-2003년)
접수건수 거부 계 노동조합
거부
사용자거 부
노사쌍방 거부
전국 3,034 535 157 96 282
(100.0) (29.3) (17.9) (52.7)
전남 246 57 10 7 40
(100.0) (17.5) (12.3) (70.2) 주: ( )안은 비율.
자료: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홍 성우 (2004 ; 90쪽)
셋째, 광주․전남의 노사관계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인정하여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사관계가 투자유치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에 불과함을 망각한 때 문으로 보인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사례로 2004년 6월 13일에 금호타이어의 노사는 비정규직 154명의 정규직 전환문제 에 대해 2년 이상자는 타결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 근로 자는 2005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광주 타임즈, 2004.6.10. 2004.6.15)
Ⅳ. 노사관계의 정책과제
4-1 전국적 과제
첫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적합한
노동정책의 개발이 요청된다. 즉 중앙정부(노동부)가 노동문제에 관하 여 지방자치단체를 네트워크화하여야 하고,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에 대 한 노하우가 지방정부와 공유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하여 노동문제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네트워크화를 촉 진할 수 있는 정책이 요청된다.
둘째,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용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산업평 화’는 노사가 부담없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어인가? ‘산업평화’는 추상적 어서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용어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평화’보다는 ‘노사화합’,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의 미를 담고 있다
한편, 지금도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가? 작금 의 노조는 ‘전투적 조합주의’라기보다는 ‘실리적 조합주의’에 가까운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실리적 조합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식의 실리적 조합주의 전통에서는 노동조합은 기업에서 생산된 것의 분배에만 관심 을 갖고 생산 자체는 정부와 경영층이 알아서 하는 것이며 생산에서의 협력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조우현, 1992 ; 450쪽)
3-2 광주․전남의 과제
첫째, 광주․전남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지역 노사관계에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의제이다. 한편 지역은 노동자 들의 일터이자 삶터이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노동자의 노동과 생 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은 주민․노․사․정 모 두 존재가 실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에서 노동시장이 성립하
는 권역별로 ‘일자리 창출 연대’가 요청된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주도하여 전남의 서남권 1시 8군을 네트워 크화하여 “서남권 일자리 창출연대회의”(2004.5.25)를 출범시킨 사례 는 좋은 준거이다. 이 기구의 의의는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장벽을 낮 추고 동일 노동시장 권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데 있다.
둘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하게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의 기조 혹은 자리매김주제(positioning theme)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지방화에 대비할 시기이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광주․전남 지역노동계는,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역본 부는 지역센터로서 지역사회의 특수한 조건과 현실, 그리고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에 적합한 자리매김주제를 설정하고 역할을 개발해야 한 다.
‘일자리 창출 연대’ 형성에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 화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독일의 노총(DGB), 금속노조(IG Metall)를 벤치마킹해볼 수 있을 것이 다.
광주․전남에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나 “일자리 창출연대”가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2년 말 전국 노조원 중 민주노총의 비율은 42.7%인데 반하여, 광주․전남에 서 그 비율은 2002년 50.7%, 2003년 56.6%이다.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민주노총광양시협의회는 ‘산업평화실현노사한 마음대회’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해 산업평화를 실현하고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 세계제일의 도시 광양 만들기 에 함께 노력하자”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광
주타임즈, 2004.6.7.)
넷째, 산업화 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데서 오는 노사관계에 대 한 지역적 보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민, 지방정부, 사용자 등 이 광주․전남의 노동계를 강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는데, 이는 지역 주체들이 그동안 노사분규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학 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의 극복은 광주․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기업유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노동계가 결코 강성이 아님 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 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부천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 부천시는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지역노사정협의회 가 구성된 28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서, 노사정협의회가 비교적 실질 적이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시장과 일선공무 원, 노사공익 등 지역주체들의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지역현실을 고려 한 의제 발굴과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2)
여섯째,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는 고용 및 실업통계를 구축하는 동 시에 청년층의 제반 고용 및 실업실태에 관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광주․전남지역의 고용, 훈련, 직업에 관한 종합적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의 관련 정보시스템과도 연계를 강화하여야 2) 부천시의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사례를 요약하면, 여타 지역노
사정협의회의 운영과 달리 선언적인 산업평화 결의문 작성이나, 노 사관계 정보 공유의 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 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각종 회의에 이해 당사자나 관련단체 를 회의에 참여시켜 협의회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2003.7.)
한다.
Ⅴ. 맺음말
온 세계가 자본주의로 專一化돠고 국경없는 경제로 전화되면서 경 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같은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라는 여건 속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노사관계 에서 긴급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일자리 창출 기반이 현저하게 취약한 여건 속에서 지속되는 인구의 유출과 고 령사회 진입은 광주․전남지역 주민․노․사․정의 존재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지역 노사관계의 화급한 쟁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곧 기업유치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역의 노사관계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님을 보였다.
광주․전남의 노사분규의 건수와 발생률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광주․전남 노동계의 쟁의성향은 전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 다. 말하자면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임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적합하도록 지 방자치단체를 네트워크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주․전남지역의 자치단 체별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광주․전 남에서 노동시장이 성립하는 권역별로 ‘일자리 창출 연대’ 형성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주도하여 전남의 서남 권 1시 8군을 네트워크화하여 2004.5.25에 를 출범한 “서남권 일자리 창출연대회의”를 제시하였다.
광주․전남 지역노동계는 지역사회의 조건과 현실, 그리고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에 적합한 자리매김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광주․전남에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나 노동시장 권역별 “일자리 창출연대”가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 다.
결론적으로 광주․전남지역 주민․노․사․정 관계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은 지역내의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 연대’를 형 성하여 일자리를 통한 광주․전남지역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 를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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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강현아, 「광주지역 노동운동 전개과정」, 전남대 출판부, 2003.
서남권 일자리창출 연대회의 출범에 따른
공동 결의문
우리 서남지역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고, 최근 내 수부진과 투자감소, 제조업의 타 지역 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어려운 지역경 제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그로인해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제 는 사상 유래 없는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서남지역 노․사․정․공익은 우리지역의 이러한 심각한 위 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던 차 지난 2004. 2.10 노사정위원 회에서 체결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협약”을 정신을 지역차원에서 심화 시키기 위해 지난 2004. 3. 23. 토론회를 개최한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 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남지역 노․사․정․공익이 함께 하는 연대기 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거듭된 토론을 거쳐 오늘 서남지역 9개 시･군 노․사․
정․공익이 참여하는 『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역간 노사정 연대회의가 전국 최초로 출범 하는 초지역적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자긍심을 갖고 노․사․정 3자 주의에 입각한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체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연대회의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 주민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자치민주주의 실현에도 기 여하고 궁극적으로 서남지역이 하나 된 지역경제공동체로서 발전해나가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지금부터 서로를 신뢰하면서 자율적 참여하에 우리 서남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일자리야말로 이 시대, 이 지역주민의 최고의 복지임을 인 식하고, 『서남권 일자리창출연대회의』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 연대 사업을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간다.
하나, 우리는 『법과 원칙』『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와 『투명경영』을 통한 상호신뢰와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의 토대 임을 인식하고 노사관계 안정에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 한 후속조치(공동협약 체결 및 조례제정 등)를 조만간 마련한다.
2004. 5. 25.
『서남권 일자리창출 연대회의』노 ․ 사 ․ 정 ․ 공익위원 일동
제2주제
최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2004. 6. 24
박성준 선임연구위원
한 국 경 제 연 구 원
Ⅰ. 문제 제기
□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거의 20%가량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도 3.1% 증가 함.
－ 이렇듯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사정은 그렇지 못함.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3만개가 없어지고 자영업주 그리고 일용직근로 자의 일자리만도 약 60만개가 줄어 듬.
－ 올해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2000억불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출증가 ->생산 확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함.
◦한 나라의 경제가 내수가 수반되지 않은 채 수출에만 의지해 일자리 를 늘려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임.
◦그러나 우리 경제는 신용불량(현 신용불량자 약 450만명) 등으로 가계 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정부는 올해 최대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지난 2월에 노사정이 모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맺은 바도 있음
－ 그러나 그 이후 탄핵정국 총선 등 정치일정과 노동계의 임단협 시기 와 맞물려 일자리창출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음.
－ 특히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로 노동계는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과 관 련된 요구가 많아질 전망임
□ 벌써 노동계는 6월에 임․단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하투를 준비하고 있음.
－ 임금인상․성과급 지급, 비정규직 처우개선, 경영참여 및 시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들고 나옴.
Ⅱ. 올 임․단협에서의 주요쟁점
1. 임금협상
1) 현황
□ 2004년에도 임금인상 폭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큼.
－ 민주노총은 10.5±2%, 한국노총은 10.7%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
－ 경총은 지난 3월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노동계는 임금인상과 함께 성과급 배분도 강하게 요구
－ 2003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자동차 업계의 노조가 높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현대자동차 노조; 당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 300% + α)
2) 문제점
□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경쟁력을 저해 함.
－ 1999년 이후 실제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0%대 로 임금이 상승함.
<그림 1>국민경제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0 5 1 0 1 5 2 0 2 5
%
주: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경상GDP의 증가율로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우리와의 경쟁 대상국인 대만 및 싱가포르보다도 높은 임금수준임
<표 1>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 제조업(미국달러기준)
한국 대만 싱가포르
1990 3.71 3.9 3.78
1991 4.61 4.33 4.35
1992 5.22 5.05 4.92
1993 5.64 5.19 5.25
1994 6.4 5.49 6.25
1995 7.29 5.85 7.33
1996 8.22 5.87 8.27
1997 7.86 5.8 8.19
1998 5.67 5.18 7.72
1999 7.35 5.51 7.13
2000 8.48 5.85 7.42
2001 8.09 5.7 7.77
자료: U.S.A BLS, Hourly Compensation Cost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2002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고용창출을 저해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로 경쟁국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됨
◦임금경쟁력 약화로 외국인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상실
<표 2> 경제위기 이후의 투자 동향
(단위: 억불, %)
구분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69 88 155 152 112 91 64
증감률 117.6 27 75.6 -2.1 -25.8 -19.4 -28.9 국내기업의
해외로의 직접투자
금액 199 246 279 327 378 408 439
증감률 0.2 0.2 0.1 0.2 0.2 0.2 0.1
설비투자 증감률 -8.7 -38.8 36.3 35.3 -9.6 6.8 -1.3 자료 : 산업자원부
□ 과도한 성과급 배분은 R&D 투자 등을 위한 내부유보를 감소시켜 미래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줌
－ 선진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경쟁격화에 대비하여 내부 유보액 을 늘리고 있음
3) 해결 방안
□ 생산성 증가에 상응한 임금인상
－ 이익을 투자확대에 우선적으로 이용해 고용보장 및 일자리 창출에 역 점을 두어야 함.
2. 주40시간 근무제 정착
1) 도입시기와 범위를 놓고서 논란 지속
□ 노동계는 2004년 7월부터 연월차 휴가 조정 반대 등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즉시 도입할 것 을 주장
－ 현대자동차와 금속산업노조는 2003년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합의함.
－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초 주40시간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류
－ 법정 시행시기(‘04년 7월)에 앞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아직 많 지 않으나, 先시행 사업장의 대부분은 법 기준에 맞춰 도입
구분 사업체수 개정법대로 시행
종전 연․월차 유지
종전 휴가 일부 축소
계 203 176(86.7%) 18(8.9) 9(4.4%)
1,000인 이상 1 1 - -1
300인 이상 8 7 - 8
300인 미만 194 168 18
<표 3> 주40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신고 사업장 및 휴가제도 개선 실태
자료: 노동부 보도자료(2004.3.16)
2) 문제점.
□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의 전면 실시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증가 불가피
－ 생산일수 감소, 초과근로 및 휴일근무에 따라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 됨.
<표 4> 주5일근무제 전환시 휴일수
(단위: 日, 달러)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2)
휴일 현황
주 휴 일 공 휴 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약정휴가 생리휴가(여)
104 17 12 10～20
101) 12
104 10
- 단협 (보통4주)
- -
104 15
- 10～20
- -
104 8 - 단협 (20～25)
- -
104 12
- 24
- -
104 11 - 30
- -
78 22 - 7～30
- - 계 남:153～163
여:165～175 142 129～139 132～137 140 145 107～130 월차휴가.생리휴가
폐지시 휴일수3) 141～151 142 129～139 132～137 140 145 107～130 1인당GDP
(99년 당해년가격) 8,680 33,510 34,380 24,527 25,711 24,298 13,072 주: 1) 약정휴가는 하계휴가 4.2일, 회사창립일 1일, 노조창립일 1일, 경조사휴가 등 4.2일로 총10.4일임
(자료: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2000. 8).
2) 대만의 법정근로시간은 2주 84시간(격주 토요휴무제)임.
3) 141～151일에서 토.일 주휴와 겹치는 공휴일 4일(2002년 기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2 일 등 공휴 4일)을 빼면 총 휴일수는 137～147일
자료: 노동부자료 재구성
－ 산업 특성 때문에 완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건설업에서는 협력업체와의 공동공사 수행, 계약기간 준수 등의 이유 로 당분간은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
◦제조라인의 경우 교대제 변경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 시간외 근무수 당 증가 등이 문제
□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부 사업장은 구인난이 심화
－ 대기업보다 시행시기가 늦고 각종 조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짐
－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이나 서비스 업종은 주말 휴무 분위기 속 에서 인력 수급상 어려움에 직면
3) 해결 방안
□ 개정법에 맞춰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 사협력 필요
◦유급 월차휴일 없애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의 전환
－ 정부는 세제지원 및 공정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 강 화에 주력해야 함.
3. 비정규직 보호
1) 현황
□ 비정규직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노동계는 전체근로자의 56.3%, 노동부는 32.6%를 비정규직으로 분류
◦비정규직에 대한 공통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53.7%(2000년)에서 51%(2003년)으 로 낮아지고 있음.
□ 노동계는 정규직과의 처우격차 해소를 요구함.
－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의 85% 수준까지는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
－ 노동계는 비정규직 허용 직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고 용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을 제시
◦일부에서는 근로자 파견법 폐지까지도 주장
2) 문제점
□ 대기업․공기업이 주축인 민노총의 과도한 교섭력으로 임금을 상승시킴
－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 전가시킴.
◦결국 대기업 조직 근로자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가져가는 셈
<표 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구분 임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기업 263만원 196.8 22만원 1.16% 0.34%
중소기업 177만원 200.4 14만원 2.77% 0.94%
(대기업대비) (67%) (102%) (64%) (2.4배) (2.8배) 자료: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년 9월, 정부부처합동
－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낮게 만드는 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순적임.
□ 비정규직의 처우를 일시에 개선하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
－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추가 비용 부담액이 20조원～ 26조원 가량으로 추정됨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경직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기업들이 채용을 회피하게 만들어 고용시장을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음
3) 해결 방안
□ 정규직의 일부 양보가 있어야 함.
－ 고용유연성과 노동비용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 고용유연성이 확보 된다면 최소한 적정처우는 보장됨.
－ 직무특성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4. 경영참여
1) 현 황
□ 근로자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단체협약과 법 개정을 시도
－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들이 근로자 경영참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기아차 노조는 2004년 단협안에 징계위원회의 노사정수 구성, 노조대 표자의 이사회 참여 보장, 노조 지명 사외이사 1명 선임 등을 포함
－ 노동계는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규정을 ‘의결사항’으로 개정, 경영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
◦임금, 성과배분, 교육훈련, 근로조건, 해고, 고용조정 등 협의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개정코자 함.
－ 근로자 경영참여 방안으로 독일식 공동의사결정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함.
◦독일 근로자 평의회(Works Council)는 강제적인 공동결정권, 이의제 기 및 동의권 보유
□ 노동계가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근본 원인은 고용안정성의 확보 때문임.
－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근로자가 피해 를 보고 있다고 인식
－ 일자기 안정을 위해서는 이사회나 감사위원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
□ 정경유착 차단, 투명경영 등을 위해 경영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음
－ 근로자 경영참여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경영상 비밀로 간주되어 근로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봄
2) 문제점.
□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보들은 경영상 비밀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음.
◦신규사업 진출, 사업 전략, 해외투자 전략 등
－ 이해관계자들이 과도하게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용자의 고유권한을 침 해하고 의사경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게 됨.
3) 해결 방안
□ 고유한 경영권한은 존중해야 함.
－ 정보공유, 이익배분 및 합리적 프로세스 구축 등으로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
5. 사회공헌기금
1) 현 황
□ 최근 민주노총 산하 4개 자동차 노조(현대, 기아, 대우, 쌍용)가 회사별로 순이익의 5%를 출연해 사회공헌기금을 만들 것을 요구
－ 정부도 이에 대한 찬반논의를 공론화 하겠다고 함.
◦노조 측이 요구한 기금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기 금’, ‘지역복지센터 설립 및 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기금’ 그리고
‘비정규직을 위한 기금’ 등임.
2) 문제점.
□ 노조에 의한 이윤의 강제적 사회 환원 요구는 이윤을 부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부정함으로서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임.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R&D투자는 경쟁에서 생존하려는 개별기업 경 영진의 투자의지를 통해 관철되는 것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자동차 경영진이 마땅히 해야 할 당면과제임.
－ 한편 지역복지센터 설립 및 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재원 마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노사는 조력자로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
－ 그런데 기업 경영진이나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을 일일이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공동 결정해야 한다면, 이는 지역경제 혹은 국가경제 노사공 동결정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적 시장경제를 위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해결 방안
□ 노조가 조합비의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조성을 위해 갹출해야 함.
－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1년 조합비 50억중 10억원만이라도 자발적 으로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 놓을 수 있어야 함.
－ 그러면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일정 비용을 낼 의사를 비칠 수도 있을 것임.
Ⅲ. 일자리 만들기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 자마저 넘쳐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노동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 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사려 깊은 성숙 된 모습을 보여야 함.
－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들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 때문에 과격투쟁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노사는 일자리 창출에 동참함으로서 상호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지난 2월 노사정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내 용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신뢰 속에 협력해야 함.
◦노동계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생산시설점거 및 불법행위 금지 그리고 노동유연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경영계는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조정자제 및 감원의 최소화 그리고 부당해고․부당 노동행위 금지를 약속함.
◦정부도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을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