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性認知)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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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서

< 작성근거 >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안전행정부)

(2)

성인지 예산개요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비고

필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자치단체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법(‘12.3.16시행)에 따른 분석평가대상 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 무 활 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 비 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예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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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실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예산과정의 성평등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지방예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사업 우선 분석 반영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3개 사업 125,942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장애인 사회통합 도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7개 16,82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3개 105,114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3,678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6건 2,930백만원, 교육 1건 196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 8건 3,067백만원, 환경보호분야 5건 447백만원, 사회복지분야 44건 102,905백만원, 보건분야 5건 7,758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건 35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3건 1,949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 3건 4,457백만원, 과학기술분야 2건 1,330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 개요 및 사업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93 125,942 145,710 △19,768 △13.57%

일반회계 92 124,532 145,710 △21,178

기타회계 1 1,410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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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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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단위:개, 백만원, %)

사업별 총괄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총 계 93 125,942 145,710 △19,768 △13.57%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17 16,742 16,820 △78 △0.46%

일반회계 17 16,742 16,820 △78 △0.4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73 105,522 113,483 △7,961 △7.02%

일반회계 72 104,112 113,483 △9,371 △8.26%

기타특별회계 1 1,410 0 1,410 순증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3 3,678 15,407 △11,729 △76.13%

일반회계 3 3,678 15,407 △11,729 △76.1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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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총괄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3 125,942 100.00 % 145,710 100.00 % △19,768 △13.57 %

010 일반공공행정 16 2,960 2.35 % 3,156 2.17 % △196 △6.21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 2 184 0.15 % 0 0.00 % 184 순증

016 일반행정 14 2,776 2.20 % 3,156 2.17 % △380 △12.05 %

050 교육 1 196 0.16 % 196 0.13 % 1 0.46 %

053 평생ㆍ직업교육 1 196 0.16 % 196 0.13 % 1 0.46 %

060 문화및관광 8 3,067 2.44 % 4,508 3.09 % △1,441 △31.97 %

061 문화예술 6 1,212 0.96 % 2,576 1.77 % △1,364 △52.94 %

062 관광 2 1,855 1.47 % 1,932 1.33 % △78 △4.02 %

070 환경보호 5 447 0.36 % 640 0.44 % △193 △30.13 %

072 폐기물 3 325 0.26 % 549 0.38 % △224 △40.81 %

073 대기 1 60 0.05 % 70 0.05 % △10 △14.29 %

076 환경보호일반 1 63 0.05 % 21 0.01 % 41 191.75 %

080 사회복지 45 103,424 82.12 % 95,689 65.67 % 7,736 8.08 %

081 기초생활보장 7 4,124 3.27 % 7,233 4.96 % △3,109 △42.98 %

082 취약계층지원 5 50,238 39.89 % 38,289 26.28 % 11,949 31.21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1 17,048 13.54 % 16,066 11.03 % 982 6.11 %

085 노인ㆍ청소년 8 11,814 9.38 % 11,217 7.70 % 597 5.33 %

086 노동 3 9,577 7.60 % 11,016 7.56 % △1,439 △13.06 %

089 사회복지일반 1 10,624 8.44 % 11,868 8.15 % △1,245 △10.49 %

090 보건 5 7,758 6.16 % 20,161 13.84 % △12,403 △61.52 %

091 보건의료 4 7,717 6.13 % 20,041 13.75 % △12,324 △61.49 %

093 식품의약안전 1 41 0.03 % 120 0.08 % △79 △6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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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100 농림해양수산 5 353 0.28 % 1,409 0.97 % △1,055 △74.93 %

101 농업ㆍ농촌 3 153 0.12 % 0 0.00 % 153 순증

102 임업ㆍ산촌 2 200 0.16 % 1,409 0.97 % △1,209 △85.80 %

110 산업ㆍ중소기업 3 1,949 1.55 % 3,422 2.35 % △1,473 △43.04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 40 0.03 % 51 0.04 % △11 △21.88 %

116 산업ㆍ중소기업일 2 1,909 1.52 % 3,370 2.31 % △1,461 △43.36 %

120 수송및교통 3 4,457 3.54 % 3,140 2.15 % 1,318 41.97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 3 4,457 3.54 % 3,140 2.15 % 1,318 41.97 %

150 과학기술 2 1,330 1.06 % 150 0.10 % 1,180 786.67 %

153 과학기술일반 2 1,330 1.06 % 150 0.10 % 1,180 78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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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조직별 총괄표

총 계 93 125,942 100.00 % 145,710 100.00 % △19,768 △13.57 %

본청 88 124,797 99.09 % 132,224 90.74 % △7,427 △5.62 %

대변인실 2 370 0.29 % 859 0.59 % △489 △56.95 %

교육기획관실 1 196 0.16 % 196 0.13 % 1 0.46 %

소통기획관실 1 72 0.06 % 83 0.06 % △11 △13.32 %

기획관리실 4 656 0.52 % 434 0.30 % 223 51.36 %

예산담당관실 1 69 0.05 % 0 0.00 % 69 순증

평가조정담당관실 2 144 0.11 % 0 0.00 % 144 순증

정보화담당관실 1 443 0.35 % 434 0.30 % 10 2.26 %

경제수도추진본부 9 12,866 10.22 % 14,588 10.01 % △1,721 △11.80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3 3,090 2.45 % 150 0.10 % 2,940 1960.00 %

생활경제과 1 149 0.12 % 3,370 2.31 % △3,221 △95.58 %

기업지원과 1 40 0.03 % 51 0.04 % △11 △21.88 %

일자리정책과 1 2,000 1.59 % 2,572 1.77 % △572 △22.25 %

사회적경제과 2 7,577 6.02 % 8,444 5.80 % △867 △10.26 %

농축산유통과 1 10 0.01 % 0 0.00 % 10 순증

안전행정국 7 1,459 1.16 % 1,253 0.86 % 206 16.40 %

자치행정과 7 1,459 1.16 % 1,253 0.86 % 206 16.40 %

보건복지국 19 68,394 54.31 % 61,996 42.55 % 6,398 10.32 %

사회복지봉사과 1 10,624 8.44 % 14,104 9.68 % △3,481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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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조직별 총괄표

장애인복지과 5 50,238 39.89 % 38,289 26.28 % 11,949 31.21 %

다문화정책과 3 2,781 2.21 % 2,991 2.05 % △209 △7.00 %

보건정책과 9 4,710 3.74 % 6,492 4.46 % △1,782 △27.45 %

위생정책과 1 41 0.03 % 120 0.08 % △79 △65.83 %

여성가족국 29 33,326 26.46 % 42,914 29.45 % △9,589 △22.34 %

여성정책과 16 12,569 9.98 % 12,019 8.25 % 550 4.58 %

보육정책과 4 8,041 6.38 % 19,410 13.32 % △11,369 △58.57 %

아동청소년과 4 2,648 2.10 % 1,633 1.12 % 1,015 62.16 %

노인정책과 5 10,067 7.99 % 9,852 6.76 % 215 2.18 %

건설교통국 3 4,457 3.54 % 3,140 2.15 % 1,318 41.97 %

교통기획과 1 1,591 1.26 % 1,650 1.13 % △59 △3.58 %

버스정책과 1 1,456 1.16 % 1,490 1.02 % △34 △2.25 %

교통관리과 1 1,410 1.12 % 0 0.00 % 1,410 순증

문화관광체육국 6 2,354 1.87 % 3,729 2.56 % △1,375 △36.87 %

문화예술과 4 499 0.40 % 1,797 1.23 % △1,297 △72.20 %

관광진흥과 2 1,855 1.47 % 1,932 1.33 % △78 △4.02 %

환경녹지국 7 647 0.51 % 3,034 2.08 % △2,387 △78.66 %

환경정책과 1 63 0.05 % 21 0.01 % 41 191.75 %

자원순환과 1 22 0.02 % 140 0.10 % △118 △84.36 %

수질환경과 2 303 0.24 % 409 0.28 % △106 △25.92 %

공원녹지과 2 200 0.16 % 2,394 1.64 % △2,194 △91.65 %

GCF전략과 1 60 0.05 % 70 0.05 % △10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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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별 】 (단위:개, 백만원, %)

조직별 총괄표

직속기관 3 432 0.34 % 317 0.22 % 116 36.52 %

인재개발원 1 289 0.23 % 317 0.22 % △28 △8.70 %

농업기술센터 2 143 0.11 % 0 0.00 % 143 순증

사업소 2 713 0.57 % 779 0.53 % △66 △8.51 %

종합문화예술회관 1 587 0.47 % 652 0.45 % △65 △9.97 %

시립박물관 1 126 0.10 % 127 0.09 % △1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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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대변인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사업으로 370백만원임

-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1건(330백만원), 인천 바로알기 종주사업 1건(40백만원)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수혜자의 성별균형 유지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남, 여 참여비를 50:50으로 편성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² 370 859 △489 △56.95%

일 반 회 계 ² 370 859 △489 △56.95%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기 금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370 859 △489 △56.95%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370 859 △489 △56.95%

일반회계 2 370 859 △489 △56.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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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인천종주를 통하여 인천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예 산 액 : 40백 만 원

자 체 재 원 40 백 만 원

○ 사업내용 : 인천 전지역 도보탐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0 50 △10 △20.00%

예산총계 40 50 △10 △20.00%

자체재원 40 50 △10 △2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15 123 76

여 성 49(42.6%) 51(41.5%) 27(35.5%)

남 성 66(57.4%) 72(58.5%) 49(64.5%)

※중학교 1학년 이상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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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15 123 76

여 성 49(42.6%) 51(41.5%) 27(35.5%)

남 성 66(57.4%) 72(58.5%) 49(64.5%)

※중학교 1학년 이상 100명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24 24 50

여 성 10(42.6%) 10(41.5%) 18(35.5%)

남 성 14(57.4%) 14(58.5%) 32(64.5%)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중학생 이상의 남녀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성인지 교육 실시 (종주 참가자 및 운영요원)

123명 76명 100명

□ 성평등 기대효과

중학생 이상의 남녀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교육을 통해 종주기간 중 이성에 주의할 점, 서로에 대한 배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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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시정정보를 알리고, 나아가 소통하는 시정홍보 실 현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330백 만 원

자 체 재 원 33 0백 만 원

○ 사업내용 : -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웹

·SNS 블로그 기자단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활용 홍보(네이버, 다음)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330 809 △479 △59.24%

예산총계 330 809 △479 △59.24%

자체재원 330 809 △479 △59.24%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15)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217 327 809

여 성 108(50%) 164(50%) 404(50%)

남 성 108(50%) 164(50%) 404(50%)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뉴미디어 매체 활용하여 성평등 의식 부족 홍보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여성 블로그 기자단 (인원)

10명 20명 15명

□ 성평등 기대효과

인천시 다양한 정책 중 성평등 정책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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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기획관실의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의 19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생의 성비균형을 맞추는 성평등에 중 점을 두었음.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¹ 196 196 1 0.46%

일 반 회 계 ¹ 196 196 1 0.46%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기 금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196 196 1 0.46%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196 196 1 0.46%

일반회계 1 196 196 1 0.4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7)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예 산 액 : 196백 만 원

자 체 재 원 19 6백 만 원

○ 사업내용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야학) 5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공과금 등) 및 프로그 램운영비 (교재비, 강사료 등)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96 196 1 0.46%

예산총계 196 196 1 0.46%

자체재원 196 196 1 0.46%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33,344 133,808 133,667

(18)

※인천광역시 거주 장애인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232 230 233

여 성 197(84.9%) 195(84.8%) 196(84.1%)

남 성 35(15.1%) 35(15.2%) 37(15.9%)

※인천광역시 거주 저학력 장애인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232 230 196

여 성 197(84.9%) 195(84.8%) 164(84.1%)

남 성 35(15.1%) 35(15.2%) 31(15.9%)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남성장애인 교육참여 비율 증대 (교육생 수)

35명 37명 40명

□ 성평등 기대효과

- 장애인의 교육참여기회 확대 - 성인 장애인의 지적욕구 충족

- 남성장애인 교육율 향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기회 제공

(19)

소통기획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시민참여행정을 지원하는 사업 중 소통아카데미는 소통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균형있는 성인지 예산 배정을 통해 지역 내 주체적 소통기반을 조성하고 소통문화를 형성하고자 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¹ 72 83 △11 △13.32%

일 반 회 계 ¹ 72 83 △11 △13.32%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기 금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72 83 △11 △13.32%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72 83 △11 △13.32%

일반회계 1 72 83 △11 △13.3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20)

시민참여 행정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통방법 다양화, 맞춤형 소통을 통해 시민과 『정보공유, 정책공감, 상생발전』을 도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72백 만 원

자 체 재 원 72 백 만 원

○ 사업내용 : 1. 시민대표와의 소통대화 및 교류 활성화 2. 시민소통관련 토론회 개최

3. 소통리더십아카데미 운영 4. 소셜빅데이터 분석관련 운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72 83 △11 △13.32%

예산총계 72 83 △11 △13.32%

자체재원 72 83 △11 △13.3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인천광역시 시민

(2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0(0%)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인천광역시 시민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8 54 83

여 성 9(50%) 27(50%) 41(50%)

남 성 9(50%) 27(50%) 41(50%)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사업의 참여 방법 및 기회가 제한됨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소통아카데미 참여 확대

(참여자수) 86명 43명 50명

□ 성평등 기대효과

- 소통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나 소통의지 확대로 능동적인 사회참여 자원 확충

(22)

기획관리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관리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의 65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각종 위원회 성별 구성비율 조정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 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⁴ 656 434 223 51.36%

일 반 회 계 ⁴ 656 434 223 51.36%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기 금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4 656 434 223 51.36%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4 656 434 223 51.36%

일반회계 4 656 434 223 51.3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23)

예산담당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여성 비율 확대로 예산편성에 있어 성평등한 시각 반영

※ 2015년도 성인지예산(1건)은 68,640천원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69 0 69 순증

일 반 회 계 1 69 0 69 순증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1 69 0 69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69 0 69 순증

일반회계 1 69 0 6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2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도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예 산 액 : 69백 만 원

자 체 재 원 69 백 만 원

○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주민의견 수렴

-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요구 및 예산부서 심사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개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69 89 △20 △22.53%

예산총계 69 89 △20 △22.53%

자체재원 69 89 △20 △22.5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25)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99 98

여 성 0(0%) 25(25.3%) 24(24.5%)

남 성 0(0%) 74(74.7%) 74(75.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99 98

여 성 0(0%) 25(25.3%) 24(24.5%)

남 성 0(0%) 74(74.7%) 74(75.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52 89

여 성 0(0%) 13(25.3%) 22(24.5%)

남 성 0(0%) 39(74.7%) 67(75.5%)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의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여성 시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성별 차이가 있음.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30건 140건 110건

□ 성평등 기대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성비의 균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초기부터 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지 역 등을 고려하여 왔으며 20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성별 차이 완화를 위해 여성 시민의 공모 활성화 노력

(26)

평가조정담당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각종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 조정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신장 및 성평등한 평가 도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2 144 0 144 순증

일 반 회 계 2 144 0 144 순증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2 144 0 144 순증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2 144 0 144 순증

일반회계 2 144 0 14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27)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요시정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 실시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내지 제27조

○ 예 산 액 : 29백 만 원

자 체 재 원 29 백 만 원

○ 사업내용 : 자체평가 실시 및 운영 : 시정주요사업 선정 관리 및 자체 평가

·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지급 : 탁월, 우수PM 담당자

·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 통합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29 8 21 255.62%

예산총계 29 8 21 255.62%

자체재원 29 8 21 255.6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28)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성별구분 곤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성별구분 곤란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1 11 8

여 성 4(31%) 3(31%) 0(1.8%)

남 성 8(69%) 7(69%) 8(98.2%)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각 분야별 위원회 위원 추천시 남성 우선 추천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달성 (여성위원 비율)

31% 1 8% 18%

※여성위원 성별비율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위원 확대를 통해 여성관련 사업의 공정한 평가 도모

(29)

지방공기업 평가 및 경영개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출연기관의 평가시행으로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혁신 도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15백 만 원

자 체 재 원 11 5백 만 원

○ 사업내용 : 1.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15 1 114 8146.50%

예산총계 115 1 114 8146.50%

자체재원 115 1 114 8146.5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30)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12개 기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12개 기관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3 3 1

여 성 0(0%) 0(0%) 0(0%)

남 성 3(100%) 3(100%) 1(100%)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이상 달성 (여성위원 비율)

0% 0% 40%

※경영평가위원회

□ 성평등 기대효과

경영평가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 조정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신장 및 성평등한 평가 도모

(31)

정보화담당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여성 비율 확대로 예산편성에 있어 성평등한 시각 반영

※ 2015년도 성인지예산(1건)은 434,464천원 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1 443 434 10 2.26%

일 반 회 계 1 443 434 10 2.26%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1 443 434 10 2.26%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1 443 434 10 2.26%

일반회계 1 443 434 10 2.2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32)

정보격차 해소(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제품을 지원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해소시책의 마련) 제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36조(재원의 조달)

○ 예 산 액 : 443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222백 만 원 , 자 체 재 원 222백 만 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및 중고PC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 관련 홍보비 및 여비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443 137 306 222.75%

예산총계 443 137 306 222.75%

국고보조금 222 69 153 222.83%

자체재원 222 69 153 222.68%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2,819 3,595 3,595

여 성 1,127(40%) 1,438(40%) 1,438(40%)

남 성 1,692(60%) 2,157(60%) 2,157(60%)

※취약계층중 여성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37 137 137

여 성 55(40%) 55(40%) 55(40%)

남 성 82(60%) 82(60%) 82(60%)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여성의 정보접근성 및 능력 상대적 소외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의 정보접근성 및 능력 향상

(34)

경제수도추진본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9개사업 12,86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인재육성,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수혜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과학기술인재육성(24%), 소비자 상담시 성별분석에 따른 피해구제(1.2%),

여성 공예인의 창작활동 지원(0.3%),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수혜자를 예측한 설계 및 시공으로 성평등 효과 강화(15.5%),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자리창출(58.9%), 농업인 교육훈련사업(0.1%)으로 편성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⁹ 12,866 14,588 △1,721 △11.80%

일 반 회 계 ⁹ 12,866 14,588 △1,721 △11.80%

기 타 특 별 회 계 ⁰ 0 0 0 0.00%

기 금 ⁰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9 12,866 14,588 △1,721 △11.8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9 12,866 14,588 △1,721 △11.80%

일반회계 9 12,866 14,588 △1,721 △11.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35)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사업으로 3,090백만원

○ 예산편성은 과학기술인재육성, 창조경제 기반인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중점 편성

- 사업별로는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1개(150백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1,760백만원), IT명품인재양성사업(1,180백만원) 등 총 2개사업이며,

- 분야별로는 정보산업육성분야 1개(1,760백만원), 과학기술발전분야 2개(1,330백만원)사업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증감률

총 계 3 3,090 150 2,940 1960.00%

일 반 회 계 3 3,090 150 2,940 196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증감률

총 계 3 3,090 150 2,940 196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3 3,090 150 2,940 1960.00%

일반회계 3 3,090 150 2,940 196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36)

과학기술인재육성(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 자원 양성과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코자 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 운영),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 예 산 액 : 150백 만 원

자 체 재 원 15 0백 만 원

○ 사업내용 : 초,중등 과학영재 교육, 상설 영재성 교육진단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50 150 0 0.00%

예산총계 150 150 0 0.00%

자체재원 150 150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59,197 56,926 52,006

여 성 28,504(48.2%) 27,552(48.4%) 25,103(48.3%)

남 성 30,693(51.8%) 29,374(51.6%) 26,9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