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 예산서 개요 >

(1)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예 산 이 여 성 과 남성 에 게 미 칠 영 향 을 미리 분 석 하 여 이 를 예 산편 성 에 반 영·집 행 하 고, 여 성 과 남 성 이 동등 하 게 예 산의 수 혜 를 받 고 예 산 이 성 차 별 을 개 선 하 는 방향 으 로 집행 되 었 는지 를 평 가하 여 다 음 연도 예 산 편성 에 반 영 하는 제 도

◈ 성 인 지예 산 제 도 (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 대 상 회계 : 일 반회 계 , 기 타 특 별회 계

◈ 대 상 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최근 3년간 시행한 사업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 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 7.31까지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에 포함 통보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 제 외 대상 :

행 정 운영 경 비 , 재무 활 동 등

- 행 정운 영 경 비 : 행정 조 직 운영 을 위 한 최 소 한 의 경비 - 재 무활 동 : 재 정 보전 적 비 사업 성 격

- 예 비비 : 사 업 을 특정 하 거 나, 성 평 등 목표 (성 과 목 표)를 정 하 기 곤란

◈ 성 인 지 예 산서 성격 :

예 산 서 중 여 성 및 남성 과 관 련된 예 산 을 별 도 선 정 하고 성 인 지 예 산 의 개 요, 규 모 및 각 각 의 사 업 별 로 성 평 등 기 대효 과 , 성 과목 표 , 성 별 수혜 분 석 등을 작 성 한 예산 보 고 서(

예 산 서 부 속 서 류)

(2)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실행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예산과정의 성평등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지방예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

○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사업 우선 분석 반영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4개사업의 151,83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장애인 사회통합, 도모, 여성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보건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5개 4,55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개 129,148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개사업 18,130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17건 48,267백만원, 공공행정분야 8건 2,569백만원, 보건분야 5건 17,808 백만원

문화관광분야 4건 7,722백만원, 환경보호분야 4건 321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건 9,550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건 65,598백만원 순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 총 괄 표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최종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4 151,836 106,697 45,138 42.31%

일 반 회 계 44 151,836 106,697 45,138 42.31%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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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단위:개, 백만원, %)

사업별 총괄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회사무처 ~

총 계 44 151,836 106,697 45,138 42.31%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5 4,557 3,414 1,143 33.47%

일반회계 5 4,557 3,414 1,143 33.4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34 129,148 86,877 42,271 48.66%

일반회계 34 129,148 86,877 42,271 48.6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5 18,130 16,406 1,724 10.51%

일반회계 5 18,130 16,406 1,724 10.5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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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총괄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회사무처 ~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4 151,836 100.00 % 106,697 100.00 % 45,138 42.31 %

010 일반공공행정 8 2,569 1.69 % 2,153 2.02 % 417 19.36 %

016 일반행정 8 2,569 1.69 % 2,153 2.02 % 417 19.36 %

060 문화및관광 4 7,722 5.09 % 6,223 5.83 % 1,498 24.08 %

061 문화예술 2 122 0.08 % 123 0.12 % △2 △1.33 %

064 문화재 2 7,600 5.01 % 6,100 5.72 % 1,500 24.59 %

070 환경보호 4 321 0.21 % 292 0.27 % 29 9.96 %

073 대기 1 56 0.04 % 56 0.05 % 0 0.00 %

075 해양 2 244 0.16 % 215 0.20 % 29 13.53 %

076 환경보호일반 1 21 0.01 % 21 0.02 % 0 0.00 %

080 사회복지 17 48,267 31.79 % 44,195 41.42 % 4,072 9.21 %

081 기초생활보장 3 5,584 3.68 % 4,570 4.28 % 1,014 22.18 %

082 취약계층지원 3 29,644 19.52 % 28,027 26.27 % 1,617 5.77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5 2,193 1.44 % 1,284 1.20 % 909 70.79 %

085 노인ㆍ청소년 3 7,755 5.11 % 7,238 6.78 % 517 7.14 %

086 노동 2 3,087 2.03 % 3,069 2.88 % 18 0.58 %

088 주택 1 3 0.00 % 6 0.01 % △3 △54.32 %

090 보건 5 17,808 11.73 % 16,364 15.34 % 1,444 8.82 %

091 보건의료 3 17,664 11.63 % 16,236 15.22 % 1,428 8.80 %

093 식품의약안전 2 144 0.09 % 129 0.12 % 15 11.87 %

120 수송및교통 3 9,550 6.29 % 7,320 6.86 % 2,230 30.46 %

121 도로 1 3,400 2.24 % 2,900 2.72 % 500 17.24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2 6,150 4.05 % 4,420 4.14 % 1,730 39.14 %

(5)

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40 국토및지역개발 3 65,598 43.20 % 30,150 28.26 % 35,449 117.57 %

142 지역및도시 3 65,598 43.20 % 30,150 28.26 % 35,449 117.57 %

(6)

인터넷신문 발행(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생활속의 풋풋한 감동이야기, 여행·건강·공연정보, 각계각층 의견수렴, 인천주요시정을 소개하는 인터넷신문 발행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자체사업

○ 예 산 액 : 43백 만 원

자 체 재 원 43 백 만 원

○ 사업내용 : 시민기자 교육 강사수당 : 2명 / 연 2회 영문판 인터넷신문 번역료 : 월 1회

미디어홍보자문위원 정례회의 : 7명 / 연 2회

인터넷신문(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인터넷신문 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객원기자 및 시민기자 원고료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 43 0 0.00%

예산총계 43 49 △5 △11.23%

자체재원 43 49 △5 △11.2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7)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9 19 19

여 성 10(52.6%) 10(52.6%) 10(52.6%)

남 성 9(47.4%) 9(47.4%) 9(47.4%)

※시민기자, 홍보자문위원회, 청년기자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9 19 19

여 성 10(52.6%) 10(52.6%) 10(52.6%)

남 성 9(47.4%) 9(47.4%) 9(47.4%)

※시민기자, 홍보자문위원회, 청년기자단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48 48 49

여 성 25(52.6%) 25(52.6%) 26(52.6%)

남 성 23(47.4%) 23(47.4%) 23(47.4%)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홍보전문가집단의 구성 성비 시민기자, 청년기자 신청자 현황

□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차등없는 전문가 또는 우수자 위촉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홍보자문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인원)

0명 0명 2명

(8)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인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의 전략적 홍보로 인 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자체사업

○ 예 산 액 : 1,491백 만 원

자 체 재 원 1, 491백 만 원

○ 사업내용 :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시정 이미지 홍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491 1,271 220 17.32%

예산총계 1,491 1,466 24 1.66%

자체재원 1,491 1,466 24 1.66%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0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9)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0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473 1,462 1,466

여 성 0(0%) 0(0%) 0(0%)

남 성 473(100%) 1,462(100%) 1,466(10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홍보시안 등 내용에 대한 성별 격차여부 검토

□ 성평등 기대효과

홍보내용에 대한 성별 요구도 반영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시정홍보자문단 구성 운영

(구성원 비율(여성인원)) 0명 0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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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경쟁력 있는 국제화 인력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습 동기 부여 - 외국어 우수 공무원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6백 만 원

자 체 재 원 6백 만 원

○ 사업내용 : - 부 문 : 3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 대 상 : 시, 시산하 전직원(군,구포함)

- 발표자 : 본선진출자18명(영어6,중국어6,일본어6)

※ 본선진출자는 예선참가자 중 최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발표방법 : 기제출한 원고를 암기하여 발표

- 시 상 : 어권별 최우수1, 우수1, 장려1

- 심사위원 : 인천대,인하대 추천교수(원어민포함) 6명

※ 2012년 비경쟁부문 신설

- 대상언어 : 영,중,일어를 제외한 기타언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6 5 1 19.23%

예산총계 6 6 0 0.00%

자체재원 6 6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11)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3,173 13,410 13,410

여 성 3,967(30.1%) 4,133(30.8%) 4,133(30.8%)

남 성 9,206(69.9%) 9,277(69.2%) 9,277(69.2%)

※인천시산하 공무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9 9 9

여 성 6(66.7%) 6(66.7%) 6(66.7%)

남 성 3(33.3%) 3(33.3%) 3(33.3%)

※경진대회 입상자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 6 6

여 성 4(66.7%) 4(66.7%) 4(66.7%)

남 성 2(33.3%) 2(33.3%) 2(33.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여성공무원들의 어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한 적극적 참여

- 최근 들어 여성의 공무원 합격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신규 여성공무원 중 중국어,일본어 전공자 또는 학습자가 많은 편이어서 8급이하 직급의 여성공무원들의 중국어,일본어 참여가 많은 것이 입상자의 여성 비율 이 높은 이유로 보여짐

- 개인 실력에 따라 입상자가 결정되는 경진대회 특성상 남여의 일률적 배분의 어려움

- 여성공무원들의 영어권 참여율을 높이고, 남성공무원들의 중국어,일본어 참여율을 높일수 있도록 참여 홍보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 참여기회로 양성평등 사회실현의 사례가 됨

(12)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선진 행정 공유를 통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 제고 및 인천비전 홍보 -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의 확대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 예 산 액 : 44백 만 원

자 체 재 원 44 백 만 원

○ 사업내용 : 아시아 공무원 초청 인천 연수 - 기간 : 매년 6월경(2~3주간)

- 장소 : 시청, 군/구청, 사업소, 유관기관 등 - 대상 : 아시아지역 공무원 10여명

- 내용 : 우리시의 미래비전 홍보 및 다양한 행정분야 소개 우리시(대한민국)의 문화체험 및 현장견학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44 47 △3 △6.54%

예산총계 44 50 △6 △12.35%

자체재원 44 50 △6 △12.35%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13)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아시아지역 공무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1 10 9

여 성 3(27.3%) 2(20%) 2(22.2%)

남 성 8(72.7%) 8(80%) 7(77.8%)

※연수 참가자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35 34 50

여 성 9(27.3%) 7(20%) 11(22.2%)

남 성 25(72.7%) 27(80%) 39(77.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ㅇ 아시아 해당 도시의 추천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좌우됨

ㅇ 참여하는 외국공무원들이 중견간부급 이상이 많고 연수기간이 2주이상인 관계로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성공무 원의 참여도가 높음

ㅇ 연수대상자 선발시 여성공무원 추천을 권장하고 여성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여 일정비율을 맞추도록 함

□ 성평등 기대효과

ㅇ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증대

- 국제교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참여율을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모색 ㅇ 성별 균형으로 향후 인적네트워크의 활성화

□ 성과목표

(14)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차원의 고용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천일자리공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역민의 고용확대 및 다양한 고용정보 채널 확대

○ 사업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예 산 액 : 2,219백 만 원

자 체 재 원 2, 219백 만 원

○ 사업내용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2,157,000천원 - 기업, 산업인턴 : 550명

인천일자리공시시스템 일마루 운영 : 30,000천원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역 공동발전과제 채택에 따라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지자체망 연계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노동시장과 고용여건의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제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2,219 2,201 18 0.82%

예산총계 2,219 2,444 △225 △9.21%

자체재원 2,219 2,444 △225 △9.21%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15)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4,163 234 560

여 성 1,903(45.7%) 107(45.7%) 256(45.7%)

남 성 2,260(54.3%) 127(54.3%) 304(54.3%)

※6,189명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4,163 234 560

여 성 1,903(45.7%) 107(45.7%) 256(45.7%)

남 성 2,260(54.3%) 127(54.3%) 304(54.3%)

※6,189명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055 1,030 2,444

여 성 939(45.7%) 472(45.8%) 1,117(45.7%)

남 성 1,116(54.3%) 558(54.2%) 1,327(54.3%)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청년인턴 선발에 있어서 특정 성 위주의 채용

□ 성평등 기대효과

청년인턴십 분야 양성평등 사업 추진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청년인턴십 성별평등 선발 배치 (선발 배치시 신청대비 선발배치 인원)

4,397명 560명 550명

(16)

공공근로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제공 최소 생계보장 도모 및 자활기반 확 충으로 고용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예 산 액 : 868백 만 원

분 권 교 부 세 433백 만 원 , 자 체 재 원 435백 만 원

○ 사업내용 : ▶ 일반사업 4개분야 91개 유형사업

- 정보화 추진사업 : 자치단체정보화사업, 지적도면, 건축물대장정비, 건축행정 정보화 등 - 공공생산성사업 : 각종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국토공원화, 숲 가꾸기사업 등

- 공공서비스사업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공공시설물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등 - 인력지원사업 : 문화유적지정화, 농촌일손지원, 기상정보정보화사업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868 869 0 △0.02%

예산총계 868 869 △1 △0.09%

분권교부세 433 433 0 △0.02%

자체재원 435 436 △1 △0.16%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17)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416 326 315

여 성 245(58.9%) 207(63.5%) 200(63.5%)

남 성 171(41.1%) 119(36.5%) 115(36.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416 326 315

여 성 245(58.9%) 207(63.5%) 200(63.5%)

남 성 171(41.1%) 119(36.5%) 115(36.5%)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934 869 869

여 성 550(58.9%) 552(63.5%) 552(63.5%)

남 성 384(41.1%) 317(36.5%) 317(36.5%)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시 특정성 대상자 선정에 다른 성별격차 방지

□ 성평등 기대효과

공공근로사업 시(10개 구,군) 대상자 선별에 있어 성별격차가 없도록 하여 균등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및 최 소생계보장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성별격차없는 공공근로 대상자 선정으 로 양성평등

(18)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의 혁신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자치행정모니터운영조례

○ 예 산 액 : 32백 만 원

자 체 재 원 32 백 만 원

○ 사업내용 : 자치행정모니터 소양교육 및 워크숍

자치행정현장모니터링 활동보상(1회 5만원) 우수활동모니터 표창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32 31 1 2.56%

예산총계 32 37 △5 △12.33%

자체재원 32 0 32 순증

지방채 0 37 △37 순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19)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33 233 110

여 성 168(72.1%) 168(72.1%) 77(70%)

남 성 65(27.9%) 65(27.9%) 33(30%)

※자치행정모니터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33 233 110

여 성 168(72.1%) 168(72.1%) 77(70%)

남 성 65(27.9%) 65(27.9%) 33(30%)

※자치행정모니터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35 33 37

여 성 26(72.1%) 24(72.1%) 26(70%)

남 성 10(27.9%) 9(27.9%) 11(3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자치행정모니터는 성비의 균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나, 유사한 제도로써 이미 주부모니터단이 활동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치행정 모니터단 중 남성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신규 모니터 모집시 남,녀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분리 선발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기대효과

현장모니터링 등 활동보상비 지급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주부 등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20)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시책 추진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 예 산 액 : 737백 만 원

자 체 재 원 73 7백 만 원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인건비 지원 : 336,600천원 - 5,000원*3시간*22일*12개월*170명*50%=316,800천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 (10개소 추가조성) : 400,000천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737 538 199 36.97%

예산총계 737 788 △51 △6.50%

자체재원 737 788 △51 △6.5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90 90 91

여 성 65(72.6%) 64(71.2%) 63(69.7%)

남 성 26(28.8%) 27(29.7%) 28(31%)

※2,870,000명

(2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90 90 91

여 성 65(72.6%) 64(71.2%) 63(69.7%)

남 성 26(28.8%) 27(29.7%) 28(31%)

※2,870,000명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517 958 788

여 성 374(72.2%) 682(71.1%) 545(69.2%)

남 성 144(27.8%) 277(28.9%) 242(30.8%)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과시간에 운영되고 있어 참여자의 대부분은 주부들이 많으며, 전업주 부의 대부분은 육아를 담당하여 어린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곤란함.

□ 성평등 기대효과

북카페를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어린이 대상프로그램을 개설하여육아를 담 당한 이용자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남성 참여 확대 (남성참여 30% 이상)

30% 3 1% 3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확대 (참여인원)

90명 91명 95명

(22)

시민편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수도 인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친절 봉사행정 시책추진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친절한 고객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인천광역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 예 산 액 : 89백 만 원

자 체 재 원 89 백 만 원

○ 사업내용 : - 종합민원실 유지관리(환경정비 및 방문고객을 위한 운영비 등) -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연2회)

- 분기별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수상 및 격려

- 시민상담센터 운영(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등 주 1~2회 운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89 90 △1 △0.84%

예산총계 89 104 △15 △14.39%

자체재원 89 104 △15 △14.39%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23)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0 20 20

여 성 5(25%) 5(25%) 5(25%)

남 성 15(75%) 15(75%) 15(7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0 20 20

여 성 5(25%) 5(25%) 5(25%)

남 성 15(75%) 15(75%) 15(75%)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48 103 104

여 성 37(25%) 26(25%) 26(25%)

남 성 111(75%) 77(75%) 78(75%)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한국사회의 전문직 남녀비율의 큰 차이로 시민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지정시에도 남녀비율 차이 발생

□ 성평등 기대효과

전문상담위원 여성위원 확대 지정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추진 (시민상담센터 운영)

850건 900건 950건

(24)

희망리본 프로젝트(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관리로 탈빈곤을 통한 자립 제고

○ 사업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 자활사업 지침)

○ 예 산 액 : 2,141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1,713 백 만 원 , 자 체 재 원 428백 만 원

○ 사업내용 : 대 상 자 : 집중관리 대상자 600명 선정 지원내용 : 취업교육 및 알선, 사후관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2,141 1,671 470 28.12%

예산총계 2,141 1,671 470 28.12%

국고보조금 1,713 1,337 376 28.12%

자체재원 428 334 94 28.1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00 600 600

여 성 201(33.5%) 149(24.8%) 396(66%)

남 성 399(66.5%) 451(75.2%) 204(34%)

(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00 600 600

여 성 201(33.5%) 149(24.8%) 396(66%)

남 성 399(66.5%) 451(75.2%) 204(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635 1,671 1,671

여 성 548(33.5%) 415(24.8%) 1,103(66%)

남 성 1,086(66.5%) 1,256(75.2%) 568(34%)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여성 66%, 남성 34%

- 사업성격상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창출지원 개념으로 특별히 성별에 따른 특성을 요구하지 않음

-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본인의 근로능력 미약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양육.간병 등의 가정여건 등으로 수급 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참여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참여율이 더 높음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의 비율이 높아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희망프로젝트 여성참여자의 취업율 (취업자 수/참여자 수)

50% 5 5% 60%

(26)

희망키움통장(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 층의 빈곤 탈출 도모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예 산 액 : 3,394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3,140 백 만 원 , 자 체 재 원 254백 만 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 사업내용 : 3년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민간매칭금,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 매 칭 금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사용용도 : 주택 구입(임차), 교육비,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3,394 2,879 515 17.88%

예산총계 3,394 2,879 515 17.88%

국고보조금 3,140 2,663 477 17.91%

자체재원 254 216 38 17.55%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27)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50 953 1,139

여 성 455(70%) 667(70%) 797(70%)

남 성 195(30%) 286(30%) 342(30%)

※국민기초수급가구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50 953 1,139

여 성 455(70%) 667(70%) 797(70%)

남 성 195(30%) 286(30%) 342(30%)

※국민기초수급가구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079 2,238 2,879

여 성 755(70%) 1,566(70%) 2,015(70%)

남 성 324(30%) 672(30%) 865(3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 가구주로 국민기초수급가구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음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가구주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함으로써 여성가구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여성 비율 (여성가입자/총가입자)

50% 5 3% 55%

(28)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정책 실현

장애인 소득증대를 통해 지원대상 장애인을 최소화

○ 사업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예 산 액 : 720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360백 만 원 , 자 체 재 원 360백 만 원

○ 사업내용 : Health Helper(시각장애인) : 보건소,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 건강도우미 주차단속요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보조요원 등으로 활용

Disability & Disability Care(D&D Care) : 주·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 중증장애인 등·

하교 지도업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720 391 329 84.00%

예산총계 720 391 329 84.00%

국고보조금 360 196 164 84.00%

자체재원 360 196 164 84.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29)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131,736 133,075

여 성 0(0%) 51,399(39%) 52,084(39.1%)

남 성 0(0%) 80,337(61%) 80,991(60.9%)

※등록장애인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188 160

여 성 0(0%) 94(50%) 80(50%)

남 성 0(0%) 94(50%) 80(50%)

※저소득 등록장애인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09 360 391

여 성 0(0%) 180(50%) 196(50%)

남 성 109(100%) 180(50%) 196(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특성상 여성참여자 비율이 높음

□ 성평등 기대효과

직업생활을 통한 자활`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복지일자리 참여)

188명 160명 168명

(30)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정책 실현

장애인 소득증대를 통해 지원대상 장애인을 최소화

○ 사업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예 산 액 : 2,496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1,248 백 만 원 , 자 체 재 원 1,248백 만 원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복지업무 보조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2,496 1,779 717 40.33%

예산총계 2,496 1,779 717 40.33%

국고보조금 1,248 889 359 40.33%

자체재원 1,248 889 359 40.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131,736 133,075

여 성 0(0%) 51,399(39%) 52,084(39.1%)

남 성 0(0%) 80,337(61%) 80,991(60.9%)

(31)

※등록장애인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154 156

여 성 0(0%) 77(50%) 78(50%)

남 성 0(0%) 77(50%) 78(50%)

※저소득 등록장애인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09 360 1,779

여 성 0(0%) 180(50%) 889(50%)

남 성 109(100%) 180(50%) 889(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특성상 여성참여자 비율이 높음

□ 성평등 기대효과

직업생활을 통한 자활`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행정도우미사업 참여)

154명 156명 156명

(32)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5조

○ 예 산 액 : 26,429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18,50 0백 만 원 , 자 체 재 원 7,929백 만 원

○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 일상생활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지원시간 : 월/ 최대 1,524천원(183시간)

서비지원단가 : 시간당/ 활동보조 : 8,300원, 방문목욕:64,160원, 방문간호 28,700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26,429 25,857 571 2.21%

예산총계 26,429 25,857 571 2.21%

국고보조금 18,500 18,100 400 2.21%

자체재원 7,929 7,757 171 2.21%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33)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1,114 11,008 10,961

여 성 4,575(41.2%) 4,453(40.5%) 4,397(40.1%)

남 성 6,539(58.8%) 6,555(59.5%) 6,564(59.9%)

※1급 중증장애인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650 2,244 2,737

여 성 600(36.4%) 855(38.1%) 1,044(38.1%)

남 성 1,050(63.6%) 1,389(61.9%) 1,693(61.9%)

※1급 중증장애인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11,659 15,426 25,857

여 성 4,239(36.4%) 5,877(38.1%) 9,852(38.1%)

남 성 7,420(63.6%) 9,549(61.9%) 16,006(61.9%)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1급 등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이 60%, 여성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 성평등 기대효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서비스이용 1급 장애인 (1급 장애인수)

2,300명 2,800명 3,000명

(34)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적인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사회적 여건조성의 계기 마련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건강증진법 제19조

○ 예 산 액 : 49백 만 원

자 체 재 원 49 백 만 원

○ 사업내용 : 인천시민 건강체험관 개최

- 운동, 비만, 영양, 절주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체험관 운영 - 보건소 사업중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건강도시 인천조성을 위한 WHO 및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가입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도시 조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정보제공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49 20 29 145.00%

예산총계 49 127 △78 △61.42%

자체재원 49 127 △78 △61.4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350

여 성 0(0%) 0(0%) 200(57.1%)

남 성 0(0%) 0(0%) 150(42.9%)

(3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350

여 성 0(0%) 0(0%) 200(57.1%)

남 성 0(0%) 0(0%) 150(42.9%)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127

여 성 0(0%) 0(0%) 73(57.1%)

남 성 0(0%) 0(0%) 54(42.9%)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사업대상인 주로 보육교사, 어린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음. 학부모중 아버지의 참여유도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 성평등 기대효과

사업대상인 주로 보육교사, 어린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음. 학부모중 아버지의 참여유도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건강생활실천 생활화 (건강생활실천교육)

10회 20회

(36)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환자 에게 저렴한 비용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으로 질병치료의 재정적 부담 감소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기간 : 2012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 예 산 액 : 580백 만 원

자 체 재 원 58 0백 만 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운영병원 : 적십자병원외 1개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580 578 2 0.43%

예산총계 580 580 0 0.00%

자체재원 580 580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0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37)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0 0

여 성 0(0%) 0(0%) 불특정다수

남 성 0(0%) 0(0%) 불특정다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0 133 580

여 성 0(0%) 67(50%) 290(50%)

남 성 0(0%) 67(50%) 290(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환자 에게 저렴한 비용의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질병치료의 재정적 부담 감소 및 간병도우 미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 성평등 기대효과

간병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질병치료의 재정 적 부담 감소 및 간병도우미를 고용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 (간병서비스 수혜인원)

3,300명 10,000명 1 0,000 명

(3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비자참여 확대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파트너쉽 구축으로 효율적인 식품안전 감시체계 확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계도활동 확대로 위생수준 향상

○ 사업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 예 산 액 : 119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6백 만 원 , 자 체 재 원 113백 만 원

○ 사업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충(277명→520명)

-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100명(인천시 전체 48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 4월, 11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119 105 14 13.17%

예산총계 119 107 12 11.26%

국고보조금 6 6 0 0.00%

자체재원 113 101 12 11.9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_{(단위 : 명)}

(39)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808,288 2,851,491 2,831,729

여 성 1,386,849(49.4%) 1,409,988(49.4%) 1,406,172(49.7%)

남 성 1,421,439(50.6%) 1,441,503(50.6%) 1,425,557(50.3%)

※인천광역시민(인천통계연보 자료임)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2 51 99

여 성 58(93.5%) 48(94.1%) 92(92.9%)

남 성 4(6.5%) 3(5.9%) 7(7.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연도별 위촉인원임)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61 64 107

여 성 57(93.5%) 61(94.1%) 99(92.9%)

남 성 4(6.5%) 4(5.9%) 8(7.1%)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5월기준) 인천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3.8%

인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6.6%

□ 성평등 기대효과

남성과 여성의 1일(8시간) 활동비가 4만원으로 동일하며, 업무의 비중도도 성별 차이 없음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과목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관리

(4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ㅇ 공중위생 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 제고 ㅇ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영업주 자율위생관리 능력 배양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업기간 : 2013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의 2

○ 예 산 액 : 26백 만 원

자 체 재 원 26 백 만 원

○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위촉현황 : 20명 ㅇ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공중위생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ㅇ 활동내용

-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과대광고 모니터 요원 활동 -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 - 합동단속 및 지도, 계몽 활동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계 26 24 2 6.21%

예산총계 26 24 2 6.21%

자체재원 26 24 2 6.21%

(41)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808,288 2,851,491 2,831,729

여 성 1,386,849(49.4%) 1,409,988(49.4%) 1,406,172(49.7%)

남 성 1,421,439(50.6%) 1,441,503(50.6%) 1,425,557(50.3%)

※인천 시민(통계연보 인구추이 적용 )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0 20 20

여 성 14(70%) 14(70%) 14(70%)

남 성 6(30%) 6(30%) 6(3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인원

○ 예산구분 _{(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0 년 2 0 1 1 년 2 0 1 2 년

계 23 17 24

여 성 16(70%) 12(70%) 17(70%)

남 성 7(30%) 5(30%) 7(3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2012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공중위생업소(미용실 등) 위생점검시 접근성이 여성이 더 용이함

□ 성평등 기대효과

남성과 여성의 1일(8시간) 활동비가 4만원으로 동일하며, 업무의 비중도도 성별 차이 없음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1 년 2 0 1 2 년 2 0 1 3 년

< 성인지 예산서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