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제품을 지원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해소시책의 마련) 제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제36조(재원의 조달)
○ 예 산 액 : 443백 만 원
국 고 보 조 금 222백 만 원 , 자 체 재 원 222백 만 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및 중고PC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 관련 홍보비 및 여비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43 137 306 222.75%
예산총계 443 137 306 222.75%
국고보조금 222 69 153 222.83%
자체재원 222 69 153 222.68%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2,819 3,595 3,595
여 성 1,127(40%) 1,438(40%) 1,438(40%)
남 성 1,692(60%) 2,157(60%) 2,157(60%)
※취약계층중 여성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137 137 137
여 성 55(40%) 55(40%) 55(40%)
남 성 82(60%) 82(60%) 82(60%)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여성의 정보접근성 및 능력 상대적 소외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여성의 정보접근성 및 능력 향상
경제수도추진본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9개사업 12,86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인재육성,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 수혜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과학기술인재육성(24%), 소비자 상담시 성별분석에 따른 피해구제(1.2%),
여성 공예인의 창작활동 지원(0.3%),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수혜자를 예측한 설계 및 시공으로 성평등 효과 강화(15.5%),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자리창출(58.9%), 농업인 교육훈련사업(0.1%)으로 편성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 12,866 14,588 △1,721 △11.80%
일 반 회 계 9 12,866 14,588 △1,721 △11.8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 12,866 14,588 △1,721 △11.80%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9 12,866 14,588 △1,721 △11.80%
일반회계 9 12,866 14,588 △1,721 △11.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사업으로 3,090백만원
○ 예산편성은 과학기술인재육성, 창조경제 기반인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중점 편성
- 사업별로는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1개(150백만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1,760백만원), IT명품인재양성사업(1,180백만원) 등 총 2개사업이며,
- 분야별로는 정보산업육성분야 1개(1,760백만원), 과학기술발전분야 2개(1,330백만원)사업임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3,090 150 2,940 1960.00%
일 반 회 계 3 3,090 150 2,940 196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3,090 150 2,940 1960.00%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3 3,090 150 2,940 1960.00%
일반회계 3 3,090 150 2,940 196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