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한 학대아동 발생시 검사 및 치료 를 통하여
학대 후유증을 치료하고 아동안전을 도모
○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제22조
○ 예 산 액 : 901백 만 원
자 체 재 원 90 1백 만 원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사업 : 24시간운영, 신고접수(긴급전화112),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아동 일 시보호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 축구용품, 합숙훈련비,코치 인건비,기타 숙박비, 홍보 아동권리교육센터 운영 :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활동: 시설별 차등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01 825 75 9.13%
예산총계 901 825 75 9.13%
자체재원 901 825 75 9.1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593,281 581,577 573,519
여 성 307,451(51.8%) 300,503(51.7%) 295,974(51.6%)
남 성 285,830(48.2%) 281,074(48.3%) 277,545(48.4%)
※18세미만 아동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460 536 700
여 성 256(55.7%) 258(48.1%) 301(43%)
남 성 204(44.3%) 278(51.9%) 399(57%)
※18세미만 아동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2 년 2 0 1 3 년 2 0 1 4 년
계 912 792 825
여 성 511(56%) 380(48%) 355(43%)
남 성 401(44%) 412(52%) 471(57%)
※2013년까 지는 결산 액, 2014년은 당 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아동학대사례 상담은 주민, 교사, 경찰 등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신고건 수의 차이에 대한 성별 격차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임
- 다만, 만18세 미만 주민등록 인구가 여아 비율이 3% 정도 더 많으므로 신고 발생건수에 있어서 여아의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아동학대 상담사례에 대한 남녀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은 무의미 함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3 년 2 0 1 4 년 2 0 1 5 년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해당사항 없음노인정책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노인정책과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
○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보장
○ 노인여가시설 및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통한 활기찬 노후 보장
○ 저소득노인 건강검진 및 학대피해 노인 쉼터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보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 10,067 9,852 215 2.18%
일 반 회 계 5 10,067 9,852 215 2.18%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 10,067 9,852 215 2.18%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소계 5 10,067 9,852 215 2.18%
일반회계 5 10,067 9,852 215 2.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