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의 변화상을 통해 u-City 추진의의를 살펴본 다음, 국 내외 u-City 추진현황과 u-인프라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둘째,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을 정립하고, u-City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필요한 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 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협동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다.제2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전망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유비쿼터스의 정의, 유비쿼터스 도래의 원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성을 통해 유비쿼터스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시대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면, 빈틈없는 연결성
(Connected & Seamless), 모든 정보의 최신성(Fresh), 비인지성(Calm and Invisible), 그리고 실질성(Real)으로 정리할 수 있다.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관하여는 도시민, 도시공간 그리고 시간·거리 개념의 변화를 예상하고 향후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념 및 구조 상 변화를 겪게 될지를 개관하였다.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와 도시민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합당한 사회 모든 부문의 대응과 준비가 필요 하겠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도시 자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광역차원, 도시차원 및 근린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시공간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인 가에 관해 정리하였다.
제3장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분석
u-City 개념은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기술발달 에 따라 인프라와 서비스의 진화가 지속되면서 u-City 개념 또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수 행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현 단계 u-City에 적합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u-City의 개념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단순화하여 정책 집행의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u-City를 ‘유비쿼터스 기술로 도시 기능을 고도화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u-City 추진현황과 u-인프라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로 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시사점은 u-인프 라, u-서비스, 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u-인프라측면에서는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이 미흡했고, u-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에 혼선이 야기되었다. 또한 u-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주 체, 역할, 비용부담 등이 미흡했고,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대한 역할, 운영주체, 관
부문 현안과제 u-인프라
부문
-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 문제(18.6%) -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투자주체 문제(14.8%) - 인프라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14.8%) u-서비스
부문
- u-서비스의 운영모델, 사업모델, 수익모델 미흡(21.9%) - 공공/민간서비스의 구분과 공공/민간의 비용부담문제(20.2%)
부문별 현안과제
리주체, 운영·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제 도적 방안도 미흡했다.
u-서비스 측면에서는 u-서비스를 위한 기준, 절차, 표준모델 등이 없으며, 공공 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투자재원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u-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조사 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법제도측면에서는 먼저 u-City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고, 국가차원의 u-City 전략이 없었다. 그리고 u-City 사업이 현재의 법체계내에서는 도입근거 조항이 없으며, 추진주체와 관련 된 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투자재원이나 u-City 전문인력이 부 족하며, 관련 표준 및 기준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해외사례로 부터의 시사점은 우리나라처럼 도시전체를 u-City로 추진한 사례 는 없었으며, 대부분 IT산업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 가들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실증실험에 치중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 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제4장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도출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적 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정책, 정보화, 법 제도 분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u-인프라부문, u-서비스부문, 정 책(법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서비스의 표준화(16.4%) 정책
(법제도) 부문
- u-City 관련 주체와 정부부서간 조정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17.5%) -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법 부재(15.8%)
-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부서간 업무 분장 및 업무 프로세스 통 합(11.5%)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u-인프라, u-서비스, 법제도, 단계별 추 진전략순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u-인프라측면에서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대한 역할, 운영주체, 운영·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가망의 연계를 허용해주 어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지능화를 위해 도시 시설물에 직접 활용하여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 u-서비 스 부문에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측면에서 는 u-City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체계, 추진조직, 역할정립, 재원조달방안 등을 조속히 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단계별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선정되었다. 구축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u-City 구현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u-City 구축 이후의 운 영단계에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중요 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제5장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
제2장의 도시변화상에서 u-City 추진의미를 찾고 제3장의 u-City 추진현황 분 석결과와 제4장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현안과제를 기반으로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기본구상 및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u-City 비전은 사람과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되는 미래형 선진도 시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u-City 구현목표는 첫째, 언제, 어디서든, 어떤 정보서비 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 둘째, 테러, 재난, 재해, 교통, 시설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시,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으로 유지․관리 되는 쾌적한 도시, 마지막으로 스마트 원격의료, 통합 건강관리, 응급구조가 원활 한 건강한 도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u-City 기본구상은 u-서비스 제공을 상위개념으로 보았고, u-인프 라 구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 측면의 수단으로 보았다. u-City 구현을 위한 제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수단으로 보았다.
u-City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은 u-인프라, u-서비스, 제도적 측면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u-인프라는 다시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 도시통합정 보센터로 구분하여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전략 순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차 원에서 도시시설물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지능화 구축 목적, 구축범위, 운영 조직 에 대한 세부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도시공간정보의 사이버화를 위 해서는 공간정보, 표준체계, 유통체계, 파트너쉽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 다. 도시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유무선 통신망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 였다. 국가차원에서 현재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해 서는 시스템적 관점과 운영관리 관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에서 u-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 형성이 필수적 이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건설되고 있는 u-City들에 적용되는 u-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및 적용기술의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u-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국가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u-인프라와 u-서비스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구축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야 한다.
u-City 제도부문은 u-City 계획체계, 추진조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원조달방
안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u-City 계획체계는 u-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u-City 개발(지구단위)계획, u-City 실시계획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u-City 관련 추진조직은 중앙부처 차원의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도에도 지역단위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전담연구기관의 선정, 신설을 제안하였고, 각 지자체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 혹은 일부 부서의 업무를 u-City 관련 업무로 개편을 제안하였다. u-City 구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정 립하였다. u-City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City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u-인프라 설치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다.
단계별 구현전략에서는 첫 단계인 기획단계에서 u-City 구현을 위해 전체적인 큰 틀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축단계는 실제 u-City를 건설하 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 부 차원의 지원금 교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자 본을 유치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수 립하고 운영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 산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u-City 관리․운영체계의 법제화가 뒷 받침되어야 하며 u-City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특징은 추진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수많은 u-City 개념이 쏟아 지고, u-City 비전과 추진전략 없이 개별 사업시행자별로 IT기술 위주로 추진되어 온 u-City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u-인프라측면, u-서비스 측면, 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와 각 지자체나 도
시개발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 에 있는 u-City 건설지원법에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u-City 건설을 위한 필요한 요소기술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계 획에서 수행되는 정보통신부문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u-City의 이념을 담는 데 한계가 있어 신규 계획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정하여 진행하였 다.
따라서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는 공간계획과 정보기술 관련계획 간에 계획대 상과 계획내용, 계획수립방법, 절차 등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 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향후 과제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공간구조변 화 전망이나 u-City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 중장기 로드맵 개발, u-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분석, 정보보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세부 추진 전략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제시된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_ u-City, u-인프라, u-서비스, u-City 법제도, 지능화, 사이버화, 네드워트화, 도시통합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