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6.10-6.17) 정세 동향 (2018-23)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청년의 날(Youth Day) 기념 연설 (6.16)
o 라마포사 대통령은 6월 16일 제 4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요하네스버그, 소웨 토에서 “Live the Legacy: Towards a socio-economically empowered youth"라 는 제목으로 연설을 실시함.
※ 청년의 날(Youth Day)은 1976년 인종차별주의적인 백인 정부에서 아프리칸스어를 흑인 학교에 기본 언어로 도입하려는 것에 반대한 많은 소웨토 지역 흑인 학생들이 항의 시위하다 무참히 살해당한 것 을 기념하여 매년 6월 16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
o 대통령 연설 주요 내용
- 1976년 아파르테이트 정부를 상대로 항의 시위한 청년 투사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청년들이 선거를 비롯 민주적 절차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 이 외 범죄, 학대, 부정부패 및 폭력에 대해서도 열심히 맞서 싸울 것을 당부 - 6월은 청년의 달로서 남아공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인종간 비차별적인 나라
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알버티나 시술루 여사의 희생 기념
- 라마포사 대통령은 여전히 실업과 가난, 불평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청 년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기술 습 득 및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착수. 이 프로그램은 기업 주도 정부 합작 파트너 쉽 사업으로 향후 3년간 10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과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할 것 촉구
o 라마포사 대통령 1976년 학생시위 기념 걷기 참여 및 추모 헌화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소웨토에 소재한 Morris Isaacson 고등학교에서부터 올란도
서쪽에 위치한 Hector Petersen Memorial까지 1976년에 자유를 위해 시위한 학 생들을 기리며 걸은 후, 1976년 첫 번째 희생청년 기념비 앞에서 추모 헌화
2. 라마포사 대통령 국가안보국 고위급 검토 패널 임명 (6.15)
o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가안보국(State Security Agency)의 권한, 능력 및 조직 청 렴성을 평가할 고위급 검토 패널(High-level review panel)을 임명함.
- 이 패널은 지난 5월 8일 국회 대통령 연설 후속책으로 총 10명의 패널 위원들로 구 성. 헌법 및 관련 법률 내에서 책임감 있는 국가안보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목적
- 상세 패널 위원 명단;
1 Dr Sydney Mufamadi (Chairperson) 2 Mr Barry Gilder
3 Mr Anthoni Van Nieuwkerk 4 Prof Sibusiso Vil-Nkomo 5 Mr Murray Michell 6 Ms Basetsana Molebatsi 7 Ms Siphokazi Magadla 8 Mr Andre Pruis 9 Prof Jane Duncan 10 Mr Silumko Sokupa
-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전 국방부 장관인 Mr Charles Nqakula를 국가안보고문 으로 임명
3. Mabuza 부통령, 더반에서 열린 제5차 남아공 결핵 컨퍼런스 참석 및 연설 (6.12)
o Mabuza 부통령은 보건부 장관 Aaron Motsoaledi와 함께 6월 12일 더반에서 열 린 제 5차 남아공 결행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조연설 발표
※결핵은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공에서 주요 사망 원인.
특히 흑인 인종 사망원인 1위로 91.1%가 결핵으로 사망, Coloured 흑백혼혈 인종의 경우 7.8%, 백인과 인도계 인종에서는 결핵이 주요 사망원인 아님.
o 부통령 연설 주요 내용
-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을 같이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건강권 증 진을 위해 결핵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대해 더 투자할 것 촉구. 특히 결핵 전염 예방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도 같이 고려하 여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나갈 것 당부
산 방지 및 결핵 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심축이 되어주길 촉구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동향
o (경제성장률) IMF는 토지수용 정책의 불확실성 및 경제 구조개혁 노력 부족이 지속 된다면 남아공의 중기(mid-term)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IMF는 올해 남아공 경제 성장률 1.5% 예상, 남아공 1/4분기 GDP는 전기 대비 2.2% 하 락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 교체, 조세행정의 문제점 조사, 독립전력생산자와의 계약체결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국영기업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와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한 공공부문 임금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 고 조세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은 통제할 것을 권고
※ 남아공 정부는 6.8(금)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3년(2018/19-2020/21) 임금 협상 종결. 공공 서비스행정부 장관은 2018년도 임금이 중기 지출안보다 300억 란드 가량 높은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또한 공정하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토지개혁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야만 민 간투자 증진 및 GDP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제시
o (기업신뢰도) 남아공 2분기 기업신뢰도는 39p로 지난 1분기 45p에 비해 6p 하락
- 건설업(41p→37p), 소매업(42p→33p), 제조업(37p→27p), 신차 판매업(52p→35p) 부문은 하락, 도매업(53p→62p) 부문만 유일하게 신뢰도 상승
- 라마포사 대통령 집권으로 인한 기대감의 점진적 약화,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 및 부가가치세 인상, 불분명한 토지수용정책, 란드 환율 약세 등이 기업신뢰도 하락 요인으로 지적
※ 농업, 제조업, 광업, 소매업 부분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소매업 판매는 부가가치 세 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3월에 비해 4월에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 비가 예상보다 더 위축
2. 산업 동향
o (광업) 올해 4월 광업 생산량이 작년 4월에 비해 4.3% 감소하였고, 지난 3월 (-8.5%)에 이어 연속 감소한 것으로 6.14(목) 발표
- 특히 금(-5.7%), 백금계 광물(-6.5%), 기타 금속광물(-36.3%), 다이아몬드(-24.1%) 생산량이 감소
- 4월 광업 생산 총 판매액은 370억 란드로, 3월 396억 란드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2017년) 4월 판매액 (350억 란드) 대비 6.1% 증가
- 감소 원인으로는 불확실한 정부 정책,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아직 발표되 지 않은 광업헌장의 잠재 변경사항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일조한 것으로 분석
o (투자 유치) 러시아 최대 기관차 제조 및 철도 시설 회사인 Transmashholdings International(TMH International)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복스버그에 소재한 기관 차 제조/조립/수리 회사인 DCD Rolling Stocks를 현지법인인 TMH Africa를 통해 5 억 란드에 매입
- TMH International은 TMH Africa의 지분 70% 소유, 나머지 30%는 흑인경제우대정책 파트너회사인 MJISA가 소유. TMH International는 남아공을 비롯 이집트, 아르헨티 나, 쿠바, 이란, 카자흐스탄 총 6개국에 향후 5년간 500억 란드 투자 계획
3 사회 전반
1. 국영전력공사 노동조합, 인금인상 요구 연합 파업 시위 (6.14)
o 국영전력공사(Eskom) 노동조합은 9%-1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에스컴 경영 진은 재정난*으로 0% 인상을 제안한 바, 노조는 파업 시위를 전개
* 지난 2017년 말부터 에스컴은 경영진의 부정부패 혐의 및 재정관리 부실로 현재 3500 억 란드 적자 상태
- 노조는 시위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 며, 실제 다수 지역에서 일시 전력중단을 경험
- 국가광부노동자조합(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과 국가금속노동자조합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 NUMSA)은 에스컴 노조의 임금 인상 시위에 동참하였으며, 에스컴과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대표하나, 동일 한 목표인 임금인상을 위해 단결한다고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