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회의 적, 인포데믹

열린 사회의 적, 인포데믹 ^infodemic

□ 인포데믹의 정의와 문제점

□ 허위정보 확산과 인간의 행태적 특성

□ 코로나19와 인포데믹 양상

□ 정보의 방역, 인포데믹에 맞서는 방법

1

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은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허위·잘못된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하게 퍼지는 현상을 말함

•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인포데믹은 가짜뉴스, 딥페이크(deepfake), 탈진실(post-truth) 등 허위정보의 생성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의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인포데믹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잘못된 자기신념을 강화하며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 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성을 내포

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악의적이지는 않으나 잘못된 정보 생성에 일조하거나, 허위정보를 쉽게 믿고 유통시키는 이유로 인간의 행태적·인지적 특성이 지목되기도 함

• 인포데믹을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태적 특성으로는 직관적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편향,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경우 가짜라도 믿는 경향, 군집행동 및 FOMO 증후군 등이 있음

 코로나19는 세계가 초연결사회에 진입한 이후 맞이한 최초의 전세계적 집단 감염증으로, 유래 가 없을 정도로 허위정보·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인포데믹 현상을 동반하고 있음

• 코로나19 허위정보는 코로나19의 확산, 기원, 예방·치료 관련 내용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론, 생 필품 수급상황, 각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다른 나라들보다 인포데믹 리스크를 낮은 수 준으로 억제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

 인포데믹을 막는 ‘정보 방역’ 방법으로는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 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literacy) 향상 등이 있음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 차단을 위한 지침

자료: WHO

< 요 약 >

허위정보의판별 허위정보생산·유통규제 인터넷·미디어의역할 허위정보취약계층 지원

• 정보 모니터링 & 팩트 체크 활동 전개 (공공기관, 언론, 학계, 집단지성 등)

• 정보에 대한 조사·규명 실시하기

• 행정적·법적 규제 적용

• 범국가적·국제적 허위정보 없애기 캠페인 전개

• 정보관리 정책 수립

• 자동화·알고리즘 기반 허위 정보 차단 기술 적용

• 허위정보로 수익을 얻는 현 상 없애기(인센티브 제거)

• 윤리적·규범적 캠페인 전개

• 교육을 통한 정보해독 능력 향상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식별자 부여하기

2

 인포데믹의 정의와 문제점

○ 인포데믹(infodemic, infodemics)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ndemic)의 합성어로, 미디어 나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잘못된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함¹

 인포데믹은 단순한 소문의 확산을 넘어 미디어와 인터넷 등 공식 매체에서부터 전화, 메시 지, 메일 등 비공식 매체를 통해 전방위로 확산되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

○ 인포데믹 현상은 가짜뉴스(fakenews), 딥페이크(deepfake), 탈진실(post-truth) 등 허위정보 생성 문제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허위정보의 빠른 확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가짜뉴스”는 “뉴스 형태 또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허위사실로 구성된 황 색 언론(yellow journalism)” 또는 실제 뉴스의 형식을 갖춘 정교하게 공표된 일종의 사기 물·선전물·허위정보로 형식과 내용을 모두 기만하는 가짜정보 등으로 정의²

- 다만 가짜뉴스는 풍자나 패러디 등과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거나 ‘가짜’를 판별할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 원 판결을 통해 범죄로 인정된 경우 ‘허위사실’이라고 표현

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세계단어로 탈^脫진실(post-truth)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는 여론 의 형성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 또는 개인적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뜻 으로³, 가짜뉴스는 탈진실 시대 도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그림 1] 가짜뉴스의 발생 근원 [그림 2] “트럼프를 비난하는” 오바마 딥페이크 영상

자료: 유네스코, University of Oxford(2018) 자료: 유튜브, buzzfeed(2018)

1 연합인포맥스(2018.12.19),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전략분석기관 Intellibridge의 설립자인 David Rothkopf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2 황용석·권오성(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3 https://www.oxforddictionaries.com/press/news/2016/12/11/WOTY-16, KISA Report 재인용

사업 모델 전환 악의적 이용자 미디어의기존

신뢰 상실, 낮은 수준의 논리적 사고와

뉴스 독해력

루머, 거짓말 허위 정보 정보

소셜

미디 어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뉴스 “뉴스”

가짜뉴스

3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및 같은 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서 정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탈진실이라는 용어가 출현

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일반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와 음성, 동영상을 말함⁴

-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편집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상에서 구할 수 있는 연예인 등 유명인 의 얼굴을 기존 영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짜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됨

-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 정치 인 딥페이크 콘텐츠가 가짜뉴스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 거짓정보·가짜뉴스는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 즉 ‘악의’에 서 비롯된 경우(허위정보, disinformation) 외에도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만들어진 경우(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도 있음

 이로 인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설문에 따 르면 일반적으로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 모두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⁵

○ 인터넷이 개인에게 기존 언론과 맞먹는 정보 확산력을 제공하면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향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져왔지만,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정보 편향성 심화와 여론몰이나 수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도 발생

[그림 3] 콘텐츠 유형별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비율 [그림 4] 허위정보를 접한 경로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4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Report 2018년 vol. 08

5 양정애(2019.2.25),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5권 1호, 한편 정부에서는 ‘뉴스’라는 단어로 인해 혼돈을 불 러올 수 있는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

92.8%

92.0%

89.6%

87.2%

86.8%

85.9%

81.4%

75.3%

메신저로 유통되는 '찌라시' 뉴스 형식으로 조작된 콘텐츠 사실확인 부족으로 인한 오보 선정적 제목의 낚시성 기사

클릭수 높이기 위한 짜깁기, 동일내용 반복 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없이 전재 한쪽 입장/일부내용만 전달하는 편파기사 특정제품·업체 홍보 광고성 기사

50.1%

38.0%

31.6%

31.1%

29.5%

29.0%

20.2%

19.5%

인터넷 포털 뉴스, 언론사 사이트 가족/지인등과 대화·통화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종편 또는 보도전문 TV채널 지상파 TV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4

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 개인의 수익원이 되면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일부 에서는 자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잘못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도 함

-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악의 또는 ‘관종(관심종자의 준말,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목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언론·방송의 특종·시청률 경쟁과 유사하게 소셜 미디어 상에 서 수익을 얻기 위해 정보를 자극적으로 왜곡하는 경향도 한 원인으로 작용

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상의 정보는 범죄적 내용이 아닌 이상 주로 사회적 정화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포데믹 발생의 진원지가 되기 쉽다는 취약성이 있음

- 언론·방송은 기본적으로는 윤리 규정 및 사회적 감시 아래 있으나, 인터넷이나 동영상 플 랫폼은 매체의 확산력은 언론·방송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나 그 안에 담긴 정보는 개 인적 의사 표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 인포데믹을 사회적 차원의 병리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편향적 정보를 통해 “믿고 싶은 것만 믿 게 만드는” 잘못된 “자기신념”을 강화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리는 등 사회적 기본 가치를 저해하기 때문

 구성원의 합의와 대의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열린 정보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 형성이 중요한데, 인포데믹은 신뢰의 근간을 파괴하면서 사회의 작동 방식을 방해

 허위정보 확산과 인간의 행태적 특성

○ 인포데믹은 악의적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까지도 악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생성에 일조하거나 허위정보를 쉽 게 믿고 유통시키는 이유로 인간의 행태적·인지적 특성이 지목

 Hans Rosling은 저서 Factfulness(2018)에서 사람들이 세계를 오해하는 이유로 “과도하 게 극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그림 5] 이중 정보처리 이론에 따른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 구조

자료: KB지식비타민(2017)

시스템 I 시스템 II

 본능적, 습관적 행동

 거의 의식되지 않고 자동 적용

 결정 속도가 빠름

 사용에 피로감이 거의 없음

 이성적, 반성적 사고 활동

 의식된 행동, 변형 가능

 결정 속도 느림, 멀티태스킹 어려움

 사용에 피로감과 부담감이 있음

5

- 그는 인류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뇌의 작동방식이 즉각적인 위험을 피 하는 본능을 가지도록 진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함

- 이 주장은 심리학의 이중 정보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과 유사한데, 인간의 의사 결정은 본능에 따라 무의식·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1”과,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이라고 불리는 이성적·의식적 사고인 “시스템2”로 구분

- 즉 시스템1에 의한 본능적 의사결정은 인류가 위험을 즉각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었으 나, 이성적·반성적 사고가 필요할 때도 시스템1에 너무 의존하면 세계를 실제보다 더 극 단적인 형태로 인식하게 되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

 인간은 직관적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 가진 타당성을 과장하 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지향하는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함⁶

- Seth Stephens-Davidowitz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두고 “우리는 특정한 데이터 포인 트, 즉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다”고 표현

 잘못된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퍼트리는 경향과 관련하여 Malcolm Gladwell은 진위가 불 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거짓’보다 ‘진실’ 쪽으로 기본값을 설정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 - 즉 “우리 일상에서 거짓말은 드물기 때문에” 의심해야 할 순간에도 “좋게 좋게” 넘어가

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⁷

 가짜뉴스가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 는 뉴스의 경우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경고가 있어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⁸ - 특히 페이스북과 같이 개인 맞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뉴스를 전달할 가능성이 커 원래 갖고 있던 확증편향(confirmation)을 더욱 강화

 한편 잘못된 정보라도 한 번 화제가 되면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편향(군집행동 herd behavior 또는 bandwagon 효과)이 있는데, 이 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더 널리 확산되기도 함

- 심지어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져도 군집행동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행동이 더 강화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화장지 대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정보가 나간 후에도 “그 정

6 Seth Stephens-Davidowitz(2017), “Everybody Lies” (한국 번역명 “모두 거짓말을 한다”)

7 Malcolm Gladwell(2019) “Talking to Stranger” (한국 번역명 “낮선이와의 대화”)

8 동아일보(2020.4.22), “가짜뉴스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믿어”

6

보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보다 “화장지가 없어진다”는 자극적 정보가 더 퍼진다는 것⁹

 ‘나만 빠지면 안된다’는 마케팅 전략 FOMO(Fear of Missing Out, 고립공포, 한정수량·매진임 박 등으로 활용)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면서 사회병리 현상이 됨 - FOMO 증후군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소외

되지 않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소식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보다는 수동적인 행태를 조장¹⁰하면서 인포데믹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함

○ CNN은 마스크와 식료품에 이어 ‘당장 필요하지도, 코로나19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화장지 사재기 현상을 보도하며 인포데믹 발생 배경이 되는 인간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해석¹¹

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순된 메시지를 들을 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 나19 라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 밖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사 람들은 “위협 수위와 대응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극단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언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생활용품을 사재기하면 이를 따라하는 심리가 작용

 여기에 사재기를 보도하는 뉴스와 미디어는 공포를 전염시켜 연쇄적인 구매 행위를 부추기 며, 사람들은 구매 행위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통제했다는 안도감을 얻기도 한다는 것

 코로나 19 와 인포데믹 양상

○ 코로나19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한 이후 맞이한 최초의 전세계적 집 단 감염증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허위정보·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인포데믹 현상이 발생

 잘못된 의학정보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와 같이 근본 적인 치료방법이 아직 없는 대규모 집단감염증의 극복을 위해서는 의학정보 만이 아니라 전사회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포데믹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남

○ 코로나19 허위정보는 코로나19의 확산, 기원, 예방·치료 관련 내용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음 모론, 생필품 수급상황, 각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9 중앙일보(2020.3.2), "마스크 만드느라 재료가 없다" 日 가짜뉴스에 '화장지' 대란

10 의학채널 비온뒤(2016.7.1), “포모(FOMO) 증후군”을 아십니까?”

11 CNN health(2020.3.9) “The psychology behind why toilet paper, of all things, is the latest coronavirus panic buy”

7

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없으며, 빌 게이츠가 수익 을 거두기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음모론이 등장

 영국에서는 5G와 코로나19가 연관되어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통신업무 종사지들이 통신탑을 파괴할 것이라는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당국은 2020년 4월에 발생한 통 신탑과 기지국 방화 사건이 이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¹²

- 이 허위정보는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가 인간의 면역체계를 무력화하며 바이러스가 5G 주파수를 타고 전파된다는 등 일반적 의학상식과 상반된 내용

 일본에서는 70년대 오일쇼크,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도 허위뉴스로 인해 화장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마스크를 제작하면서 화장지 생산 재료가 없어지고 있다는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또 다시 화장지 대란이 벌어짐

- 트위터에 최초로 허위정보가 올라간 후 리트윗은 단 한 건이었으나 거짓정보를 바로잡으 려는 트윗들이 상위권에 오르고 인터넷 매체들이 기사화하면서 전국적 소동으로 확산¹³

[표 1] 지역별 코로나19 가짜뉴스

구 분 내 용

세계로 퍼진 가짜뉴스

· 알코올 섭취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 마늘을 섭취하거나 코에 바르면 예방할 수 있다

· 소금물 가글로 예방할 수 있다

· 담배의 열기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 10초간 숨참기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중국에 퍼진 가짜뉴스

· 불꽃놀이로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울금(중국 약제)이 치료에 효과적이다

· 항생제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해 치료할 수 있다 아시아에 퍼진 가짜뉴스 · 열악한 의료진 처우

·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여러 겹 써도 효과있다 지역사회에 특화된 가짜뉴스

· 미국 뉴욕 기차역이 문을 닫을 것이다

· 베이징을 봉쇄한다

· 한국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한다 자료: IBS 코로나19 과학리포트 (2020), 가짜뉴스라고 판별한 시점은 2020.3.24일

12 BBC코리아 (2020.4.5), “코로나19: '5G 때문에?' 영국에서 잇달아 기지국 방화 발생”

13 한경닷컴(2020.4.6), “일본 화장지 품귀현상은 왜 일어났나…정보팬데믹에 걸린 인류” / 사태의 시초가 된 허위트윗 을 올린 일본인은 이 루머는 한국 여성 3명이 최초로 퍼트린 것이라는 또 다른 허위정보를 올려 더욱 비난을 받음 (톱스타뉴스, 2020.3.18)

8

- 일본의 화장지 대란은 다른 생활용품·식료품 사재기로 확대되었으며, 미국·호주·중화권 국가에도 번지면서 화장지 품귀 현상 및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태로 악화

 한국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교회에서 입에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거나 공적마스크 관련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직접 해명하는 등의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다른 국가들과 같이 큰 소동으로 번지지는 않음

○ 코로나19 인포데믹 리스크 수준 측정을 시도한 연구¹⁴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포데믹 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있어 인포데믹을 억제한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3월초까지 코로나19 관련 약 1억 개의 트위터 메시지를 정 보 신뢰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일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포데믹을 억제

- 한국의 경우 2월말~3월초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던 시기에 오히려 인포데믹 리스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당국의 코로 나19 대응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반면 미국의 경우 인포데믹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러시아는 특정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허위정보가 생성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달리 ‘검증된(verified) 소식원’(그림8 그래프 상의 밝은 하늘색 막

대그래프)이 잘못된 뉴스를 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소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온 소식원들조차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데 크게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임

[그림 6] 5G와 코로나19는 무관함을 알리는 WHO 자료 [그림 7] 우승상품으로 “귀한” 화장지를 받은 골프선수

자료: WHO(2020) 자료: 서울신문(2020)

14 Riccardo Gallotti외(2020), “Assessing the risks of “infodemics” in response to COVID-19 epidemics”

9

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발병 폭증 시기에는 인포데믹 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이미 그 이전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인포데믹 리스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허위정보 에 대응이 늦었던 것이 이탈리아가 방역에 어려움을 겪은 한 원인으로 추정

[그림 8] 각 국의 코로나19 발생 초기 인포데믹 리스크 수준

자료: Riccardo Gallotti 외(2020)

 정보의 방역, 인포데믹에 맞서는 방법

○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정보 방역’ 방법으로는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 정보의 공급과 정 보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정화작용,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literacy) 향상 등을 들 수 있음

○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법률을 통한 처벌과 함께 별도의 법 적·행정적 규제를 시행하는 추세

 EU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소셜 네 트워크에서 혐오발언·폭력적 선동 등 독일 형법에 저촉되는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고 위반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행법’을 채택¹⁵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8.12) “가짜뉴스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원그래프: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막대그래프: 일별 인포데믹 리스크 수준

※ 막대그래프 색상별: 인포데믹 리스크에 영향을 준 메시지 발신자 유형 (인간/bot, 인증/미인증 발신자)

10

 미국에서는 2018년 딥페이크 규제 법안이 제출되었고, 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딥 페이크 영상 삭제 및 이의 제기 규정을 담았으며, 한국도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 제작과 유 통을 처벌하는 ‘딥페이크법’이 국회를 통과¹⁶

 국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근거없는 정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현행 법률 중 언론중재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등이 이를 다루고 있음

- 그러나 법적 규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2020.5.4일 현재 총 76건이며, 그 중 30건은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기소¹⁷

○ 국제기구들과 의료·과학자 그룹 등은 코로나19 인포데믹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세간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현황 보도자료¹⁸에서 인포데믹 현상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인포데믹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Myth busters(미신깨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음

 유네스코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및 허위정보의 유형 등을 알리고 있으며¹⁹, 유럽대외 협력청은 코로나19 허위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를 개설, 가짜뉴스 판별 퀴즈를 제공

[그림 9]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 차단을 위한 행동지침

자료:WHO

16 전자신문 (2020.4.21),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무심코 믿었다간 큰코 다칠라”

17 헤럴드경제(2020.5.4), “미네르바에서 코로나까지…가짜뉴스 처벌 논란 일지만 기준 모호”

18 WHO(2020.2.2), Novel Coronavirus(2019-nCoV) Situation Report-13

19 UNESCO, “Combating the disinfodemic: Working for truth in the time of COVID-19”

허위정보의판별 허위정보생산·유통규제 인터넷·미디어의역할 허위정보취약계층 지원

• 정보 모니터링 & 팩트 체크 활동 전개 (공공기관, 언론, 학계, 집단지성 등)

• 정보에 대한 조사·규명 실시하기

• 행정적·법적 규제 적용

• 범국가적·국제적 허위정보 없애기 캠페인 전개

• 정보관리 정책 수립

• 자동화·알고리즘 기반 허위 정보 차단 기술 적용

• 허위정보로 수익을 얻는 현 상 없애기(인센티브 제거)

• 윤리적·규범적 캠페인 전개

• 교육을 통한 정보해독 능력 향상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식별자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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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초과학연구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국가에 “루머를 앞선 팩트”

를 전파하는 캠페인을 전개,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인포그래픽으로 핵심 메시지를 전파 중

○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방식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 뿐만이 아 니라, 무분별한 인포데믹 차단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공식 창구를 질병관리본부로 집중, 일관성을 확보하고, 질병관리본 부 사이트 및 보도자료 등 동일한 전달 매체를 사용하여 메시지의 형식적 신뢰성을 유지²⁰

- 코로나19의 발생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와 도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을 제공, 대부분의 언론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효과를 거둠

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발생 관련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원칙을 확립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부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같 이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공식 발표조차 신뢰하지 않고 불안감이 조성되는 사태를 방지

○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가 퍼지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구글은 검색 과 유튜브에서 허위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입²¹

 구글은 2014년 검색 결과가 잠재적으로 사용자의 향후 행복과 건강, 경제적 안정, 또는 안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YMYL(Your Money or Your Life: 재산 혹은 인생)”라는 카테고리를 설정

[그림 10] 유튜브의 신고와 검토를 통한 시스템 개선 개념도

자료:Google

20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매번 동일한 의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는 것도 정보전달자(메신저)의 일관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

21 Google “구글이 허위정보에 맞서는 방법”, YMYL 카테고리에는 금융거래, 의료 및 법률 정보, 뉴스 기사, 시민사회 유지에 중요한 공공기관 정보 페이지, 특정 국가에서 중요한 주제에 관한 뉴스, 재난 대응서비스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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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YMYL 페이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신뢰도 및 안전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사용자가 요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일반 정보와는 다른 별도의 알고리즘을 설정

- [콘텐츠의 질 중시] 구글의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질문에서 YMYL 주제를 탐지하는 경우, 순위 선정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페이지의 권위, 전문성 또는 신뢰도 평가와 같은 요소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부여

- [악의적 행위자에 대응] 기만적인 콘텐츠나 개인 또는 조직을 사칭하는 사이트 또는 계 정을 금지하고 이러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팀이 조치를 취하며, 특히 유튜브에서는 악의적 행위자로 판단되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거

- [사용자에게 맥락 정보를 제공] 온라인 허위정보가 뒤따르는 경향이 있는 시사적 내용 등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적 맥락정보와 권위있는 제 3자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페이스북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지침을 어긴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규제나 정책 당국·플랫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포데믹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부족 함이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 지로 인포데믹 차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판별능력(literac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인포데믹 현상을 연구해 온 미국의 한 연구자는 코로나19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간단한 4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앞글자를 따서 ‘SIFT’라고 명명²²

[그림 11] 코로나19 허위·잘못된 정보 판별을 위한 4가지 기준, “SIFT”

자료:Infodemic.blog

22 Infodemic.blog, “Sifting Through the Coronavirus Pandemic”

격한 감정이나 놀라움, 참을 수 없이 일단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느껴지면 행동을 멈출 것

주장의 출처, 근거, 전달·매체의 공신력 등을 확인할 것

해당 정보에 대한

별도의 검색을 해 볼 것 링크 등을 확인하여 원문의 의미를 보거나 누락 추가 왜곡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중지하기 출처 찾아보기 다른 뉴스·정보 검색 원래 맥락에서 주장,

인용, 전달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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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특히 정보의 신속성을 중요시하는 증권업의 경우 “찌라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인포데믹에 취약한 편으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악성루머 대응 조치를 발표²³

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쏠림이 심화될수록 인포데믹 현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 당국은 관련 테마주의 대규모 고가 매수 등 시세 유인·조종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근거없는 풍문 유포나 불공정 거래에 대응을 강화

-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 역주 등 주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 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 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

-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유의를 발동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

< 선임연구위원 정 인([email protected]) ☎02)2073-5772>

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