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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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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같은 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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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이상엽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심성희 ( 에너지경제연구원 ),

오윤경 ( 한국행정연구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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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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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39-01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저 자 이상엽 연구위원

심성희 선임연구위원 오윤경 연구위원

김경우, 김남일, 김대수, 김대훈, 김의경, 김황열, 신가희, 양유경, 임정민, 이정필, 이호무, 한유진

연구기관주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양유경 연구원 김대수 연구원

한유진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연구기관협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선임연구위원

김남일 선임연구위원 이호무 선임연구위원 임정민 부연구위원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본부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연구위원

김경우 부연구위원 김황열 전문연구원 김대훈 연구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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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

2020 년 7 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윤 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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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과제를 기반으로 , 이중 전력시장과 사 회 혁신적 전환을 핵심과제로 도출하고 , 통합적 이행방안 모델을 저탄소사회 전환 이행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50 저탄소발전전 략의 전문가 검토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 그리고 국가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시기 에 추진되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 우리

나라 2050 저탄소발전전략이 마련된 이후 구체화 되어야할 전략의 이행방안에 초점

을 두고 수행하였다 .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추진되는 연구로서 , 팬데믹과 같은 국가위기와 저탄소사회전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 포스트 코로나 대 응 및 중장기 국가전환 계기 관점에서도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전환이란 사회 시스템 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 으로서 , 새로운 사회 체제의 탄력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 저탄소사회 전환은 자원 소비형에서 자원순환형으로 인류 문명사적 가치전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 저 탄소사회 전환은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이를 통한 국가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문제이다 .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저탄소 및 탈탄소 사회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배출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배출경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까 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2050 년까지 2 ℃ , 1.5 ℃ 경로 달성 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더욱 획기적인 구조적 · 효율적인 경로전환이 요구된다 . 금년 하반기 확정되어 UN 에 제출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2050 저탄소사회발전전략 정부 건의안에 따르면 , 우리나라는 2050 년까지 2017 년 대비 최소 40%( 약 4 억 3 천만 톤 ) 에서 최대 75%( 약 1 억 8 천만톤 )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함에 따라 국가 전반의 혁신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 각 부문별 이행방안을 마련 ,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단계적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 본 연

구에서는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 국민 공감대 형성을 국

내 주요 정책이슈로 정리하고 , 세 가지 국내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이슈로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 , 기후 · 에너지 정의 실현을 도출하였다 .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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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 과 기후 · 에너지 정의 실현 (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 은 저탄소사회 전 환 관련 지표 국내외 비교 결과에서도 취약분야로 도출되어 , 이행방안 마련 시 중 점 검토되어야 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

상호의존적 ( 시장진입 , 가격 ) 에너지시장 ( 전력 , 가스 , 열 등 ) 에서 전력시장은 가장 중 요한 연결고리로서 , 전력부문 개혁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핵심사항이다 . 선진국과 달 리 우리나라는 독점시장체제의 제도개혁과 신기술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의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방향은 3D( 탈 탄소화 Decarbonization, 분산화 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1D( 규제 완화 Deregulation) 으로 전력시장 판매개방 , 전기요금 체계개편 , 환경 · 안전규제 강화 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 우선 , 전력 판매부문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한전 판매 사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판매영역 ( 전기차 충전 , AMI 활용분야 , 소 규모 중개자사업자 등 ) 의 개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기요금 체계개편 문제와 관 련하여 , 계시별 요금제도 등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판매부문 개방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비용 등 추가부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환경 · 안전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 환경급전 , 배출권거래 제 등 전력 · 기후시장과의 연계 메커니즘 , 에너지신기술 도입 확산 메커니즘 등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의 정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 시장 뿐 아니라 , 사회혁신을 통한 협력 , 의사결 정 , 사회적 신뢰 마련이 중요하다 . 사회혁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 ( 제도 , 질서 ) 과의 네트워크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 .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 일반국민 또는 시민 사회가 행위자 로서 사회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중심의 실천 방식을 재조직화 )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공동체 활동의 35 개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 민간의 사업 주도

, 사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심층 분석 (17 개 사례 ) 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 공동

체 중심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 행정 · 재정적 지원제도 , 사업모델

발굴 , 지자체 역량 등 ) 의 전환이 중요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 또한 친환경 자원 활

· 유지의 고도화 ( 지역특성 반영 참여자 중심적 사업계획 수립 , 유지관리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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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지원체계 강화 , 친환경 활동 경험 확대 , 저탄소 추진 리더그룹 양성 등 ), 마지막 으로 지속 가능한 실행기구 , 공동체 내 재교육 체계 구축 , 연계통합형 민관협의체 , 민간단체 연계 등 공동체 거버넌스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시장 · 사회혁신의 유기적 연계의 장으로서 지역에 초점을 둔 이행 모델에 주목하고 , 본 연구의 목적인 저탄소사회 전환의 단계적 , 통합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의 지역화 모델은 지역사회와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 에너 지수급을 관리하는 협력형 지역화 전략모델 성격이다 . 기존 수행되어 온 실험모델 들과 차별성을 지니는 “ 협력형 지역화 전략모델 ” 의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 기존의 지역 내 소규모 지구 단위의 실증사업 중심이 아닌

규모화 (scale-up) 된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둘째 , 판매시장 진입 규제 제

, 요금 규제 체계 개선 등 전력시장 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셋째 ,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서비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산 · 공급 단계의 ‘ 참여 ’, 서비 스 영역의 개방 체제로 추진한다 . 특히 , 지역화 전략모델은 그린뉴딜과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주민공동체 참여로 에너지 자림과 자원순환의 선순환 체계 , 공론화 프로세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 확산도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선도지역 선정 후 시범사업 추진 (1 단계 ), 전국의 다수 후발 도시로 시행 확대 (2 단계 ), 선도 및 후발 지역 실증 사업의 규모화 (3 단계 ), 전국적으 로 시행 확대 (4 단계 ) 등 보완 · 개선을 통한 지역화 모델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였 다 . 동시에 위와 같은 지역화 전략모델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 한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 ,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에너지 복지체계 및 갈등 관리체계 정비 ,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 · 제도 정비 , 지역사회 역량 배양을 위한 정부 지원 등 기반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과제 (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 국민 공감대 형성 ) 를 도출하고 , 이중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과제에 집중하고 융합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행방안 연구범위는 매우 다

양하며 , 융합적 · 단계적으로 미래 사회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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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역화모델과 같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융합형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추진 연구 및 성공모델을 위한 장애요인 해소 , 기반조성 요인 에 관한 연구가 향후 수행된다면 저탄소전환을 위한 범 국가적 구조개편 ,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저탄소사회 전환 , 2050 저탄소발전전략 , 에너지전환 , 사회혁신 , 협력형

지역화 전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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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based on the national agenda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The study specified, inter alia, the electricity market and social innovation as the core agenda items, and proposed an integrated implementation model as the implementation measure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when Korea's 2050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 was being developed. Thus,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s on this strategy and focused on implementation measures to achieve its goals. In addition, as a research project conducted in an unprecedented crisis due to the COVID-19,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a national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and to seek implementation measures in terms of post COVID-19 response.

Transition is a change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ciety that occur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elements of a social system. It is a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silience of a new social system, and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is in line with human civilization’s revaluation of values. In other words,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represents a paradigm shift centering on diversity and inclusive values, which seek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low-carbon, decarbonized society required by the Paris Agreement,

the world needs to turn to an emission path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n particular, Korea requires innovations in the structure and

efficiency of path transitions more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achieve

the 2 ℃ and 1.5 ℃ paths by 2050 because of the steadily increasing trend of

national GHG emissions. According to Korea's 2050 LEDS review plan, Korea

has to reduce GHG emissions by at least 40% (about 425.9 million CO2 eq)

and up to 75% (about 178.9 million CO2 eq) compared to 2017 by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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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s and diffusion, energy market and system reform, and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are summarized as major domestic policy issues. Also,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the energy system and the realization of climate and energy justice are defined as key issues. More specifically,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market and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social innovations based on local communities were selected as the most fundamental implementation agenda. The realization of a structural transition and climate and energy justice of the energy system was also identified as a vulnerable field in the key indicator analysis.

The reform of the electricity sector is a key aspect of the energy transitio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facing the double difficulty of reforming the monopoly system in the market and adopting advanced technology.

This study suggests 3D (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Digitalization) + 1D (Deregulation) as the innovation direction of Korea's electricity market. In other words, ① opening of the electricity market, ② reform of the electric charge system, and ③ rei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and safety regulations were proposed as policies to reform Korea's electricity market.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cooperation, decision making, and social trust achieved through social innovations as well as technology and market are important. Social innovation can be realized in the networking processes with the social context that affect an individual's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activate ‘community-oriented social

innovations’ such as the transi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advancement of the use and conservation of eco-friendly resources,

expansion of the basis for community activities, and improvement of

community governance.

(15)

low-carbon society.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experimental models are: ① scaled up regional units, ② promotion in parallel with the reform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③ 'participation' of producer/supplier of the system and 'opening' of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diversity of energy services. Linking the localization strategy model with the Green New Deal will contribute to creating short-term job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his study derived national tasks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and focused on tasks that should be central, and presented integrated measures for implementation. The range of implementation measures is very broad and it should be approached in an integrated and stepwise manner in line with the aspects of future society. Future research approaches should consider the technological, societal, political, and market perspectives by sector and among the sectors, which include transition, industry, construction, and transport. Providing concrete alternatives such as the integrated regional model for electricity markets and social innov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restructuring the nation and strengthening social consensus for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Keywords: Low-carbon Society, Energy System Reform, Social Innovation,

Strategy Model for Cooperative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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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사회 전환은 자원소비형에서 자원순환형으로의 인류 문명사적 가치전환과 맥을 가치하고 있으며 ,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문제이다 .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방향과 국민적 의견을 종합해 금년 하반기까지 2050 저탄소발전전략을 확 정 및 UN 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 국가 전반의 혁신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각 부 문별 이행방안 마련 , 추진이 필요하다 .

2) 국내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방향은 3D(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분산화 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1D( 규제완화 Deregulation) 로써 전력 시장 판매개방 , 전기요금 체계개편 , 환경 · 안전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한다 . - 전력 판매부문 개방 : 기존 한전 판매 사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판매영역 ( 전기차 충전 , AMI 활용분야 , 소규모 중개사업자 등 ) 의 개방정책 마련 - 전기요금 체계개편 : 판매부문 개방과 병행하여 계시별 요금제도 검토 및 에너

지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비용 등 추가부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설득 과 정 필요

- 환경 · 안전규제 강화 : 환경급전 , 배출권거래제 등 전력 · 기후시장과의 연계 메커 니즘 , 에너지신기술 도입 확산 메커니즘 등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의 장착 방 안 마련

3) 일반국민 또는 시민사회가 ‘ 행위자 ’ 로서 사회문제에 직접참여하면서 지역 중심 의 실천 방식을 재조직화 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고 , 아래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 행정 · 재정적 지원제도 , 사업모델 발굴 , 지자체 역량 등 ) 의 전환

- 친환경 자원 활용 · 유지의 고도화 : 지역특성 반영 참여자 중심적 사업계획 수

립 , 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확보 , 저탄소 전환 제약 관련 규제완화 · 법제도 정

비 등

(18)

- 지속 가능한 실행기구 , 공동체 내 재교육 체계 구축 , 연합통합형 민관협의체 , 민간단체 연계 등 공동체 거버넌스 개선

4) 저탄소사회 전환 이행방안 : 전력시장 · 사회혁신의 통합연계방안으로 지역사회와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 에너지수급을 관리하는 “ 협력형 지역화 전략모델 ” 을 제시하였다 .

- 추진전략 : ① 기존의 지역 내 소규모 지구 단위의 실증사업 중심이 아닌 규모 화된 지역 단위 대상 , ② 판매시장 진입 규제 제한 , 요금 규제 체계 개선 등 전력시장 규제 개선 병행 , ③ 지역 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서비스의 다양성 확 보를 위해 생산 · 공급단계의 참여 ’, 서비스 영역의 개방 체제

- 복수의 선도지역 선정 후 시범사업 추진 (1 단계 ), 전국의 다수 후발도시로 시행 확대 (2 단계 ), 선도 및 후발 지역 실증 사업의 규모화 (3 단계 ), 전국적으로 시행 확대 (4 단계 ) 등 보완 · 개선을 통한 지역화 모델의 단계적 추진을 제안

- 당면과제 :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 ,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에너지복지 체계 및 갈등관리체계 정비 ,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 · 제도 정비 , 지역사회 역량 배양을 위한 정부지원 등 기반마련 중요

5) 국내외 여건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은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차원의 중점 연구분야로 판단된다 . 이행방

안 연구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 융합적 · 단계적으로 미래 사회상에 부합되는 방향

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 특히 , 앞으로의 이행방안 연구는 전환 · 산업 · 건물 · 수송

각 부문별 / 간 기술 · 시장 · 사회 · 정책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 전력시장 · 사회혁

신의 통합 지역화모델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융합형 모델

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19)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선행연구 및 주요 전략 검토 ··· 4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4

2. 주요 전략 검토 ···8

제3절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 11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배경 검토 ··· 15

제1절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 17

1. 이론적 논의 ···17

가. 인류문명사적 관점에서의 가치 전환 ···17

나.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사회 전환 ···22

다. 포용의 패러다임 ···26

2. 저탄소 사회 전환과 국가 혁신 ···29

가. 저탄소 사회 전환과 혁신의 필요성 ···29

나.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 혁신 과제 ···47

제2절 저탄소 사회 전환 전략 ··· 50

1.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 ···50

가.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현황 ···50

나. 정의로운 전환의 해외 사례 ···56

다. 국내 논의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60

2. 사회혁신적 전략 ···63

목 차

(20)

가. 사회혁신의 개념과 범위 ···63

나. 주요국 사회혁신 정책 분석 ···69

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전략의 함의 ···74

제3절 국내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76

1. 2050 저탄소사회전략 정부 추진 현황 ···76

2. 주요 정책 이슈 ···79

가. 저탄소 기술혁신과 확산 ···79

나. 에너지시장 및 제도개선 ···80

다. 국민 공감대 형성 ···82

라. 포스트 코로나 주요 정책과제 ···86

제3장 저탄소 사회 전환 현황 분석 ··· 91

제1절 해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추진 현황 ··· 93

제2절 국내외 주요 지표 비교 분석 ··· 97

1. 분석 개요 ···97

2. 배출량 변화요인 비교 ···98

3. 사회정책지표: 에너지트릴레마, 기술개발, 정책적 여건 ···109

4. 시사점···116

제4장 저탄소 사회 국가비전 및 사회상 ··· 121

제1절 국가비전 및 사회상 설정 분석 방법론 ··· 123

1. 2050 저탄소 국가비전 설정 방법론 ···123

가. 환경 분석(텍스트마이닝 분석) ···126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33

2. 2050 저탄소 사회상 설정 방법론 ···135

(21)

가. 설명요인 선정 ···135

나.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136

다. 주요국 대비 2050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의 의미 ···142

제2절 2050 저탄소사회 국가비전 및 사회상 ··· 144

1. 국가비전 ···144

2. 사회상 ···147

3. 미래 주요 지표 변화 ···149

제5장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방안 ··· 153

제1절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이행 전략 ··· 155

1. 에너지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 및 의의 ···155

가. 에너지 전환에서 전력시장의 중요성 ···155

나. 글로벌 전력시장 혁신 사례와 시사점···158

2. 전력시장 혁신의 주요 장애요인과 시사점···186

가. 우리나라 전력시장 현황과 문제점···186

나. 전력시장 혁신 관련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190

3. 전력시장 혁신 방향과 제도 개선 ···202

가. 국내 전력시장의 혁신 방향 ···202

나. 전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205

제2절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 217

1. 중요성 및 의의 ···217

가.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의 중요성 ···217

나.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의 주요 해외사례 ···220

다. 국내 공동체 중심 정책사업 ···224

2. 사회혁신 사례 분석 ···231

가. 사례 분석 개요 ···231

(22)

나. 기초 분석 결과 ···236 다. 심층 분석 결과 ···240 3.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 ···263 가,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 정책과제 도출 ···263 나, 정책 과제 우선순위 ···272

제3절 지역화 전략 모델을 통한 전력시장·사회혁신의 통합적 연계 방안 ···· 282

1. 지역화 전략 모델의 개요 ···282 가. 지역화 전략 모델의 제안 배경 ···282 나. 지역화 전략 모델의 기본 골격 ···283 다. 지역화 전략 모델을 통한 시장 혁신과 사회 혁신의 상호 작용 ···289 라. 지역화 전략 모델의 사례와 시사점···291 2. 지역화 전략 모델의 추진전략과 프로세스 ···295 가. 지역화 전략 모델의 추진전략 ···295 나. 지역화 전략 모델의 단계별 추진 프로세스 ···301 다. 지역화 전략 모델 추진을 위한 당면 과제 ···308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 311

■ 참고문헌 ···321

■ 부록 ···343

(23)

❙표 차례❙

<표 1-1>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5

<표 1-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 6

<표 1-3>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략··· 9

<표 2-1> 전환의 일반적 정의··· 31

<표 2-2> 국내외 주요기관의 메가트랜드 결정요인으로서 저탄소사회··· 35

<표 2-3> 2℃ 및 1.5℃ 달성 경로와 NDC(조건부) 세계 배출량 및 배출량 격차 비교··· 43

<표 2-4> 저탄소 신기술 융합형 관리 주요 사항··· 48

<표 2-5> 전환정책 프레임(이념형) ··· 54

<표 2-6> 전환정책 유형(예시) ··· 55

<표 2-7>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요··· 59

<표 2-8>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요약··· 61

<표 2-9> 국내 교육 프로그램··· 65

<표 2-10> 국내 홍보 프로그램··· 66

<표 2-11> 국내 캠페인 프로그램··· 67

<표 2-12> 국내 네트워크 프로그램··· 67

<표 2-13> 국내 실천 프로그램··· 68

<표 2-14> 주요 전략상의 단계별 사회혁신 정책수단··· 69

<표 2-15> 주요국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분석··· 70

<표 2-16> 전문가 검토안 (2050 국가 배출목표) ··· 76

<표 2-17> 중장기 송변전설비 예상 필요량··· 80

<표 2-18> 국내 에너지시장(가격체계) 문제점··· 81

<표 2-19> 융합형 RDD&D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과제··· 82

<표 2-20>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주요 쟁점사항 및 정부 개선방향··· 83

<표 2-21>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국내 핵심이슈 및 이행방안··· 85

<표 2-22> 코로나 대응 저탄소사회 그린뉴딜 장단기 추진방향 및 목표··· 89

<표 3-1> 2050 저탄소발전전략 공식 제출 주요국의 감축목표 및 제시방식··· 94

<표 3-2> 에너지전환지수(2020년) ··· 105

<표 3-3> 에너지효율 평점표(2018년) ··· 108

<표 3-4> 에너지트릴레마 지수(2019년) ··· 110

<표 3-5> 전력산업 구조 비교··· 115

<표 3-6> 비교국 대비 우리나라 지표 분석결과 종합··· 116

<표 4-1> STEPPER의 변수와 구성요소 사례··· 125

<표 4-2> 국내 미래전략 선행연구 보고서 개요··· 127

<표 4-3> 주요 이슈별 이슈어 언급 순위··· 131

<표 4-4> 저탄소사회 설명요인 별 공통 이슈어··· 132

(24)

<표 4-5>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결과(핵심키워드) ··· 134

<표 4-6> SSP 시나리오 사회경제 지표 및 시나리오 분류 체계··· 136

<표 4-7> 2050년 저탄소 사회 주요 전제조건··· 139

<표 4-8> OECD국가 별 2050 감축목표··· 142

<표 4-9>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핵심키워드··· 144

<표 4-10> 2050년 사회상··· 148

<표 5-1> 영국 전력산업 자유화 과정··· 159

<표 5-2> 영국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 161

<표 5-3> EU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정··· 165

<표 5-4> EU 전력지침 주요 내용··· 166

<표 5-5> EU 전력소매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 지표 현황··· 168

<표 5-6> 독일 전력산업 자유화 과정··· 171

<표 5-7> 일본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 현황(2019.3.27. 기준) ··· 173

<표 5-8> 일본 전력시스템 개혁 추진 과정 (2015-2020) ··· 175

<표 5-9>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비교··· 188

<표 5-10>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이해관계자 입장··· 192

<표 5-1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요··· 194

<표 5-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혁신의 방법··· 219

<표 5-13> 오스트리아 귀씽 사례··· 221

<표 5-14> 덴마크 삼소섬 사례··· 222

<표 5-15> 영국 토트네스 전환마을 사례··· 223

<표 5-16>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표준 모델··· 226

<표 5-17>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대상 마을··· 227

<표 5-18>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추진주체, 주요내용, 특징··· 230

<표 5-19> 저탄소(자원순환) 공동체 활동 4대 차원별 세부요인··· 234

<표 5-20> 기초 분석 대상 사례··· 235

<표 5-21> 심층 분석 자료 수집··· 236

<표 5-22>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촉진·저해 요인··· 237

<표 5-23> 친환경적 자원 특성 촉진·저해 요인··· 237

<표 5-24> 공동체 특성 촉진·저해 요인··· 238

<표 5-25> 거버넌스 촉진·저해 요인··· 239

<표 5-26>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 구성요소별 분석··· 239

<표 5-2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혁신의 방법··· 263

<표 5-28> 공동체 중심 사회혁신 정책과제··· 270

<표 5-29> 현재수준, 중요성, 시급성 기준 상하위 정책과제··· 273

<표 5-30>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76

<표 5-31> 친환경 자원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78

(25)

<표 5-32> 공동체 구성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79

<표 5-33> 거버넌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80

<표 5-34> 지역화 전략 모델의 유형 비교··· 285

<표 5-35> 지역화 전략 모델의 구성 요소··· 288

<표 5-36> 참여와 개방의 이원적 접근법··· 300

<표 5-37>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비교··· 302

<표 5-38> 지역화 전략 모델의 추진 프로세스··· 307

(2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주요 내용 및 상호 연계 체계··· 14 [그림 2-1]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가치··· 23 [그림 2-2] SFDRR-SDGs-Paris Agreement 통합 모델··· 26 [그림 2-3]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28 [그림 2-4] 사회적 전환의 4 단계··· 30 [그림 2-5] 사회적 전환의 유형 및 유기적 연계··· 32 [그림 2-6] 온실가스 감축과 SDGs와의 상호관계 (IPCC 1.5℃ 특별보고서) ··· 37 [그림 2-7] COVID-19 영향 (세계 에너지수요 증감율, 석탄 수요, 항공 운항, 전력 수요 감소율) ··· 39 [그림 2-8] COVID-19 영향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간 변화, IEA) ··· 41 [그림 2-9] COVID-19 영향 (부문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Le Quéré et al.(2020)) ···42 [그림 2-10] 2℃ 이하 달성을 위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 비교··· 44 [그림 2-11] 국가별 2050 온실가스 배출경로 및 연평균 변화율(2:OECD 권고율; 1.5:넷제로 기준) ··· 45 [그림 2-1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지수 분해 분석(2000-2017, 2017-2050년) ··· 46 [그림 2-13] 전문가 검토안 (2017년 대비 2050 부문별 감축률) ··· 77 [그림 2-14] 국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구축 체계··· 86 [그림 2-15] 한국판 뉴딜 구조··· 87 [그림 3-1] 국내외 주요 지표 비교 분석 개요··· 98 [그림 3-2] 국가별 총 온실가스 및 연료연소 CO2 배출 추이(1990~2017년) ··· 99 [그림 3-3] CO2 배출 지수 분해 분석 결과(2000-2014년) ··· 100 [그림 3-4]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 지표분석 결과··· 101 [그림 3-5] 1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2000-2017년) ··· 102 [그림 3-6]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2000-2017년) ··· 103 [그림 3-7] 발전전원구성(2000-2017년) ··· 104 [그림 3-8] 천연가스 대비 전기 상대가격(가정용, 산업용) ··· 106 [그림 3-9] 에너지집약도(2000-2017년) ··· 107 [그림 3-10] 부문별 에너지집약도(2000-2014년) ··· 107 [그림 3-11]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110 [그림 3-12]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2000-2017년) ··· 111 [그림 3-1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대비 에너지 환경부문 비중: 2014년··· 112 [그림 3-14] 에너지부문 총 연구개발 예산대비 목적별 비중: 2016년··· 112 [그림 3-15] 정부효과성(2000-2018년) ··· 113 [그림 3-16] 규제의 질(2000-2018년) ··· 114 [그림 3-17]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2000-2017년) ··· 115 [그림 3-18]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현황: 최열위 지표··· 117 [그림 3-19]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현황: 열위 지표··· 118

(27)

[그림 3-20]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현황: 우위 지표··· 118 [그림 4-1] 일반적인 장기 비전 설정방식··· 125 [그림 4-2] ‘환경네트워크 맵··· 129 [그림 4-3] ‘기후변화네트워크 맵··· 130 [그림 4-4] ‘온실가스네트워크 맵··· 131 [그림 4-5] 환경 분석(텍스트마이닝 분석) 절차 및 결과··· 133 [그림 4-6] 2050 저탄소 사회상 설정 분석 절차··· 135 [그림 4-7] SSP 시나리오 구성··· 138 [그림 4-8] SSP 시나리오를 활용한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접근방식(예시:SSP2) ··· 139 [그림 4-9] 2℃와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고려한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개념··· 141 [그림 4-10] 우리나라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와 OECD 국가 간 비교··· 143 [그림 4-11] 발전전원구성: 2000, 2017, 2050년··· 150 [그림 4-12]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 지표분석: 2000-2017년, 2017-2050년··· 151 [그림 4-13] 1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 2000-2050년··· 152 [그림 5-1] 에너지 산업규제로 인한 에너지시장의 상호왜곡··· 156 [그림 5-2] 영국 송전사업자 및 관할구역··· 162 [그림 5-3] 영국 지역별 주요 배전회사 현황··· 162 [그림 5-4] 영국(Great Britain) 전력 공급시장 판매사별 점유율 (2020.4. 기준) ··· 163 [그림 5-5]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및 4대 대규모 전력회사 점유율··· 172 [그림 5-6] 일본 전력 소매시장 단계적 자유화 과정··· 175 [그림 5-7] 저압부문의 지역별 신전력사업자 비중 추이(2016.4-2019.2) ··· 176 [그림 5-8] 수요자원(Demand Response, DR)의 개념··· 178 [그림 5-9] 수요자원(Demand Response, DR) 관련 신산업 해외 사례: 다국적 Enel X사··· 179 [그림 5-10]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s, VPP) 개념··· 181 [그림 5-11] 스마트그리드 시티(SmartGrid City) 해외 사례: 프랑스 Issy Grid 구축··· 183 [그림 5-12] AMI 분야 데이터·서비스 흐름 체계··· 184 [그림 5-13] C3.ai 에너지관리 서비스 사례··· 185 [그림 5-14] 전력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미래상··· 186 [그림 5-15]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 중단(2004.6월) ··· 187 [그림 5-16] 전력산업 구조개편 담론의 분류··· 193 [그림 5-17] 2034년도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198 [그림 5-18] 에너지(전력) 시스템의 전환··· 203 [그림 5-19] 프로슈머-이웃 간 전력 거래의 소비자 편익··· 207 [그림 5-20] 한국형 계약가격제 운영 구조··· 208 [그림 5-21] 유연성 자원의 유형과 공급 비용··· 214 [그림 5-22] 배전망 시스템의 진화 과정··· 216 [그림 5-23] 사회혁신 3-cycle model ··· 218

(28)

[그림 5-24] 저탄소 사회 전환(자원순환) 공동체 형성 및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요인 (사례분석틀) ··· 233 [그림 5-25] 정책 과제별 중요성, 시급성, 현재 수준··· 272 [그림 5-26] 영역별 수준 평가··· 274 [그림 5-27]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정책과제 평가··· 275 [그림 5-28] 친환경 자원 정책과제 평가··· 278 [그림 5-29] 공동체 특성 및 거버넌스 정책과제 평가··· 281 [그림 5-30] 분산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상··· 284 [그림 5-31] 협력형 지역화 전략 모델의 개념도··· 286 [그림 5-32] 선도-후발 지역 모델에 따른 지역 간 확산 전략··· 296 [그림 5-33] 지역화 전략 모델의 규모화 전략··· 297

(29)
(30)
(31)

Ⅰ.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5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게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를 수립하여

2020

년까지

UN

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국제적 메가트랜드로써 세계 주요국에서는 관련 전략 및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

현재 우리나라도

2050 LEDS

수립을 추진 중이며

,

금년 하반기

UN

에 제출할 예정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외적 과제일 뿐 아니라

,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 관점에서도 에너지

·

환경

·

사회

·

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과제이며

,

국가 미래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써

,

사회 전반의 근본 적 전환

,

즉 에너지

·

기후재난 등 국가안보 체제 확립

,

기후

·

에너지 기술의 시장 경쟁력 확보

,

생활

·

문화방식 전환 등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

□ 사회 전반의 프레임 재확립 차원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의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

단계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중요한 시기임

○ 특히

,

저탄소 발전전략은 설득력 있는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미래상 제시가 중요하며

.

전략의 특성 상 다각적인 이행방안이 요구되며

,

따라서 전문성있는 연구기관간의 통합

·

연 계된 협동연구 수행이 필요한 분야

(32)

제 2 절 선행연구 및 주요 전략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2015

년 신기후체제 전환을 계기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 연구를 수행함

○ 기존 선행연구들은 크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주요국의 전략 및 정책수단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행연구에는 통합적

(

국가적

)

관점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와 각 분야별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가 있음

(

채여라 외

, 2017;

안영환 외

, 2017;

박창석 외

, 2015;

이상엽 외

, 2017;

이창훈 외

, 2019;

이성용 외

, 2018;

강상인 외

, 2018)

○ 국가 차원의 범사회적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채여라 외

(2017)

는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1.5°C

를 설정하였으며

, 1.5°C

하에서의 사회경제상을 분석하였음

.

또한

,

기후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

산업

,

수송

,

농업

,

산림

,

건강

,

수자원

,

국토

,

해양

,

수산

,

해운해사

,

항만물류 정책의 로드맵 과 대응체계 등 정책적 방향을 제시

‒ 이상엽 외

(2017)

는 규범적

(backcasting)

관점에서

2°C

이하를 달성하기 위한 후방 배출 경로를 분석하였고

, IPCC, IIASA,

인당 배출량 수렴방식 등

6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장기 배출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

-

강상인 외

(2018)

의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에 대한 동향과 감축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적응

,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GST)

의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

○ 다수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

경제

,

국토개발

,

정보통신기술 등 각 분야별 관점에서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

-

이창훈 외

(2019)

1.5°C

의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

,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 방향

,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등

2050

년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제시

-

안영환 외

(2017)

는 저탄소 경제 개념을 정립하였고

,

산업

,

교통

,

에너지 시스템 부문의 시나리오 및 주요 지표를 작성하여

2050

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분석 및 메가트

(33)

렌드를 제시하고

,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포괄하는

2050

년 저탄소 경제 비전을 설정

‒ 박창석 외

(2015)

의 연구에서는 국토 공간의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해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구상

-

이성용 외

(2018)

는 역대 정부의 그린 정보통신기술

(ICT)

의 주요 추진 내용을 조사하고 녹색

기술

R&D

투자 현황을 분석히여 기후협약에 대응한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을 모색

<표 1-1>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외박창석 (2015) 국토공간의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 및 전략 구상

- 리스크 기반의 국토환경 진단 및 국토 유형별(도시, 농촌)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망 분석 기초 설계 - 정책적 관점에서의 국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 제시

- 문헌조사 - GIS 공간분석 - 시나리오 분석 -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외이상엽(2017)

2℃이하 달성을 고려할 때, 규범적(Backcasting) 관점에서 장기 배출경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시행

- IPCC, IIASA, 인당 배출량 수렴 방식 등 6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2050 후방 배출경로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외채여라 (2017)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필요조건인 1.5℃ 하에서 사회경제상을 예측하고 향후 방향 제시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농업/산림, 건강, 수자원, 국토/도시, 해양/수산/ 해운해사/항만물류 정책 로드맵 및 대응체계 구축 방향 제시

- 문헌조사 - 시나리오 분석

안영환 외(2017)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포괄하는 2050년 저탄소경제 비전 설정

- 저탄소 경제 개념 정립 및 2050년 메가트렌드 도출

- 산업부문, 교통부문, 에너지시스템 부문의 시나리오 및 주요 지표 작성

-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분석

- 문헌조사 - 사례연구 - STEEP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외이성용 (2018) 기후협약에 대응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모색

- 역대 정부의 그린 ICT 주요 추진 내용 조사 - 녹색기술 R&D 투자 현황 분석

-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주요 성과 분석과 정책 제언

- 문헌조사

강상인 외(2018)

신기후체제 후속협상 동향과 NDC 및 적응과 GST 의제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

- 신기후체제 파리협약 이행협상 주요 의제에 관한 협상문안 분석 및 평가

- 주요국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된 Facilitative Dialogue 동향 및 논의 검토 - 2018년 제24차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외이창훈 (2019)

1.5℃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에너지 전환 전략 제시

-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내 탄소예산의 달성 방안 검토 - 산업부문의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 -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사례연구 - 설문조사

자료: 저자 작성

(34)

□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분석

(

이상엽 외

, 2017;

김기만 외

, 2017;

홍유식 외

, 2017;

유진석 외

, 2016;

문진영 외

, 2018;

부경진 외

, 2017)

○ 국내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더욱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해외의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함께 병행하였음

-

홍유식 외

(2017)

의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신기후 주요 정책에 대한 동향들을 분석한 후 주요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과 거버넌스를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의 향후 추진체 계 정비 방안을 제시

-

이상엽 외

(2017)

는 중장기 관점에서

2°C

이하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 하였는데

,

특히 발전

,

수송

,

산업

,

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 믹스와 주요 감축수단에 대해 검토함

‒ 김기만 외

(2017)

의 연구에서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는데

,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혁신 정책을 기술 공급과 수요 견인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동향

,

시장 분석 등을 실시하 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유진석 외

(2016)

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였음

.

특히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과 국가 간 배출권 거래제 연계 사례를 조사하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문진영 외

(2018)

는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투자

대응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 인프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특히 국제사회의 주요 기후 인프라에 대해 분야별 투자 사례와 장애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기후인프라 투자의 재원조성과 금융지원 방안을 정책 적 시사점으로 제안

‒ 부경진 외

(2017)

의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조사하 여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표 1-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유진석 외(2016)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출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동향 조사 - 국제 탄소시장 협력 방안(CDM, JI, JCM)

연구

-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 조사 -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 연계 사례 조사 - 한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문헌조사 - 사례연구

(35)

자료: 저자 작성

□ 선행연구 종합

(

주요 연구방향 및 한계

)

○ 파리협정 이후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의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음

‒ 특히 수송

,

발전

,

건물

,

산업 등 부문별 에너지 믹스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

범사회적 관점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전략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음

‒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

이창훈 외

(2019)

는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승준 외

(2018)

는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정책 설계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이상엽

(2017) 중장기 관점의 세계 에너지 메가트렌드 분석

- 2℃이하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국의 감축 수단과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 믹스 정책 조사

- 주요국(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분석

- 문헌조사 - 사례연구

김기만

(2017) 저탄소 에너지기술 혁신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육성 정책 동향 분석 -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혁신 정책을

기술 공급과 수요견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 문헌조사 - 사례연구

홍유식

(2017)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추진체계 조사

-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의 신기후체제 주요 정책 동향 조사

-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체계와 거버넌스 분석

- 문헌조사 - 사례연구

부경진 외(2017)

주요국 에너지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예측하여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변화 분석

- 주요국(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에너지 정책 조사 분석

- 문헌조사 - 사례연구

외문진영 (2018)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투자 대응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방향 제시

- 기후인프라로 통용되는 국제사회의 관련 인프라 부문 정리

- 기후인프라 투자의 재원조성 및 금융지원에 대한 유형화

- 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의 해외 기후인프라 투자 방안 모색

- 문헌조사 - 사례연구

(36)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참여 등에 관해

,

특히 실질적으로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전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다수의 선행연구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

이행가능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이 취약함

‒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

범분야 과제를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제시하거나

,

특정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국가적

,

범사회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전 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2. 주요 전략 검토

□ 파리협정 이후 국내에서도 다수의 법령에 근거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략이 수립된 바 있음

○ 국내 전략은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장기 계획

(

계획 주기

15-20

)

수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 (20

), ‘

에너지 기본계획

’ (20

),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20

),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략수급 기본계획

(15

)

등이 있음

-

중기계획

(

계획 주기

3-5

)

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 (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 (3

)

등이 있음

(37)

<표 1-3>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관련 전략 구

분 근거법령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본 계획 관계부처 주요 목표

장기 계획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0조

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17-2036)

[주관: 국무조정실]

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 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 수산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외교부

- 저탄소 에너지 정책

- 탄소시장활용을 통한 비용감축 - 신산업 및 신기술 육성 - 안전 사회 구현 - 탄소흡수 기능 증진 - 국제협력

- 범국민 실천기반 마련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1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9-2040)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 통부

-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 에너지 믹스전환

-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에너지전환 위한 기반 확충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50조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주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통일부, 해양 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국 민안전처, 기상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 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미 래창조과학부,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

- 건강한 국토환경 - 통합된 안심사회 - 포용 혁신경제 - 글로벌 책임국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2031)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 통부

- 석탄 단계적 감축 - 재생·LNG 비중 확대 - 경제와 환경 간 조화방안 강구 - 분산형 전원의 확대

- 전력 계통 건설·운영

중기 계획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9-2023)

[주관: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 토교통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 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조달청, 금융위원회,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 건복지부, 통일부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전환 - 녹색기술, 산업육성 - 녹색국토생활 - 국제협력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38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6-2020)

[주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 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 흥청, 산림청, 문화재청

- 과학적 위험관리 - 안전 사회건설 - 산업계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국내외 이행 기반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2018-2020)

[주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 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산업혁신 - 친환경 투자 촉진 -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국가감축 목표 달성 - 국제탄소 시장 선도 지원 자료: 저자작성

(38)

□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기본계획 분석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은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나

,

유기적 연계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다양한 정책 영역을 중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한 정부부 처가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윤경준 외

, 2017: 9)

-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비전

,

목표

,

이행계획을 일관되게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각각의 정부부처가 분절적인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6

2

월 국무조정실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

개별 부처는 소관 분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장부처책임제도

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

윤경준 외

, 2017: 51)

-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다수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여전히 각각의 계획 간

,

세부 사업 간 연계성이 낮고

,

체계적이지 않음

○ 계획 간 정합성 및 체계성 부재

-

·

제도적 정합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계획

(

1

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에너지 기본계획

,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

의 세부 내용에 있어 정합성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조홍식, 2010; 윤경준 외, 2017에서 재인용)

-

계획 주기 및 수립시기 정합성

:

각 기본 계획들의 주기와 수립 및 시행 시기가 달라 종합적 관점 하에서 일관된 추진 목표와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

윤경준 외

, 2017: 123) -

목표 체계 정합성

:

기본 계획 간 상이한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수립이 어려움

.

기본 계획의 주요 목표는 크게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기후 변화 적응대책

),

경제성장

(

녹색성장 기본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에너지 수급 및 전 력수요 대응

(

에너지 기본계획

,

전력수급 기본계획

)

으로 구분됨

(

윤경준 외

, 2017: 124)

○ 사업 단위의 중복 및 연계성 미비

-

계획 간 관계 설정

,

범위 및 관점의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

각 계획들이 중복적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의 추진 목표와 과제는 시장경제 전략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됨

수치

[그림 1-1] 연구 주요 내용 및 상호 연계 체계
[그림 2-4] 사회적 전환의 4 단계
[그림 2-9] COVID-19 영향 (부문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Le Quéré et al.(2020)) 자료: Le Qu éré et al. (2020) ○ 금번 코로나 위기는 국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모색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그림 2-10] 2℃ 이하 달성을 위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주요국 (OECD  국가 및 우리나라 ) 의  2050  배출경로 비교 ○  IPCC 5 차 평가보고서  2 ℃ 달성 시나리오에서 권고되고 있는  OECD  국가 대상 권고 감축률인  2010 년 대비  80~95% 와 넷제로를 기준으로 하여  2050 년까지의 배출경로 상의 연평균 변화 율을 비교함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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