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지표: 에너지트릴레마, 기술개발, 정책적 여건 - 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

□ 생산

,

구조

,

효율효과에서 직접 파악되기 어려운 저탄소사회 전환에 영향을 주는 정성적이며 간접적 인 요인으로서 ①에너지트릴레마지수

^,

②기술개발

^,

③정책적 여건을 추가 분석

□ 에너지트릴레마 지수

(2019

년

)

○ 세계에너지의회

^(WEC)

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한

^‘

건전한 에너지 시스템

^’

을 구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⁴⁷⁾

-

안보

^,

형평성

^,

지속가능성 세 가지 항목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

트릴레마

⁾

세 지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

세 지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함⁴⁸⁾

^.

-

에너지 안보

^:

현재 및 미래의 에너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

에너지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공급 혼란을 최소화하며 신속히 회복 할 수 있는 국가 역량 평가

⁽

세부 지표

^: 1

차 에너지 공급 다양성

^,

에너지 수입의존도

^,

전력 다양성

^,

에너지저장장치

^,

시스템 안정성 및 회복 능력

⁾

-

에너지 형평성

^:

가정

^·

상업용 용도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의 풍부한 에너지를 보편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능력 평가

⁽

세부 지표

^:

전력 접근성

^,

청정한 조리 접근성

^,

현대 에너지 접근성

^,

전력가격

^,

휘발유 및 경유 가격

^,

천연가격 가격

^,

가정용 전력 가격의 합리성

⁾ -

환경 지속가능성

^: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완화 및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평가

⁽

세부지표

^:

최종에너지 집약도

^,

발전 및 송배전 효율

^,

저탄소 발전

^,

온실가스 배출 추이

^,

탄소집약도

^{, 1}

인당

^CO2

배출량

^{, 1}

인당

^CH4

배출량

^,

연평균

^PM2.5

농도

^,

연평균

^PM10

농도

⁾

-

에너지안보

^,

에너지형평성

^,

환경지속가능성 점수에 따라

^A~D

등급이 부여되며

^,

대문자로 표시된 부문별 등급과 국가가 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여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소문자등급을 합치어

⁴

글자로 구성된 에너지트릴레마 등급이 도출되 며

^,

점수는 에너지안보

^,

에너지형평성

^,

환경지속가능성이 각

^30%,

국가적 특성이

^10%

반영 되어 최종적으로 산출

○

²⁰¹⁹

년 우리나라는 전체

¹²⁸

개 국 중

³⁷

위로 비교 국가 중에서 중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으며

^,

환경지속가능성에서 중국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보임

^.

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0) 4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0)

<표 3-4> 에너지트릴레마 지수(2019년)

순위 국가 등급¹⁾ 전환 점수²⁾ 에너지 안보

순위 에너지 형평성

순위 환경지속가능성

순위

4 영국 ^AAAa ^81.5 ²⁸ ¹⁹ ⁶

6 프랑스 ^AAAa ^80.8 ²⁷ ²⁹ ⁴

9 독일 ^AAAa ^79.4 ¹⁶ ³⁰ ²³

13 캐나다 ^AACa ⁷⁸ ⁵ ²¹ ⁶⁷

15 미국 ^AABa ^77.5 ¹⁷ ¹⁴ ⁵⁴

31 일본 ^CABa ^73.8 ⁸² ³² ³⁹

37 한국 BACa 71.7 69 16 80

40 멕시코 ^ABBb ^71.3 ²³ ⁵⁷ ⁵⁰

72 중국 ^BBDb ^63.7 ³⁵ ⁷⁰ ¹⁰⁸

주: 1) A~D, 2) 0~100점으로 표준화 자료: World Energy Council

□ 기술개발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투자 수준을 살펴봄

^.

○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

에너지

^·

자원

^,

환경

^·

기상

-

에너지

^·

자원

^,

환경

^·

기상분야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각

76.8%, 76.6%

수준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에 비하여 낮은 기술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

가파르게 기술수준 이 성장하는 중국과 비교하여 지난

⁶

년간 정체되어있음

^.

[그림 3-11]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주: 멕시코 자료 미확보 자료: NTIS

○ 연구개발

^(R&D)

투자

-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

에너지

^·

환경부문의 정부 연구개발비 예산 비중

^,

에너지부문 총 연구개발비에서 저탄소관련 비중을 살펴보았음

^.

- (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

^{) 2017}

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90,979.6

백만 달러로 미국

^,

중국

^,

일본

^,

독일 다음의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 2000}

년 대비

²⁰¹⁷

년 투자는

^9.8%

증가

- (

에너지

^·

환경부문의 정부 연구개발비예산 비중

^{) 2014}

년 기준 전체 정부연구개발 예산에서 에너지

^·

환경부문의 비중은

^11.4%

로 멕시코

^,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⁴⁹⁾

- (

에너지부문 총 연구개발비에서 저탄소 관련 비중

⁾

에너지효율

^{, CCS,}

재생에너지

^,

수소 및 연료전지

^,

기타 전력 및 저장기술 등 저탄소 사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의 투자가 전체 에너지부문 연구개발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 2016}

년 기준 우리나라는

^74.9%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그림 3-12]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추이(2000년-2017년)

자료: OECD

49) OECD는 국방, 우주, 지구, 에너지, 환경, 농업, 보건, 통신 및 인프라, 산업 생산 목적별로 정부연구개발 예산 대비 지출 비중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3-1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대비 에너지 환경부문 비중: 2014년

주: 중국 자료 미확보 자료: OECD

[그림 3-14] 에너지부문 총 연구개발 예산대비 목적별 비중: 2016년

주: 중국 자료 미확보 자료: IEA(2019b)

□ 정책적 여건

○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중요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이행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정부효과성

^,

규제의 질과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분석

○ 정부효과성

-

세계은행에서 매년 제공하는 지표로 정부서비스의 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시민 행정에 대한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정부 공공서비스의 독립정보

^,

정책 형성과 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정보를 포함함⁵⁰⁾

^.

-

지표 추정 데이터

^:

정책불안정성

^,

관료제의 질

^,

제도적 효과

^,

레드테이프

^,

인프라의 질 등

-

우리나라의 정부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²⁰¹⁸

년 기준

1.18

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

^·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

프랑스의 평균인

^1.57

을 하회하 고 있어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정책수행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 됨

^.

[그림 3-15] 정부효과성(2000-2018년)

자료: World Bank

50) 류덕현(2015)

○ 규제의 질

-

세계은행에서에서 매년 제공하는 지표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향성을 보이는지 나타 내는 지표로 관료제적 규제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창의성과 할동성을 지향하는지 보여줌⁵¹⁾

^.

-

지표 추정 데이터

^:

불공정경쟁 관행

^,

가격규제

^,

차별관세

^,

환경규제 강도

^,

정부규제 부담 등

-

우리나라의 규제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있으며

²⁰¹⁸

년 우리나라의 규제의 질은

1.09

로 독일

^·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평균인

^1.54

을 하회

-

시장지향성 미비의 대표적은 예로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

송배전의 발전

-판매와의 미 분리 및 판매시장 미개방 등 폐쇄적인 독점구조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16] 규제의 질(2000-2018년)

자료: World Bank

51) 류덕현(2015)

<표 3-5> 전력산업 구조 비교

한국 독일 미국 멕시코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송배전의

발전^-판매와 분리 ^X Ô Ô ^X Ô Ô ^X △ Ô

판매 ^X Ô Ô Ô Ô Ô ^X △ Ô

자료: 한국전력거래소(2017a, 2017b, 2017c, 2017d, 2017e, 2017f, 2017g, 2017h), 스마트그리드데이터센터(2016), 한 국에너지공단(2016)을 참조하여 작성

○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²⁰¹⁷

년 기준

^23.25%

로 영국

^,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⁵²⁾

^,

우리나라는 부재한 관계로 같은 비연방제국가인 일본과 프랑스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림 3-17]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2000년-2017년)

주: 중국은 2005년-2016년 기간에 대하여 IMF의 tax revenue decentralization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외 국가는 OECD revenue statistics의 local government, state/regional 자료를 이용

자료: OECD, IMF

52) 더리더(2018.03)

문서에서 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 (페이지 137-144)

사회정책지표: 에너지트릴레마, 기술개발, 정책적 여건

,

,

,

,

(2019

)

(WEC)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

CO2

, 1

CH4

,

PM2.5

,

PM10

)

-

,

,

A~D

,

4

,

,

,

30%,

10%

2019

128

37

,

.

.

:

·

,

·

-

·

,

·

^,

^,

^(WEC)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1}

^CO2

^{, 1}

^CH4

^,

^PM2.5

^,

^PM10

⁾

^,

^,

^A~D

^,

⁴

^,

^,

^,

^30%,

^10%

²⁰¹⁹

¹²⁸

³⁷

^,

^.

^.

^:

^·

^,

^·

^·

^,

^·

^,

⁶

^.

^(R&D)

^,

^,

^·

^,

^.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