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 국가비전의 설정 방향 및 의미

○ 환경 분석

⁽

텍스트마이닝 분석

⁾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키워드는 아래

[

표

^1]

과 같이 정리됨

^.

<표 4-9>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핵심키워드

구분 핵심키워드

환경분석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전력, 원자력, 녹색기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전환⁾ 전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발전실현 (산업⁾ 포용적ㆍ혁신적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전환 (수송⁾ 친환경 교통체제확립을 통한 저탄소사회실현 (건물⁾ 정책ㆍ기술ㆍ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화 (농축수산⁾ 저탄소 사회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폐기물⁾ 자원선순환경제구현

(산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산림흡수원 관리실현

국민 의견 지속가능^, 저탄소^/탈탄소^, 넷제로^, 탄소세^, 미래세대^, 사회적 공감대^, 국제협력^, 미래 기술, 개발/확산, 도전과 기회, 정책연계

자료 : 저자 작성

○ 핵심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크게

^‘

지속가능한 사회 달성

^’

과

^‘

저탄소 사회로의 강력한 전환을 촉구

^’

하는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됨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

^,

사회의 안정과 통합

^,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것을 의미함

^.

핵심키워드 중

^‘

미래기술

^{’, ‘}

녹색기술

^{’, ‘}

정책연계

^’,

‘

포용

^{’, ‘}

정책

^·

기술

^·

국민생활 혁신

^{’, ‘}

순환경제

^{’, ‘}

토지이용

^{’, ‘}

산림

^{’, ‘}

연계

^{’, ‘}

통합

^{’, ‘}

도전과 기회

^’

등의 키워드는 환경

^,

사회

^,

경제적인 혁신과 연계

^·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전문가 의견의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면 각 부문의 혁신을 통해 조화로운

^,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즉

^,

시장

^,

경제

^,

기술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저탄소 사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

^.

-

국민의견에서 제시된 핵심키워드 중

^‘

탈탄소

^{’, ‘}

넷제로

^{’, ‘}

미래세대

^{’, ‘}

국제협력

^{’, ‘}

기회와 도전

^’

등의 키워드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를 포함 하고 있음

^.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²

℃ 이하로 억제하고

^,

나아가

^1.5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음

^.

이에 동조하여

2

℃ 이하를 넘어

^1.5

℃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저탄소 사회 전환은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 강조됨

^.

특히 강력한 저탄소 전환 달성에 소비되는 비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사항임

^.

○ 앞에서 분류된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비전은

^‘

저탄소 사회 전환을 통한 포용적 지속가능한 국가 실현

^’

을 추구하는 국가비전의 성격을 지님

^.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기술적

^,

경제적 관점에서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신산업 창출

^,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임

^{. 4}

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발

^,

신산업 육성 등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

저탄소사회 전환이 현 세대에게도 필요하지만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술

^·

산업

^·

사회

^·

정책 등 범국가적인 영역에서 의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추진이 필요함

^.

즉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도전 과 기회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국가 실현을 추구하자는 의미의 국가비전이 라 할 수 있음

^.

○ 다른 한편

^,

저탄소 사회로의 강력한 전환을 촉구하는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국가 경제 구현

^’

적 성격으로 국가비전을 마련할 수 있음

^.

-

탈석탄

^,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급격히 추진하여 글로벌 에너지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국가비전임

^.

이 경우 급격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

정의로운 에너 지전환

^,

지방 균형발전

^,

국민 수용성 등

⁾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국가혁신이 특히 중요함

^.

그와 동시에 생산

^-

소비

^-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실현하 고

^,

지속적인 자연환경 관리

⁽

연안 습지 확대

^,

산림 관리 등

⁾

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도 요구됨

^.

□

2050

국가비전 및 추진원칙

○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한 국가비전은

^‘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

^’

으로 정리됨

^.

-

즉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와 도전으로 인식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

미래세 대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전환을 추진하고자하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동시 반영 된 국가비전임

^.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

사회

^·

정책

^·

행태변화 등 범국가적인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환이 요구됨

^.

-

에너지 전환을 단계적으로 강고히 추진하고

^,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속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

또한

^,

국민 다수를 포용하는 인식 확산과 실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아울러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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