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적 전략 ·

가. 사회혁신의 개념과 범위

□ 사회혁신의 개념

○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이란 정부와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난제를 시민이 자율적

^,

주도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

(Hoppe & Vries, 2019) -

사회혁신은 사회적 제도

^,

네트워크

^,

규범을 재배열하여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사람들

간 상호작용에 있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

(Hewitt et al., 2019)

‒ 사회혁신은 사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더 공정하며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Hoppe & Vries, 2019)

○ 기술 혁신

^,

시장 혁신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윤 극대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하향식

(top-down)

혁신인 반면

^,

사회혁신은 사람

^,

지역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향식

(bottom-up)

혁신이라 할 수 있음

(Dawson & Daniel, 2010)

-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적 해결책

^,

시장 및 산업 구조적 혁신과 동시에 사회혁신 을 통한 협력

^,

합의 기반 의사결정

^,

사회적 신뢰 마련이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될 필요

-

새로운 가치

^,

아이디어

^,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러 혁신의 형태와 유사하나

^,

사회혁신

은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재호

^{, 2018:4)}

□ 사회혁신 전략의 활용

○ 사회혁신 전략은 우리가 당면한 복잡한 사회 문제

⁽

기후변화

^,

도시교통

^,

빈곤해소

^,

소득불평 등

^,

폭력적 사회갈등 등

⁾

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van Wijk, Zietsma, Dorado, de Bakker

& Marti, 2019)

-

사회적 난제

(wicked problem, meta-problems, grand challenges):

다층적 시스템과 행위 자 간 근본적 연계성이 있고

^,

확고한 이해관계에 대한 재분배적 영향을 가짐

-

따라서 충돌하는 논리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기존 제도의 재협상 또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지며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회혁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사회혁신 전략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참여와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 플랫폼을 의미함

-

사회혁신은 정책의 공동생산

(co-production),

공동기획

(co-initiation),

공동설계

^(co- design)

의 개념을 포함

(Voorberg, et. al., 2014)

-

홍길표 외

⁽²⁰¹⁷⁾

은 사회혁신의 실현을 위해 공동창조

(co-creation)

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

이는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단계에서 시작함을 의미

○ 사회혁신 전략은 시민주도형

^,

위험관리형

^,

공유가치형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이재호

, 2018:10)

-

이재호

^(2018:6)

는 사회혁신의 의미가 사회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함을 설명하며

^,

사회혁신의 판단기준으로 참신성

^,

사회성

⁽

사회적 가치

^),

사업성을 제시

-

사회혁신 모델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유

^,

공감

^,

공존

^,

공정의 원칙이 필요

-

사회혁신 생태계 모델은 공공

⁽

정부

⁾

혁신

^,

시장혁신과 더불어

^,

거버넌스 혁신이 이루어질 때 구축될 수 있음

-

거버넌스 혁신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업

^,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국내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전략 상의 사회혁신 정책수단

○ 국내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전략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사회혁신의 개념과 같이 공동 생산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라 할 수는 없으나

^,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을 다수 포함함

-

크게 거시적 수준에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

캠페인의 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

미시적 수준에서 개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전 수단

^,

그리고 협의와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수단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교육

-

사회혁신 정책 수단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별로 각 급 학교

^,

교직원

^,

전문가

^,

지역사회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

기 위한 과제를 제시

-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발굴

^,

교육 프로그램 내용 인증의 법제도화 등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를 포함

-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

친환경소비 체험 프로그램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하 는 과제를 포함

-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전략에 걸쳐 유사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연계 또는

<표 2-10> 국내 홍보 프로그램

<표 2-11> 국내 캠페인 프로그램

-

특히 제

¹

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행동을

<표 2-14> 주요 전략상의 단계별 사회혁신 정책수단

○

²⁰⁵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을 기제출한 캐나다

^,

독일

^,

멕시코

^,

미국

^,

프랑스

^,

체코

^,

영국

^,

우크라이나

^,

<표 2-15> 주요국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분석

제출 국가

 지역에너지지원그룹(Local Energy Contact Group)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지방정부^, 중앙정

 국가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인식제고의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은 역 량개발^·인식제고와 교육에 대한 저탄소

제출 국가

자료: 저자 작성

○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에너지 절감

^,

자립 정책 강조

(grass-root innovation) -

지역의 에너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기업파트너십 육성

^,

자금 지원

⁽

영국

⁾ -

국가기후변화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자금 지원

⁽

독일

⁾

-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참여 경로 다각화

^,

지역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

프 랑스

⁾

-

지역에너지지원그룹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

지방정부

^,

중앙정부 논의의 장 마련

⁽

영국

⁾

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전략의 함의

○ 사회혁신 전략은 시민이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이라는 점에서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사회혁신은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목표는 아니었으며

^,

혁신적 제품

^,

서비스

^,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음

^(SI DRIVE, 2017)

-

그러나 궁극적인 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

사회혁신 전략은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음

○ 국내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전략 상에서 사회혁신 전략은 거시적이고 나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다수의 교육 관련 과제와

^,

홍보

^,

캠페인 등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와 관련한 과제를 주로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개인의 경험과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

^,

교류 등의 과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저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당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사회혁신 전략은 저탄소 사회 전환에 있어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저탄소 활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와 지식공유

-

새로운 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수용성 제고

-

환경친화적 제도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순응도 제고

○ 특히 자원소비적 경제 시스템에서 자원순환적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범사회적 합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전략은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적 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경제 활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

이를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참여와 합의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행동 기반이 필요하며

^,

개개인의 실천이 확산되어 사회적 혁신을 도모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

지역 중심의 사회 혁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국내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자료: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2020)

[그림 2-13] 전문가 검토안 (2017년 대비 2050 부문별 감축률)

자료: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2020)에서 저자 재작성

○

²⁰⁵⁰

국가 배출목표는

²⁰¹⁷

년 대비 최소

^40%(5

안

⁾

에서 최대

^75%(1

안

⁾

감축으로써 대안 간 큰 차이를 보임

^{. 4}

안과

⁵

안의 경우는

²

℃ 이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

가장 도전적 인

¹

안은

²⁰⁵⁰

년 배출량이 약

¹

억

⁸

천만톤에 해당됨

^.

전환부문의 감축율

⁽²⁰¹⁷

년 대비

⁾

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 1}

안의 경우

²⁰¹⁷

년 대비

^90%

의 감축률로 전망됨

^.

건물과 수송은 모든 대안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

산업은

^1~3

안에서

^4~5

안 대비 급격한 감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감축률이 아닌 감축량 관점에서는 산업부문이 건물과 수송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

전환부문과 함께 가장 핵심적 감축 영역임

^.

2050 배출목표안 개요 기술적 의미 사회변화 의미

4안

’17년 대비 50% 감축 (356백만톤 배출⁾

• 2℃ 이하 목표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보

수적 시나리오 ³안과 ⁵안의 중간안 ³안과 ⁵안의 중간안

5안

’17년 대비 40% 감축 (426백만톤 배출⁾

• 기존의 국가 계획을 적용하면서 추가 감 축수단 발굴

• 2℃ 이하 목표 기준에 미부합 상용화^·보편화 기술 적용 기존 계획을 확대하며 저탄소 전환 추진

○ 저탄소 사회 전환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인되었으나

^,

다만 이행 과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함

^.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

^,

경제적

^,

제도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 위와는 별도로 포럼에서는

²⁰⁵⁰

탄소중립

⁽

넷제로 목표

⁾

방안을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

현 재 기준으로는 감축 비용이 매우 높거나

^,

추정이 곤란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

그러 나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은

²⁰⁵⁰

년 이후까지 고려해 조속히 달성해야 할 목표이므로

^,

저탄 소사회로의 전환과 혁신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 및 접근이 지속 필요한 사항으로 의견수렴 되었음

^.

□ 향후 일정안

○ 정부

⁽

환경부

⁾

에 제출된 포럼 검토안은 범정부 협의체

⁽

기후변화 대응 연관

¹³

개 부처

⁾

에서 논의하면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8),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

⁽

환경부

⁾

에 제출된 포럼 검토안은 범정부 협의체

⁽

기후변화 대응 연관

¹³

개 부처

⁾

에서 논의하면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8),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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