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논의

가. 인류문명사적 관점에서의 가치 전환

□ 인류문명의 발전과 경쟁의 원리에 의한 환경파괴

○ 인류의 문명은 에너지의 종류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동방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지나며 발전해왔음

-

인류는 불을 사용함으로써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

화석원료의 발견

^,

전기의 사용 등 에너지 활용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인류의 역사 자체가 변화하는 큰 파급효과가 나타남

(

임춘택

, 2019:28-32)

-

화석원료의 사용을 통해 인류는 재화의 생산

^,

운반

^,

소비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고

^,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룬 만큼 온실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의 가속화 의 문제가 발생

⁽

이유진

, 2019:43)

○ 지금까지 인류의 행동방식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경쟁과 지배의 논리에 따라 자원을 소비하 는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해옴

-

기존의 제국주의의 자원소비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경쟁과 폭력

^,

지배를 정당화하며 경쟁에 서의 승리자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부여함

^.

이는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승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고 고갈하도록 만듦

(Korten, 2006).

-

자본주의 시장은 자본

^,

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 속에서 작동하며 이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 극대화를 추구

^.

욕망의 확대 재생산을 지속함으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키고 생산과 정에서 환경오염을 증대시킴

⁽

이상헌 외

^{, 2010).}

-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가운데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또한 증가함

^.

세계화를 위한 각종 정책은 환경 파괴적 성장을 확대함

^.

○ 이에 더해

^,

수송과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

부의 집중과

^,

이에 따른 교육기회 및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나타남

-

경제 분야는 세계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로

^,

무역자유화정책이 세계화의 핵심 적인 축을 이루고 있음

⁽

노르베리

^-

호지

^{, 2018).}

-

세계화로 인해 경제 활동의 확대

^,

무역과 투자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

대기업

^,

은행 등 거대 경제활동 주체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자유롭게 진입하고 장악함

-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경제를 넘어서 유리한 사업 환경을 물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이 고조되어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이는 환경파괴의 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됨

⁽

김일방

^{, 2008).}

-

이러한 경쟁의 패러다임 하에서 환경은 고려요소가 되지 못했으며 경제활동의 확대와 자유 로운 시장

^,

경쟁의 장려 속에서 환경을 보호할 유인체계가 형성되지 못함

○ 세계화에 따른 경제의 팽창은 자원을 더욱 많이 소비하게 하며 그 결과 자연을 파괴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잠식하며 폐기물을 증가시키고 온실가스 등의 방출로 기후 균형을 깨트림

(

노르베리

^-

호지

^{, 2018).}

-

개도국의 세계시장을 향한 자원개발과 토지개간을 장려하고 삼림 파괴와 생물 서식지 파괴

^,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으로 이어짐

^.

개도국의 급속한 식량 증산을 위한 녹색혁명은 벼

^,

밀

^,

옥수수의 단작을 조장함으로 수천 종의 다양한 농작물 품종을 전멸시키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범세계화 함

^.(

김일방

^{, 2008).}

-

실제적으로 자유화 조치 도입 국가는 광산 채굴 허가 건수가 늘어났음

^.

이와 같은 규제완화 노력에 따라 목재

^,

어류

^,

농산물

^,

광물과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상품 교역이 급속도로 성장

⁽

김일방

^{, 2008).}

- Helena(2018)

은 무역과 투자의 규제 완화를 유도하는 세계화가 정복과 식민주의에 따른

착취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음

○ 규제의 완화

^,

무역의 확대

^,

해외직접투자확대 등을 통해 초국가적 거대기업이 등장하였고

^,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의 혜택은 이들에게 집중되는 반면

^,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사회와 환경이 부담하게 되는 불균형을 초래

-

세계화에 따라 선진국은 수출상품을 위한 새로운 판로가 제공되고 공급자들의 경쟁에 따라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기업투자의 스펙트럼이 확대되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됨

^.

또한 수익 증대와 같은 경제적 이익 역시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지원함

^.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일부에 불과함

⁽

노르베리

^-

호지

^{, 2018).}

-

기후변화

^,

공해 생산 등의 외부비용은 사회와 환경이 모두 부담함

^.

결과적으로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

^.

특히 세계화는 혜택은 선진국에

^,

피해는 개도국에 집중되는 불평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

경제와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 기후변화나 공해

^,

환경오염 등의 외부비용을 비용에 측정하지 않았기에 세계화에 따른 경제활동을 효율적이라 착각하도록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비용을 포함 시켰을 때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

초국가기업과 같은 거대 기업의 생산은 오염물질을 압도적으로 배출하게 되어있음

^.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초국가기업들의 공장에서 배출되며 오존파괴 물질 전부가 그곳에서 생산됨

^.

그들의 힘이 커질수록 정부의 힘이 축소되고 그들을 규제할 제한 역시 감소함

^.

□ 문제해결을 위한 생태주의적 전환

○ 앞서 설명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원칙에 근거한 자원순환 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노르베리

^-

호지

^{, 2018)}

-

인류 문명사는 도구의 사용

^,

시장의 형성과 확대의 과정에서 정복과 지배를 반복하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 발전해왔으며

^,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

^,

편익의 불평등한 분배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발생

-

특히 세계화 전략에 기반한 시장의 초국경적 확대는 자원소비 속도

^,

빈부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음

-

현재까지 사회에 만연한 경쟁 패러다임은 자원순환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긍정적 잠재력의 발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경쟁에 혜택을 주기보다 커뮤니티 재구축을 위한 노력과 공유

^,

협력

^,

평화적 갈등 해소 등에 혜택을 주어 지역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의 기후 위기는 현대성의 다양한 원리들이 체계적이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

생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성장중심적 사회경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혁과 생태주의적 전환 이 요구됨

⁽

이상헌 외

^{, 2010)}

-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의 상태

^,

즉 각종 산업경제 활동이 환경을 파괴하기 이전의 생태친화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구함

-

이는 성장주의

^,

국가중심적 사고

^,

시장중심적

^,

이윤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탈물질주의적

^,

생태친화적

^,

탈국가적

^,

시민사회 중심적

^,

지역중심적 사고 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

이상 헌 외

^{, 2010)}

-

자연파괴를 억누르며 국가의 성장주의적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생태진화적 집단들이 소비자 운동

^,

환경운동을 통해 자본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및 저항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의 일상적 생태정치를 활성화 하는 것

⁽

이상헌 외

^{, 2010).}

○ 생태주의적 전환은 새로운 가치 실현과 새로운 질서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으 며

^,

이상헌 외

⁽²⁰¹⁰⁾

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

일상적 경험을 통한 사고의 전환

^’

이 필요함 을 강조

-

이상헌 외

⁽²⁰¹⁰⁾

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생태친화적 경험과 실천이 중요하며

^,

이는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함

-

지역성의 강조는 국지적

^,

폐쇄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역사적

^,

지리적

^,

사회적 매개를 통해 다층적 규모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주고 받는 형태를 의미

-

소규모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생산과 소비의 순환단위가 생태적으로 적합하며

^,

따라서 생 태정치가 분권적이고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전통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임

⁽

정태석

^{, 1994;}

이상헌 외

^{, 2010}

에서 재인용

^).

-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발굴하고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을 때 협력 및 집합행동이 가능하며 시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의 진전 및 심화도 가능하고 결국 지역과 국가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가능

(Putnam, 1993, 2002;

이상헌 외

^, 2010

에서 재인용

^).

□ 지역화를 통한 자원순환적 가치의 실현

○ 궁극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발생된 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지역화가 제시됨

-

그동안 시행되었던 보조금의 철회와 규제의 강화 등 거대 기업과 은행에 유리한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으로 수출시장의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

-

지역화는 이동성보다 공간 내에서의 삶에 더욱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이동과 교류를 감소시

키고 지역 내수의 힘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음

^.

이는 에너지 효율적인 소규모

^,

현지의 생산 및 제공을 조장하며 직장

^,

교류

^,

휴식의 장소가 가까워지는 자립적이고 작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Korten, 2006)

○ 지역화

(localization)

과 탈성장

(de-growth)

전략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고 글 로벌 시장과 로컬 시장 간 균형을 잡는 전략이 요구됨

-

지역화

(localization)

는 경제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초국적 기업과 은행에 대한 지원을 끊고

^,

-

지역화

(localization)

는 경제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초국적 기업과 은행에 대한 지원을 끊고

^,

문서에서 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 (페이지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