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특히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동조화 지표

^,

발전전원 구성

⁽

신재생 발전비중

^),

전력 상대가격은

⁰

점을 차지하여

^,

산업구조

^·

배출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비동조화 전환 달성 및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

전기요금 규제 완화 등 에너지 시장 개혁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 그림

^18-20

은 앞서 살펴본 지표들을 최열위

⁽

표준점수

⁰

점

^),

열위

⁽

표준점수가 평균점수 대비

20

점 이상 차이

^),

우위

⁽

평균 이상

⁾

지표로 각각 구분한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저탄소 사회 현황 결과임

^.

최열위 및 열위 속한 지표들은 특히 적극적으로 개선

^,

관리되어야 함

^.

[그림 3-18]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현황: 최열위 지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9]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현황: 열위 지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0] 지표별 비교국가 대비 우리나라 현황: 우위 지표

자료: 저자 작성

□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측면에서의 지표를 선별하여 살펴본 결과

,

우리나라는 특히 전력시장 자유화 및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전력 시장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¹⁾

천연가스 대비 전기 상대가격

⁽

가정용

^,

산업용

^{), 2)}

에너지전환지수의

^‘

인프라와 혁신적 비즈 니스 환경

^’(

야심찬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

기술 이용 가능 성

^,

인프라 등을 평가

^{), 3)}

전력산업구조

^{, 4)}

규제의 질

⁽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장지향성을 보이 는지 나타내는 지표

⁾

를 에너지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선별

-

전기 상대가격

^: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상대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전력소비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우려

-

에너지전환지수

^‘

인프라와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

^’:

야심찬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

^,

기술 이용가능성

^,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전력산업구조

^:

한전 독점하의 송배전 및 판매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화

^,

디지털화 로의 이행에 애로사항 존재

-

규제의 질

^: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지향성이 비교국가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한전독점하의 송배전 및 판매구조

^,

전기요금 규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전원구성

^,

분산화

^,

디지털화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혁신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

비즈니스 환경 은 보유하고 있지만

^,

보다 시장지향적인 정책적 여건 마련을 통해 전력시장 개혁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 공급주체 및 소비주체의 수용성을 비롯하여 저탄소 사회 정책의 효과성

^,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기반 마련이 선제되어야 함

.

선별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적 측면을 살펴본 결과 상향식 접근의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지방정부 세입분권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

○

¹⁾

정부효과성

^{, 2)}

에너지전환지수의

^‘

제도와 거버넌스

^’(

투자자의 신뢰를 쌓고 에너지 전환 자금 조달의 중요요소인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 평가

^{), 3)}

전체 조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사회기반을 살펴볼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선정

-

정부효과성

^:

우리나라 정부서비스의 질은 비교국 선진국가 그룹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

-

에너지전환지수의

^‘

제도와 거버넌스

^’: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유럽

^-

북미국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정장치가 부재함에 따라 전체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정부서비스 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다소 낮으나

^,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비교국가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

낮은 지방정부 재정분권화로 인하여 재생에 너지 중심의 분산화

^,

지역화를 위하여 필요한 상향식 접근의 이행방안 수립에 한계적 요인으 로 작동되고 있음

^.

□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이행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함

.

○ 얼마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지니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에너지트릴레마 지수를 살펴보면

^,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 도로 인해 환경성 뿐 아니라 편중된 전원구성 및 낮은 에너지 자립도로 인하여 안정성이 낮음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개혁을 통해 발전전원 다변화

^,

에너지자립

^,

친환경성 을 달성해야함

^.

○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국가계획

^·

목표를 수립하였음

^.

다만 이러한 국가계획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비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은 분산화

^·

지역 화가 핵심임에 따라 현장

⁽

주민

^·

에너지기업 등

⁾

을 반영한 이행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Ⅳ. 저탄소 사회 국가비전 및 사회상

제 1 절 국가비전 및 사회상 설정 분석 방법론

□ 본 장에서는 이행방안 마련의 기초가 되어야 할 저탄소사회 전환의 국가비전과 미래사회상을 제시하였음

^.

국가비전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범 국가적 의지이며

,

미래 사회상은 국제환경

,

전환 정도에 따라 예상

·

추구되는 국가 미래 모습임

.

국가비전을 반영한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마련

^,

그리고 미래 사회상에 접근되는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 관점에서 국가비전과 미래사회상 분석의 의의가 있음

1. 2050 저탄소 국가비전 설정 방법론

□ 저탄소와 관련된 국내 중장기 계획과 해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국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검토함

.

○ 국내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계획

⁽²

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3}

차 에너지기본계획

^,

자원순 환기본계획

^{, 3}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의 비전은 다음과 같음

^.

-

제

²

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 2019a)}

의 비전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임

^{. 3}

차 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2019)}

은

^‘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

제

¹

차 자원순환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 2018)}

은

^‘

자원 선순환으

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제

³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관 계부처합동

^{, 2016a)}

의 비전은

^‘

환경

^·

사회

^·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

임

^.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국가 중 독일

^,

프랑스

^,

미국

^,

일본

^,

그리고 유럽연 합의 비전은 다음과 같음

^.

-

독일은

^‘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 달성

^’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프랑스의 경우

^‘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

미국은

^‘

탈탄소 경제를 위한 심층 순배출 경제 추구

^’

를

²⁰⁵⁰

년까지 달성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함

^.

일본의

²⁰⁵⁰

비전은

^‘2050

년까지 야심찬 저탄소 사회 추구

^’

이며

^,

유럽연합이 제출한 유럽 그린딜 정책은

^‘2050

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 고 현대적이며 자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

^’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 일반적인 비전 설정 접근방식과 비전이 지녀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음

^.

○ 미래 비전 설정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음

^.

미래 예측 전에 비전을 먼저 세우는 방식과 미래를 예측한 이후 비전을 구상하는 방식임

^.

백지상태에서 비전을 우선 세우는 방식은 후자보다 야심찬 비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발생 가능성이 큰 미래를 기초로 비전을 구성하는 방식은 전자보다 현실성 있는 전략 계획 수립과 과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용석

^{, 2019).}

○ 비전은 대담하고 야심적이나 타당성이 수반되고

^,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별성과 독특성을 지님

^.

성공적인 비전은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과 비전 달성을 위한 열정 및 동기를 부여하고

^,

구성원이 응집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특징을 지님

⁽

서용석

^{, 2019).}

□ 선행 사례 검토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비전 설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 일반적으로 국가 비전은 환경분석

^,

이해관계자 분석

^,

비전 설정

^,

전략과제 도출 등의 절차로 설정됨

^.

-

환경 분석은 국내외 현황과 미래 여건 분석을 주요 요인를 활용하여 종합함

^.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분석 과정에서는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의 전망을 분석함

^.

각 과정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비전과 주요 전략과제를 제시함

^.

[그림 4-1] 일반적인 장기 비전 설정방식

자료 : 저자 작성

○ 특히 선행연구의 환경 분석 과정에서 국내외 현황과 미래 여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STEEP

분류 체계로 정리하고 있음

^.

-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은 미래 변화를 주도 하는 중요한 요소를 구조화하여 분석하는 환경 탐색 방법으로

^,

외부 환경변화의 요인

^,

추세

^,

영향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여건 변화에 따른 기회 및 장애요인 도출에 활용됨

^.

또한 미래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어 미래 예측 방법론으로 활용됨

^.

- STEEP

외에도 필요성에 따라

P(Populational), R(Resource)

변수를 포함한

^STEPPER,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SLEPT(Social, Legal, Economic, Political, Technological)

분류체계도 있음

^.

<표 4-1> STEPPER의 변수와 구성요소 사례

변수 구성 요소

사회 문화^, 역사^, 교육^, 건강^, 복지^, 언론^/미디어^, 통신^/교통인프라^{, SNS,} 사회안전^, 사회보장^, 정보^/

사회 문화^, 역사^, 교육^, 건강^, 복지^, 언론^/미디어^, 통신^/교통인프라^{, SNS,} 사회안전^, 사회보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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