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변화요인 비교

□ 온실가스 배출 추이

○

¹⁹⁹⁰

년

^-2017

년 온실가스 및 연료연소

^CO

2배출총량 추이를 살펴보면

^,

미국을 비롯한 독일

^,

영국

^,

프랑스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중국은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소폭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림 3-2] 국가별 총 온실가스 및 연료연소 CO₂ 배출 추이(1990년~2017년)

자료: UNFCCC,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 IEA(2019a)

주: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멕시코는 1990-2013년, 중국은 1994년·2005년·2010년·2012년·2014년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한국의 1990년-2014년은 UNFCCC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5-2017년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온실가스종 합 자료: UNFCCC,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배출량), IEA(GDP)정보센터, 2019년)를 활용

□ 분해분석

○

²⁰⁰⁰

년과

²⁰¹⁴

년 연료연소

^CO

2 배출량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법적

(additive)

로그평균 디비지아지수

(LMDI: Log Mean Divisia Index)

분해분석 방법론을 사용⁴³⁾

-

_{ × }





_ ^

× 



_



_^{}

-

생산효과

^(GDP),

산업구조효과

⁽

∑i

Y

_i

/GDP),

효율효과

⁽⁽

∑i

CO

_2,i

/

∑i

Y

_i

)

의 각 국가별 배출량 변화 기여도를 살펴보면

^,

모든 국가에서 생산효과는 배출량 증가요인

^,

효율효과는 배출량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산업구조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하며

^,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요인 으로 작동하여

²⁰⁰⁰

년 대비

²⁰¹⁴

년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43) ICF(2016) 참조.

[그림 3-3] CO₂ 배출 지수 분해 분석 결과(2000년-2014년)

자료: UNFCCC(온실가스배출량), World Input-Output Database(총 산출량, 부문별 산출량)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생산지표

○ 앞서 분해분석은 국가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O

2배출량과 국가 총 산출량에 대한 생산효 과를 살펴보았으며

^,

①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 지표

(DI: Decoupling

Index),

②

¹

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에 대하여 추가 분석 진행

[그림 3-4]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 지표분석 결과

주: 중국(2000년, 2010년, 2012년, 2014년), 멕시코(2000-2013년)는 데이터 가용성문제로 분석연도가 상이함.

자료: UNFCCC,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배출량)(2019), IEA(GDP)(2019a)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비동조화 지표⁴⁴⁾

-

_{  }

_{ }

_ _{ }

_{ }

_ _{ }

44) 이상엽, 김대수(2017) 참조.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동조화 지표분석 방법론으로

DI(Decoupling Index)

지수 를 이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비동조화 변화 수준을 분석함

^{. DI}

가

¹

보다 크면 동조화

(Coupling), DI

가

¹

보다 작으면 비동조화

(Decoupling)

로 정의되며

^DI

가

⁰

보다 작은 경우에 는 소득이 증가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강한 비동조화라 할 수 있음

^. -

우리나라는

^2009~2011

년까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동조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

2012~2016

년 기간 동안 비동조화 경향이 관찰되었고 특히

^{, 2014}

년 강한 비동조화에서

2015

년 이후 약한 비동조화로 전환

○

¹

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

- 2010~2017

년

¹

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 흐름을 비교한 결과

^,

미국

^,

유럽은 국민소득수준은 증가하고

¹

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는 경향

⁽

우하향

⁾

을 보고이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수준과

¹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

⁽

우상향

⁾

을 보임

^.

[그림 3-5] 1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2000년-2017년)

주: 1) 중국(2000년, 2010년, 2012년, 2014년), 멕시코(2000-2013년)는 데이터 가용성문제로 분석연도가 상이함.

2) 실선의 끝이 세모인 경우는 시작년도를 뜻하며, 네모인 경우는 마지막년도를 뜻함.

자료: UNFCCC,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배출량)(2019), IEA(GDP, 인구)(2019a)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구조지표

○ 분해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CO

2배출량 변화 영향정도를 살펴보았음

^.

추가적으 로 ① 배출구조

⁽

배출원별 비중

^),

② 에너지 전원 구조

⁽

발전전원 구성

^,

에너지전환 지수

^),

③ 시장구조

⁽

천연가스 대비 전기 상대가격

⁾

에 대한 분석 수행

^.

○ 배출구조

^: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

^(2000-2017

년

⁾

-

총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

^,

산업

^,

농업

^,

폐기물에 의한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에너지부문에서의 배출비중

^(87%)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2000년-2017년)

주: 멕시코(2000-2013년)와 중국(2000-2014년)은 데이터 가용성문제로 분석연도가 상이함.

자료: UNFCCC,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9)

○ 에너지전원 구조

^:

발전전원 구성

-

총 발전량에서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²⁰¹⁷

년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

신재생 발전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관측됨

^.

[그림 3-7] 발전전원구성(2000년-2017년)

자료: IEA(2019c)

○ 에너지 전원 구조

^:

에너지전환지수

(Energy Transition Index, 2020

년

⁾

-

에너지전환을 활성화 시키는 요소들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인지 평가 하고 이를 장려하는 지표⁴⁵⁾로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y Forum)

에서 발표

-

시스템 성과 지표

^(50%)

와 전환준비도 지표

^(50%)

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성과지표는

1)

경제성장 및 개발

^{(33%), 2)}

환경지속가능성

^{(33%), 3)}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33%)

측면에 의하여 평가되며

^,

전환준비도 지표는

¹⁾

규제 및 정치적 합의

^{(17%), 2)}

제도와 거버넌스

^(17%), 3)

자본 및 투자

^{(17%), 4)}

인프라와 혁신적 비스니스 환경

^{(17%), 5)}

인적자본 및 소비자 참여

(17%), 6)

에너지 시스템 구조

^(17%)

에 의하여 평가⁴⁶⁾

- 2020

년 기준 우리나라는

¹¹⁵

개국 중

⁴⁸

위로 비교 국가 중 중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

특히 높은

¹

인당

^CO

2배출량

⁽

전체

¹⁰¹

위

⁾

과 에너지집약도

⁽

전체

⁹⁴

위

⁾

로 인하여 환경지속가능성이

^27.5

점

⁽¹⁰⁰

점 만점

⁾

에 그침

^.

반면

^,

에너지 안보와 접근성

(87.6

점

⁾

과 제도와 거버넌스

^(76.5

점

⁾

은 전력화율

^,

에너지 수입처의 다양성

^,

전력공급의 질

^,

법의 지배 측면에서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

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0)

46) 각 세부지표들은 다음의 항목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됨.

<표 3-2> 에너지전환지수(2020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020.02) 재구성

○ 가격구조

^:

천연가스 대비 전기 상대가격

⁽

가정용

^,

산업용

⁾

-

천연가스 가격 기준으로 한 전기의 상대가격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의 전기 상대가격은 비교국가에 비해 가정용

^,

산업용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관측됨

^.

독일

^,

영국

^,

미국

^,

캐나다와 는 가정용

^,

산업용 모두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프랑스와는 가정용

^,

산업용 모두 근소하게 우리나라의 상대가격이 낮은 것으로 관측

^.

일본과는 가정용 전기 상대가격은 유사 한 수준이나 산업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기 상대가격은 가정용은 하락추세이며

^,

산업용의 경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그림 3-8] 천연가스 대비 전기 상대가격(가정용, 산업용)

자료: IEA(2019c)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효율지표

○ 분해분석 결과

^,

효율효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출량 감소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분석되 었음

^.

국가별

^,

부문별 에너지집약도

⁽

에너지 원단위

⁾

변화와 에너지효율평점지수를 이용하여 에너지효율변화를 추가 분석하였음

^.

○ 국가별 에너지집약도

-

에너지집약도는 국내 총 생산

(GDP) 1,000

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

^(TOE)

으 로 나타냄

^{. (}

에너지집약도

^{= GDP/1}

차 에너지 공급량

⁾

-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나

^,

개선의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²⁰¹⁷

년 기준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에너지집약도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9] 에너지집약도(2000-2017년)

자료: IEA(2019a)

○ 부문별 에너지집약도

-

부문별 에너지집약도

⁼

부문별 산출량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도는 수송 및 농업부문에 비해 서비스와 산업부문에서 비교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에너지집약도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10] 부문별 에너지집약도(2000-2014년)

자료: World Energy Council

○ 에너지효율평점표

⁽²⁰¹⁸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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