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행연구 검토

□

²⁰¹⁵

년 신기후체제 전환을 계기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 연구를 수행함

○ 기존 선행연구들은 크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주요국의 전략 및 정책수단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행연구에는 통합적

⁽

국가적

⁾

관점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와 각 분야별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가 있음

⁽

채여라 외

^, 2017;

안영환 외

, 2017;

박창석 외

, 2015;

이상엽 외

, 2017;

이창훈 외

, 2019;

이성용 외

, 2018;

강상인 외

^{, 2018)}

○ 국가 차원의 범사회적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채여라 외

⁽²⁰¹⁷⁾

는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1.5°C

를 설정하였으며

^, 1.5°C

하에서의 사회경제상을 분석하였음

^.

또한

^,

기후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

산업

^,

수송

^,

농업

^,

산림

^,

건강

^,

수자원

^,

국토

^,

해양

^,

수산

^,

해운해사

^,

항만물류 정책의 로드맵 과 대응체계 등 정책적 방향을 제시

‒ 이상엽 외

⁽²⁰¹⁷⁾

는 규범적

(backcasting)

관점에서

^2°C

이하를 달성하기 위한 후방 배출 경로를 분석하였고

, IPCC, IIASA,

인당 배출량 수렴방식 등

⁶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장기 배출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

-

강상인 외

⁽²⁰¹⁸⁾

의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후속협상에 대한 동향과 감축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적응

^,

전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GST)

의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협상 지원

○ 다수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

경제

^,

국토개발

^,

정보통신기술 등 각 분야별 관점에서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

-

이창훈 외

⁽²⁰¹⁹⁾

는

^1.5°C

의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

^,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 방향

^,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등

²⁰⁵⁰

년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제시

-

안영환 외

⁽²⁰¹⁷⁾

는 저탄소 경제 개념을 정립하였고

^,

산업

^,

교통

^,

에너지 시스템 부문의 시나리오 및 주요 지표를 작성하여

²⁰⁵⁰

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분석 및 메가트

렌드를 제시하고

^,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포괄하는

²⁰⁵⁰

년 저탄소

□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분석

(

이상엽 외

, 2017;

김기만 외

, 2017;

홍유식 외

, 2017;

자료: 저자 작성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참여 등에 관해

^,

특히 실질적으로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전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다수의 선행연구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

이행가능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이 취약함

‒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

범분야 과제를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제시하거나

^,

특정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국가적

^,

범사회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전 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문서에서 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표지와 같은 면지 (페이지 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