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 9급 행정학 01.

(1)

2010년 국가 9급 행정학

01.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 (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 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 을 맞춘다.

②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 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 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 이다.

③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 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한다.

④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 다.

(해설) 정답 : ④, 상향적 접근방법은 일선관료의 재량 과 자율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다. 일선관료의 재 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접근방법은 하향 적 접근방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oint 33

02.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 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②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

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 계를 형성한다.

③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 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 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 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해설) 정답 : ②, ②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관계유형 중 보완적 ․ 협렵적 관계 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oint 14

03.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정 확하지 않은 것은?

①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②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해설) 정답 : ①, ①은 직무등급과 관련된 개념이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 ․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oint 08

0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

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 액 제한을 받는다.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 다 증액되기도 한다.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해설) 정답 : ②, ㄴ에서 결산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집행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 로 할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과정이다. ㄷ은 총액

• 상향적 접근 VS 하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 (정치행정 이 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

(정치행정 일원론) 집행의

성공요건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과정의 법적 구조화

일선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집행자 결정에 대한 순응 과 통제 강조

재량과 자율을 강 조

Berman 거시적․ 하향적 집행 미시적 ․ 적응적 집 행(현장에서의 상호 적응을 중시) Elmore 전방향적(forward)

집행

후방향적(backward) 집행(후방향적 집행 을 강조)

(2)

배분자율편성제도에 의한 부처별 총액은 정부에서 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oint 23

0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 가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 된다.

ㄴ.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 인 프로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 다.

ㄷ.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ㄹ.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 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 ②, ㄴ은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 명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에 대한 대안적 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곤란하다.

06.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 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 적 · 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②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③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④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해설) 정답 : ④, ④는 제도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이 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절차적 책임성 확보는 공식 적이고 제도적인 통제에 의해 확보되는 책임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oint 1

07.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

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 조정 ·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 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 ③, 지방자치법 제 157조에 의하면, 협의 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 point 15

08.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것만 묶은 것은?

ㄱ. 조직의 기본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직적 조직구 조를 강조한다.

ㄴ. 불확실한 환경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억과 학습 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ㄷ. 리더에게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비 전 창조의 역할이 요구된다.

ㄹ.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약화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 ③, ㄱ,의 경우 학습조직은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강조한다. ㄹ, 학습조직은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강화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oint 13

• 학습조직의 특성

① 사려깊은 리더십, ② 구성원의 권한강화, ③ 전략 수립의 다방향성, ④ 강한 조직일체감,⑤ 정보공유,

⑥ 수평적 조직구조 강조

09.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②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3)

③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 된 사업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 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해설) ①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보다 클 때 그 사 업은 추진가치가 있으며, 내부수익률이 높은 대안 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oint 20

• 사업의 경제성이 있을 조건 순현재가치

(NPV)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것 편익비용비

(B/C Ratio)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클 것

내수수익률 기준할인율보다 클 것, 높을수록 유리 자본회수기간 일반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

할인율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 높은 할인율 은 단기투자에 유리

10.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 해 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이 있다.

②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 장 ․ 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 좌기관도 포함된다.

③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 : ④, ④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 은 노동부 장관이 아닌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 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11.

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 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① 공적공급 ② 공적유도

③ 정부규제 ④ 민영화

(해설) 정답 : ③,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 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는 정부규제(권위)방식으 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motivator)내지 만족요인 (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③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④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설) 정답 : ④, ④ 원만한 대인관계는 위생요인(불만 요인)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oint 25

13.

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감적 리더십

② 합리적 과정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개별적 배려

(해설) 정답 : ② 합리적 교호관계와 통제는 거래적 리 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관리전략 은 비전공유를 통한 내적 동기유발과 고급욕구의 만족으로 볼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oint 31

• 시장실패와 정부대응

공적공급 (행정조직)

공적유도 (보조금)

정부규제 (권위)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

자연독점 ○ ○

불완전 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구 분 위생요인(불만요인) 동기요인(만족요인) 성 격 직무외적 또는 근무환

경 요인

직무자체 요인 (직무내용)

예 시

조직의 정책과 관리, 감독, 보수, 대인관 계, 작업조건

직무, 인정감, 보람, 책임감, 성취감, 성장 감

•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① 카리스마적 리더십, ② 영감적 리더십, ③ 개별적 리더십, ④ 지적 자극

(4)

1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 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 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근접효과(recency effect)

③ 관대화 경향(tendency)

④ 선입견과 편견(prejudicy)

(해설) 정답 : ①, ① 성실함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 렴하다고 평가한 것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가 다 른 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효과, 후광효 과를 의미한다.

15.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②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 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 다.

④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 가 있다.

(해설) 정답 : ① 현금의 출납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회 계방식은 현금주의 방식이다.

16.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②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 ․ 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③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④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 ․ 논스톱 (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설) 정답 : ②, ②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독점으로 부터 권력이 발생하며, 관료가 이러한 정보를 독점 하게 되면 권력의 오 ․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화사회와 행정 point 1

17.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 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② 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 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③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 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 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해설) 정답 : ③,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타자성의 개 념을 통해 타인을 하나의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 적 타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 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① 작동원리 - 경쟁 협력

②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동공급

③ 관리가치 - 결과(outcome) 신뢰(trust)

④ 인식론적 기초 -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해설) 정답 : ④,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를 기반 으로 하며,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19.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

•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시장 연계망(network)

관리가치 결과 신뢰(trust)

작동원리 경쟁 협력체제

서비스 공급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 내 조직 간

(5)

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 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답 : ② 정부업무평가는 중앙 ․ 지방 자체평 가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평 가가 있다.

2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 를 예측하는 방법은?

① 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②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③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④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해설) 정답 : ③, ③ 보수적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보 수적 결정은 불확실성하에서 발생될 최악의 경우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전제하에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 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