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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의 종합

문서에서 국 토 연 구 원 (페이지 21-24)

국토미래상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26>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 은 종합적인 코멘트가 가능하다.

첫째, 국토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와 같은 목 표달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은 비율로 제기되 며,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의 역할도 장기적으로나 정 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은 통일 이전에 가장 힘써 추구할 국토정책의 목표라고 지적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적극적인 육성이 뒤따라야 한다 는 의견이 제기된다.

둘째, 국토환경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 으로 집약된다. 환경보전을 경제성장보다 우선하는 국민의식이 조기에 일반화될 것이 며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국토모습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으로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이용과 주거환경의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집중화된 분산이 일어나며, 편리 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는 주거지가 선호된다. 향후 20년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정책의 목표는 ‘생활환경의 질 향상’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6

<표 27> 본 조사와 1996년 조사1)와의 비교2)

28

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 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기반시설에서도 국책사업인 공항, 항만, 고속철도보 다 정보화된 삶을 보장해주는 정보통신망이나 개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고속도 로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3년간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바람직한 미래상의 실현시기를 늦추어 전망 하게 되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보다는 개인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비중도 한없이 높아질 것 같았으나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었다. 고지가 해결이나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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