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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2018 September VOL. 98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www.krihs.re.kr
통권 98권 2018년 9월┃ISSN 1229-8638
2018 September
VOL. 98
국토연구원 개원40
주년 기념호1 국토연구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2 국토정책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도시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본 대구 대도시 유역의 폭염 가중원인 추정과 해결과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천안시 원성동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 도시재생의 지역사회 참여 성숙화 과정과 정책적 함의 : Nabatchi의 시민참여 스펙트럼 수정모델을 중심으로
입지특성분석을 통한 중국 서비스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의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침수 사전관리를 위한 고위험지역 선정: 제주시 사례 연구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을 통해 본 DMZ 접경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박삼옥 최병선
이병호·김가연 박민근
권용석
서승연·이우민 박효숙·채인병 이경환
이자은·서순탁
송인혁·왕 붕 강명구
이종소·송창근 이상은
김지나 Park Sam Ock KRIHS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Discussion
1 Cha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National Territorial Studies
Choe Byung Sun KRIHS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Discussion 2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Territorial Policy Studies
Lee Byungho | Kim Gayeon | Park Mingean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The Impacts of New Urban Centers on Life Satisfaction
Kwon Yongseok
Estimation and Countermeasure of the Heat Wave Cause of Daegu Metropolitan Basin from the Urban Structural Dimension
Seo Seungyeon | Lee Woomin | Park Hyosook | Chae Inbyong | Lee Kyunghwan
The Time-series Analysis of the Effect of CPTED Project: A Case Study of Wonseong-dong in Cheonan City
Lee Ja-Eun | Suh Soon-Tak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U.K.
: Focusing on the Nabatchi’s Modified Spectrum of Particiaption
Song Inhyeok | Wang Peng | Kang Myounggu Why Do Chinese Service Firms Come to Korea?
Lee Jongso | Song Changgeun | Lee Sangeun
Evaluation of Risk Hotspots to Urban Flood for a Spatial Disaster Risk Management: A Case Study of Jeju City
Kim Jina
Community-based Tourism in DMZ Border Reg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ocial-ecological Resilience
통권 98권 2018년 9월 |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호
국 토 연
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VOL. 98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국토연구원
(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고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학술지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국토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국토연구에 실린 논문의 모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인 강현수
편 집 유지은, 강지남 출판등록 세종, 바00018 인 쇄 2018년 9월 28일 발 행 2018년 9월 30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우편번호 30147) 전 화 (044) 96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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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준 부원장 (국토연구원 / sjlee@krihs.re.kr) 박삼옥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 parks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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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hkahn@krihs.re.kr) 윤대식 교수 (영남대학교 / dsyun@yu.ac.kr) 이승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sjlee@uos.ac.kr) 이정록 교수 (전남대학교 / jrlee@jnu.ac.kr) 임동순 교수 (동의대학교 / dslim@deu.ac.kr) 정성훈 교수 (강원대학교 / shjung@kangwon.ac.kr) 하헌구 교수 (인하대학교 / hkha@inha.ac.kr) Peter Bate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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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a Capello Onward Full Professor
(Politecnico di Milano / Roberta.Capello@polimi.it)
Roger R. Stough Professor of Public Policy
(George Mason Univ. / rstough@gmu.edu)
간 사┃ 한여정 책임전문원 (국토연구원 / yjhan@krihs.re.kr)
국토연구
2018. 9 통권 제98권
3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박삼옥
최병선
숔 국토연구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숕 국토정책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11 이병호･김가연 박민근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23 권용석 도시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본 대구 대도시 유역의 폭염 가중원인 추정과 해결과제
37 서승연･이우민 박효숙･채인병 이경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 천안시 원성동 사례를 중심으로
63 이자은･서순탁 영국 도시재생의 지역사회 참여 성숙화 과정과 정책적 함의 : Nabatchi의 시민참여 스펙트럼 수정모델을 중심으로
87 송인혁･왕붕 강명구
입지특성분석을 통한 중국 서비스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의 요인에 관한 연구
99 이종소･송창근 이상은
도시침수 사전관리를 위한 고위험지역 선정: 제주시 사례 연구
113 김지나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을 통해 본 DMZ 접경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3
박삼옥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석좌교수한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은 국토 및 지역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또한 국토공 간에 대한 연구는 국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그동안 국토공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고 변화되어 왔다. 첫째로, 공간적인 차원이다. 국토정책연구는 주민이 한 커뮤니티 를 이루어 생활해가는 소지역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되는 도시권, 국가 내의 특정 권역, 한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는 국토 전체, 더 나아가서 국토와 인접한 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떠한 공간적 범위에 중점을 두느냐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둘째로, 중심 연구주제이다. 연구주제는 자연환경에서부터 출발하여 산업, 경제, 주택, 교통, 사회, 문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중심주제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셋째는 연구방법론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량적, 정성적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공간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 되어 왔으며, 자료수집에서 분석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국토연구는 시대에 따라 또는 정책적 이슈에 따라 공간차원과 주제 및 방법이 변화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론과 공간규모에 따른 지역연구의 변화에 따라 지역정책과 국토정 책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국토연구와 국토정책연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으며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국토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도시, 주택, 토지, 교통, 산업 등의 관련 연구가 기초를 이루었으나, 시기별로 새로운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토정책과 국토연구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 왔다. 1982년에 출범한 ｢국토연구｣에 출판한 논문들을 예로 살펴보면, 시대 에 따라 새로운 연구주제들이 등장하는 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 하나는 지역연구의 국제적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숔
국토연구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
4 국토연구 제98권(2018. 9)
쟁점이 되어왔던 주제들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드러난다.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및 기업 조직 등에 대한 관심, 1990년대의 산업구조변화와 더불어 생산자서비스와 고차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들은 산업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드러낸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프로젝트파이 낸싱, 모바일 인터넷,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드론 공간정보 활용기반 등은 세계적으로 정보기술과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국토연구의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의 등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와 방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에서 선도적으로 개발된 주제를 연구한 경우 이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연구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국토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연구들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 또는 정책을 추진한 후 나타난 국토변화에 대한 연구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1980년대의 산업입지 나 집적경제연구는 당시 산업화정책을, 1990년대의 환황해연구 등은 세계화 정책에 대한 관심, 2000년대의 클러스터, 장소판촉 등에 대한 연구는 내생적 발전정책, 2010년대의 건강도시연구, 온 실가스 감축방안 등의 연구는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책의 기초를 제공한 이들 국토연구들은 새로운 연구주제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라 중시되는 연구를 국토 정책 수립과 연관시키기 위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왔다고 본다.
위의 두 가지 특성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나타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한국에서 출판된 전반적인 국토 및 지역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면, 국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국토정 책으로 인해 나타난 국토공간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토연구와 국토정책의 불가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토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거창한 주제를 짧은 글에서 다루기는 용이치 않지만 대략적인 큰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토 및 지역연구는 대부분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사례연구가 중요한 연구 틀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 특히 2000년대 이전에 한국은 신흥 공업국으로 선진국의 이론과 경험 에 기반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출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한국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선진국의 기술혁신에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한국도 선도적인 기술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연구도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발전을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5 꾀할 수 있는 이론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서구에서 개발한 이론과 경험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며, 더욱 서구의 경험 및 이론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호 교류하며 한국적인 특수상황에서 나름의 이론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크 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서 국토연구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식순환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지지역, 권역, 국토 전체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융합네트워크의 공간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 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혁신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 네트 워크 및 공간체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력 있는 국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학제 간 및 지역 간 다차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얼마든지 한국적인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각 지역 내, 지역 간, 국제간 지식 의 흐름과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지역 및 기술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토연구의 이론을 정립하고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개인 간 소득격차는 유례없이 심해졌다.
한국에서 저출생,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과 저소득층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세계적인 연구추세에 부응 하여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토 및 지역차원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이념적 편견 을 떠나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 ‘포용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 지만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낙후지역은 국토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이미 지방의 소도시가 머지않아 소멸하리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지역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활발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국토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방성을 높이며 긍정의 힘을 높여주는 연구와 정책이 필요
6 국토연구 제98권(2018. 9)
하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 역사와 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의 발로가 없이는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많고 인구감소와 젊은 인재들의 유출로 침체의 길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어두운 지역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기관들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형식적인 대학과 자치단 체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 재능기부, 인력의 재교육 등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수도 권 지역에서 인재양성을 소홀히 할 경우 서울과 인근 수도권은 교육특구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역 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범지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국토연구와 정책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국제간의 협력과 공동연구 및 정책이 필요함을 당연한 일이 다. 에너지 저장장치기술개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등도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생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 간 연계를 통한 혁신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혁신’ 하면 제조업 혁신만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는 서비스 혁신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들 두 분야의 혁신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혁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이 국토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토연구 방향의 전부라는 것은 물론 아니 며, 이들이 각각 독립적이라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국이 당면한 상황에서 위 네 가지 방향의 국토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방향 은 서로 일부분씩 중첩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의 어느 하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연구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7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
,
가천대학교 명예교수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국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도시화’이다. 한 세기 전만 해도 5%에 미치지 못했던 도시인구가 이제는 90%를 상회한다. 당시 20만 명에 불과했던 서울시의 인구가 이제는 천만 명에 달한다. 그 사이에 농촌은 끊임없이 인구를 잃어서 이제는 거의 노인만이 지키는 회피의 땅으로 변했다. 이것보다 극심한 국토의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가히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핵심동력이 됐던 요소가 있다. 그것은 ‘산업화’다. 서양이 농촌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넘어온 동력이 산업혁명이었듯이 우리도 산업화과정에 수반하여 도시화가 진행됐다. 다만,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을 거치면서 순전히 우리 힘에 의한 산업화는 한 세기의 절반인 5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미 도시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후의 일이다.
도시화･산업화의 결과 우리 경제는 괄목 성장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는 세계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세계의 선도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다. 도시화･산업화의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서 우리 국토가 치룬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국토기반시설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만성적 부족과 도농 간, 지역 간 양극화현상이 그것이다. 이런 부작용은 산업화과정에 수반되는 일종의 불가피한 부산물이어서 산업혁명을 미리 거친 나라는 빠 짐없이 경험한 일이기도 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했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이 지나치 게 급속하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토정책은 이와 같은 도시화･산업화과정의 밝은 부분, 즉,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토양 극화 등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성장 촉진과 부작용 극복의 방향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의 진척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깊이 있게
국토정책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숕
8 국토연구 제98권(2018. 9)
분석하여 적기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바로 국토정책연구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국토정책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 이미 국토정책연구가 긴요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를 수행할 전문가가 거의 없었 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을 여과 없이 도입하기도 했고, 미국･프랑스 등 외국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다행히 1960년대 후반에는 여러 대학에 공간계획을 다루는 학과가 생겼다. 또한, 해외 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전문 인력이 교육기관에 배치되면서 자력에 의한 국토연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국토정책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국토연구원이 설립 되고 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수많은 대학, 연구기관, 용역기관, 학회 등이 설립되 면서 국토정책연구도 양과 질 양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토정책연구의 역할은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국토의 상황변화를 제 대로 읽고 적기에 최선의 대처방안을 찾아 정책으로 수렴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된 만큼 국토정책, 나아가 정책연구의 대응 역시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정책의 변화상을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산업화과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됐던 시기는 1960~1980년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산업용지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교외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했다. 이에 대응하여 1960~1970년대에는 산업단지조성, 특정지역개발, 대도시집중억제, 개발제한구역, 고속도로･댐 등 국토기반시설 건설 등이 국토정책의 핵심이었다.
이어서 1980년대는 종래의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정비, 지방중소 도시육성, 도농통합생활권육성 등의 형태로 도입됐다. 이 기간 중 국토기간교통망으로 7 × 9구상이 수립되기도 했다.
도시화･산업화의 속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약화됐다. 그러나 국토를 둘러싼 사회 적 환경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변했다.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드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화･지방화가 급진전됐다. 아울러 냉전종식, 독일통일 등 국제정세도 급변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가 IMF 지원체제에 편입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우리 국토정책 도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주택 200만 호, 수도권 신도시,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 논단 9 토지공개념, 통일국토, 지방분권, 민자유치, 그린벨트 조정, 규제완화 등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다시금 일변했다. 지난 세기를 지배했던 도시화･산업화는 드디 어 멈춰 섰다. 그러나 양극화는 그간의 갖은 정책에도 전혀 치유되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의 각종 규제완화가 초래한 난개발은 국토전역으로 번졌다. 아울러 IMF 지원체제를 벗어나면서 부동산 투 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나온 주요 국토정책은 난개발방지, 지속가능개 발, 투기억제, 국가균형발전(행복･혁신･기업도시), 참여와 협치, 통일국토, 도시재생 등이다.
앞에서 매우 거칠게 요약했지만 지난 반세기의 시기별 국토정책은 당시로서는 국토정책연구의 주요 대상이었고 그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앞으로도 국토를 둘러싼 많은 여건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상당부분 도시화･산업화의 종료에 따른 부산물일 것이고, 또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도 있을 것이다. 사실 개발수요의 감소, 인구성장의 정체, 가구구조의 변화, 노후시가지 및 시설 증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정보통신기술혁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량, 특히 최근의 남북관 계 등은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접하기 힘든 현상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면서 국토정책에도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사회 환경이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최선의 대응방안을 적기에 제시하는 것은 국토정책연구의 당연한 임무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제안하자면, 눈앞의 현안대응 정책연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거시 적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연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큰 주제를 놓고 획기적 대안 찾기에 나서는 것도 의미 있지만 아울러 예민한 시각으로 작은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이 대목은 우리의 연구풍토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날은 학문분야가 극도로 분화되어 있는 만큼 분야 간 공동연구 이른바 융복합연구도 확대돼야 한다.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이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오랫동안 연구방법의 주류를 이루었던 실증적, 계량적 연구방법 외에도, 소통의 시대에 걸맞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모든 가능한 아이디어가 병존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 의 와중에 있다.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11
I. 서론
신도시 개발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와 이에 따른 주거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1992년 입 주를 시작해 1993년까지 1기 신도시 5개 지역(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에 29만 2,000가구, 117만 명 규모의 입주가 완
료되었다. 이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 향상과 서 울 인구분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 로 1기 신도시에 이어 2기, 3기 신도시들도 생겨났다.
초기 신도시 건설 이후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 다양 한 이유로 인해 시가지가 점차 확장된 결과, 지역 안 에서도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 로 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 이전에는 같은 생활권 에 속했던 지역이었음에도 지역개발에서 배제된 지역 국토연구 제98권(2018.9): pp11~22 http://dx.doi.org/10.15793/kspr.2018.98..001
지역개발과 삶의 질
: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 The Impacts of New Urban Centers on Life Satisfaction
이병호 Lee Byungho*, 김가연 Kim Gayeon**, 박민근 Park Mingea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the impacts of regional development on resident’s quality of life, considering spatial autocorrelation. We employ several spatial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local Moran’s I analysis, 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SWR), and LISA analysis to identify the patterns and significance of spatial clustering centered around new urban centers. As an empirical case study, we analyze a large-scale household survey microdata obtained from a survey of quality of life conducted in 2016 to the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comprising Seoul Capital Are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verage level of quality of life, measured by a person’s life satisfaction, in new urban centers i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other areas. Further, as the LISA map shows, spatial heterogeneity between new urban centers and their adjacent areas are conspicuous and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developing a new urban center may lowe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for those who stay outside. If so, relative deprivation thesis can account for such unintended consequences.
Keywords: Quality of Life, Regional Development, Relative Deprivation, Spatial Clustering, 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LISA Map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제1저자) | Assistant Prof., Dept. of Sociology, Ajou Univ. | Primary Author | byungholee@ajou.ac.kr
** 경기연구원 연구원 |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 soleil419@gmail.com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교신저자) | Doctoral Stu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orresponding Author | mgpark@kdis.ac.kr
12 국토연구 제98권(2018. 9)
의 거주민들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과 소외감을 갖게 되며, 이는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개 연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동일한 생활권 내의 신도시 및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과 개발 인접지역 및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공간적 파급효과(Spatial Spillover Effects)를 고려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 선 지역 내 개발이 진행된 신도시와 추후 개발이 필요 한 개발 인접지역 및 소외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시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선행연 구를 토대로 삶의 질 측정에 있어 고려할 만한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여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인접지역과 개발 소외지역 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비교 분석한 다. 다음으로 공간적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 그리고 개발 소외지역이라는 지역에 대한 3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Queen 인접거리행렬(Queen’s Matrix)을 통한 공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시개발이 삶의 질 특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의 공간 적 파급효과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 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유의 한지를 검증하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 인접지역으 로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신도시 인근 지역 에 사는 주민들이 주변의 개발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일찍이 Tobler(1970)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관점 에서 새로운 기반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 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까지 그에 따른 이익이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공간적 파급효과는 비단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 역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그간 도시개발에 있어 이런 사 회적 수준의 파급효과는 간과되거나 경험적으로 입증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조사자료 분석을 통 해 지역별로 주민의 삶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을 심 층적으로 탐색한다. 특히 여기서는 공간적 파급효과 를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 역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상 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오히려 낮아지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II. 선행연구
그간 신도시 개발과 거주민의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연구는 꾸준히 있었다. 특히 지역개발에 따른 삶의 질 을 분석함에 있어 도시가 어느 정도의 흡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도시의 매력도 (Urban Attractiveness)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주 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거나,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김병국 1989; 정환용 1995). 일반 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보다 높 은 소득과 더 나은 고용기회 때문에 일어난다(정환용 1995).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도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며, 이는 지역의 성장에 중 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도시개발과 주민 삶의 질이라는 연구주제를 물리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와 정책적 척도를 통해 접 근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주장은 Galster(1987), Galster and Hesser(1981)의 연구에 잘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13 토대로 이춘호(2001)는 수도권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
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장소영(1998) 역시 성남시의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여 주거환경 즉 신도시와 삶의 만족도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 비교한 연구도 다 수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Driedger(1991)는 서구 도시들의 경우 비교적 공업화가 덜 진행된 신도시의 생활의 질이 높으며, 도시 인구가 300만 명을 상회하 면 각종 도시문제들로 인해 생활의 질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는 서구보다 늦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1기 신도시 조성 이 완료된 지 5년 뒤인 1998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임경수, 김재익(1998)의 연구는 신도시 지역주민의 삶이 당초 예상했던 기대수준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이주 전에 비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마다 몇 가지 요인들이 보완된다 면 향후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결론을 제시하 였다.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이영균, 김동규 (2007)의 연구는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을 중심으 로 지역 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였 다. 특히 경제, 교육, 문화, 지역 환경 등 분야별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도 일부 있었으나, 총체적인 삶의 만 족도는 신도시 및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정선기(2014)의 연구는 대전시 사 례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도시로 분류되는 서구와 유 성구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낙후된 지역인 동구와 중구 그리고 대덕구 지역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 연구들은 대체로 주거환경, 정부의 신도시 정
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신도시 와 구도시라는 두 집단 간 단순 비교를 시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공간 가중치를 적용하 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종래 연구는 각 지역이 이산적(Discrete)으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했다면, 이번 연구는 신도시와 인접지역 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 하고자 한다.
물리적 공간의 자기상관성에 따른 공간 가중치 적용 문제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먼저 Anselin and Bera(1998)는 Tobler(1970)의 지리학 제1법 칙에 따라 공간실체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제안했다. 아울러 Lee and Wong(2001)은 공간 의 정적 자기상관성(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과 부적 자기상관성(Negative Spatial Autocorrelation)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GIS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 적으로 인접행렬(Neighborhood Matrix)을 통해 가중 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번 논문에서 는 그중에서도 Queen 인접거리 행렬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Bailey and Gatrell 1995;
Anselin 2001; Lee and Wong 2001; 김광구 2003). 특 히 신도시와 인접지역 그리고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GIS를 통한 공간 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 신도 시와 바로 인접한 지역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일반 주거지로 구분하였으며, Queen의 방식에 따라 선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모서리의 일부를 공유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14 국토연구 제98권(2018. 9)
III. 자료 및 분석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2016년 여름 경기연구원 (GRI)에서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마이 크로데이터이며, 이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2만 명에 대한 가구방문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 여기서는 응 답자의 위치정보가 불분명한 소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1만 9,717명을 분석표본으로 설정한다.
표본추출의 단위로는 집계구를 선택하였다. 집계 구는 기초단위구를 몇 개씩 묶어 일정한 인구규모(약 500명)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 들이 모이도록 획정한 경계이고 GIS 서비스의 단위로 도 활용할 수 있다.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표 집에는 도합 553개 집계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경 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아우른다. 집계구의 공간적 분포는 <Figure 1>과 같다.
한편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설문 문항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족, 주 거, 가계, 고용, 교통, 환경, 사회통합, 웰빙이란 8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이병호, 손웅비 2017). 이 가운데 이번 연구에 사용할 변수의 목록과 측정 방법 은 <Table 1>과 같다.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자 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는 6.94%에 불과했으 며, 보통인 경우는 38.04%,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는 55.03%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피면, 성별 응답비율은 남성이 84.49%로 여성(15.51%)보다 높 게 수집이 되었다. 연령변수의 경우 연령대별 분포를 감안해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하 였다. 한편 종교모임 활동에 불참하는 응답자 비율은 62.42%, 참여하는 비율은 37.58%였다. 학력변수 분 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0.6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4년제 대학 이상(27.00%), 전문대 (20.35%), 중학교 졸업 이하(11.98%)의 순으로 나타 났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16.14%였으며, 있는 경우 는 83.36%를 차지했다. 결혼지위변수는 기혼, 동거
Variables Measurement
Subjective Well-being 1(Low)-5(High) 5-point Likert Scale Gender 1=Male, 2=Female
Age 1=20-39, 2=40-49, 3=50-59, 4=60 or above
Education
1=Middle School or Below, 2=High School, 3=Junior College,
4=College or Above Religious Activity 0=Not Participate, 1=Participate
Job Status 0=No, 1=Yes Marital Status 0=No Spouse, 1=Having a Spouse
Residential Type 1=Detached House, 2=Apartment, 3=Etc.
Household Income
Quintile 1(Lowest)-5(Highest)
Table 1 _Variables and Measurement
Figure 1 _Spatial Distribution of the Survey Respondents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15 를 합쳐 유배우자로, 미혼, 이혼, 사별은 무배우자로
분류하였는데, 유배우자는 76.79%인데 반해 무배우 자는 23.21%로 나타났다. 주거행태는 단독주택, 아 파트, 기타(연립,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공동주택)
로 나누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단독주택(40.95%) 혹은 아파트(39.27%)에 거주하였다.
아울러 가구소득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 가구원 규 모를 반영치 않을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이 왜곡될 여 지가 크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구원수를 반영한 균등화 소득(Equivalent Income)을 사용하였다(Atkinson 1970).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하여 유도되었다.
<식 1>
즉 응답자()의 가구소득()을 가구원(
)으로 나누면 균등화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응답자의 균등화소득을 20% 내외의 비율, 즉 5분위로 분할하였다.앞서 밝혔듯이 이번 논문에서는 지역개발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공간적 조작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신도시와 비신도시 지역으로 나눈 선행연구들 과 달리 여기서는 신도시 지역(2), 행정구역상 바로 인 접한 지역(1), 개발 소외지역(0)으로 구별된 더미변수 를 적용하였다. 이런 접근은 특히 신도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유무 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도시 지역은 경기도 지역 1기, 2기 신도시 그리고 2017년 상반기 기준 재개발을 통해 새로 입주 가 완료된 지역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지역은 Queen 인접행렬의 정의 에 따라 지도상에서 신도시 지역과 모서리나 꼭짓점이 맞닿아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 소외지역은 앞의 두 곳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에서 도 택지개발 등 지역 개발예정이 없는 곳을 의미한다.
Variables Frequency %
Subjective Well-being
1(Low) 116 0.59
2 1,252 6.35
3(Average) 7,500 38.04
4 9,907 50.25
5(High) 942 4.78
Gender Male 16,659 84.49
Female 3,058 15.51
Age
20-39 4,674 23.71
40-49 4,481 22.73
50-59 4,156 21.08
60+ 6,406 32.49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2,362 11.98
High school 8,019 40.67 Junior college 4,012 20.35 College or above 5,324 27.00 Religious
Activity
No 12,307 62.42
Yes 7,410 37.58
Job Status No 3,183 16.14
Yes 16,534 83.86
Marital Status
Single 4,577 23.21
Couple 15,140 76.79
Residential Type
Detached 8,075 40.95 Apartment 7,742 39.27
Etc. 3,900 19.78
Household Income Quintile
Lowest Fifth 4,429 22.46
Second 3,655 18.54
Third 3,769 19.12
Forth 3,971 20.14
Highest Fifth 3,893 19.74
Table 2 _Descriptive Statistics (N = 19,717)
16 국토연구 제98권(2018. 9)
경기도 전체 지역을 이상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면
<Figure 2>와 같다. 여기서는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응답자 위치 분포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 지역을 544개 동 단위 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신도 시 및 재개발 지역(2)은 137개 동, 신도시 인접지역(1) 은 148개 동, 신도시도 아니며 그와 인접한 지역도 아 닌 지역 다시 말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0)은 259개 동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듯 경기도 동부 지역과 북한과의 접경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이다.
IV. 분석결과
여기서는 앞의 그림에서 제시한 응답자 위치정보와 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주화를 기반으로 얻어진 공간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개별 응답자가 가진 공간 가중치 값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oran’s I 검정을 시행한다. 다
음으로 공간 가중치 변수를 부여한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효과를 확인한다. 나아가 인근 지역과의 공간적 동질성 또는 이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지적 모란분석(Local Moran’s I Analysis: LISA)을 적용하여 공간적 효과를 시각화하였다.
신도시 개발과 같은 지역개발의 공간적 효과는
<Figure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제시한 모란지수(Moran’s I Index) 값은 대략 0.584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약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도시개발 정도(신도시, 그 인접지역, 개발 소 외지역)에 따라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 족도 값은 주변 지역과 공간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지역개발 수준에 따 라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신도시 지역과 비신도시 지역(미개발 인접지역 및 개발 소외지역)을 비교하는 공간 가중치 변수를 포 Figure 2 _Mapping of the Three Regional Dummy
Variables in Gyeonggi Province
Figure 3 _Result of Moran’s I Test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17 함한 공간가중회귀분석(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SWR) 결과를 제시한다. 공간 가중치 변수는 앞서 언 급했듯이 Queen 인접행렬을 통해 구하였다.
<Table 3>은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공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OLS 모형과 공간효과를 표상하는 공간 가중치 변수를 포함한 SWR 모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간적 차원 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우선 모형적합도(Goodness-of-fit) 측면에서 SWR 모형이 OLS 모형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 는 사실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값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가중회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신도시 지역 및 재개발 완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평균 적인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는 사실이다. 지역개발의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공 간 가중치 변수의 회귀계수(0.602)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데, 이는 신도시 및 지역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거 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음을 뜻한다. 하지만 주 거형태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형태보다 거주지역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 면,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 지 않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20~30대에 비해 50대, 60대 이상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 전문대졸, 4년 제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 다. 나아가 종교 활동에 참여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주민이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Variable SWR OLS
Coeff. S.E. Coeff. S.E.
Spatial Weight 0.602*** 0.045
Gender(ref.=Male) 0.015 0.018 0.018 0.018 Age(ref.=20-39)
40-49 -0.015 0.015 -0.015 0.015 50-59 0.053*** 0.016 0.049** 0.016 60 or above 0.145*** 0.017 0.143*** 0.017 Education(ref.=Mi
ddle or below)
High school 0.073*** 0.018 0.069*** 0.018 Junior college 0.123*** 0.022 0.118*** 0.022 College or above 0.240*** 0.022 0.237*** 0.022
Religious
Activity(ref.=No) 0.052*** 0.010 0.051*** 0.010 Job Status
(ref.=No) -0.018 0.016 -0.019 0.016 Marital Status
(ref.=Single) 0.168*** 0.015 0.172*** 0.015 Residential Type
(ref.=Detached)
Apartment -0.005 0.011 0.014 0.011 Etc. -0.015 0.014 -0.012 0.014 Equivalent Income
(ref.=Lowest Fifth)
Second 0.100*** 0.017 0.099*** 0.017 Third 0.174*** 0.017 0.179*** 0.017
Forth 0.227*** 0.017 0.234*** 0.017
Highest Fifth 0.327*** 0.017 0.344*** 0.017 Constant 3.024*** 0.039 3.027*** 0.039
N 19,717 19,717
F-statistic 79.51*** 72.39***
R-squared 0.064 0.056
AIC 41302.19 41482.16
BIC 41444.20 41616.27
Note: *p<0.05, **p<0.01, ***p<0.001.
Table 3 _Regression Models of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18 국토연구 제98권(2018. 9)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뚜렷이 높아진다.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비교를 통해 주목할 점은 신 도시와의 인접성이라는 공간효과가 학력이나 소득이 주는 효과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다. 가령 5점 척도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에 있어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 는 중졸 이하에 비해 0.240, 균등화소득 상위 20%는 하위 20%에 비해 0.327 정도 높은 데 반해, 공간 가중 치 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0.602로 사회경제적 변수들 보다 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지 역개발의 공간효과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존재하 며, 지역개발이 이뤄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주민의 삶의 만족도 차이는 뚜렷하다.
다음으로 <Table 3>의 공간가중회귀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공간계량분석의 한 방법인 LISA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분석 대상지역은 상호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단절된 공간이 아닌 유사한 생활권 내에 서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적 연속체(Spatial Continuum) 로 인식된다. <Figure 4, 5>에 제시한 LISA 지도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삶의 질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성(Spatial Clustering)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공간적 이례지역(Spatial Outlier), 즉 공간적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를 보 면, 경기도 서부와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의 부 적 자기상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노후공업단지와 그 배후의 낙후된 주거환경 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 서부지역을 보면 공간군 집의 유형은 높은 값이 낮은 값들 사이에 둘러싸인 High-Low Clustering 형태이며 공간적 이질성이 선명 하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만 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신도시로 개발된 일부 지역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Figure 5>에서 보듯이 1기 신도시인 부천의 중동신도시, 비교적 근래 조성된 김 포 한강신도시, 화성과 오산을 중심으로 최근 입주를 마친 신도시는 인접지역과 달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중동부 지역은 하남신도시,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 그리고 이 지역과 가까운 판교
Figure 4 _LISA Significance Map Figure 5 _LISA Clustering Map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19 와 광교신도시, 새로 택지개발을 마치고 입주한 구리
와 용인을 중심으로 공간적 이질성이 뚜렷하다. 해당 지역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데 반해, 그 주변 지역과 광주, 양평, 여주, 이천 같은 경기도 동부 지역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군집의 유형은 Low-High Clustering 형태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지역이지만, 인접 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으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자 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 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다. 중첩적용된 규제로 인한 동부 지역의 낙후문제는 주민의 불만족 으로 나타나며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에 대한 상대적 박탈 감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공간적 이질성 을 가지는데 신도시 지역은 높은 반면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신도시 주변지역은 낮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 는 지역의 개발 혹은 재개발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삶에도 유의미한 영향 을 주며, 특히 개발 소외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지역개 발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강하게 시 사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지역주민이 느끼는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신도시 개발지역, 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지역, 기타 개발 소외지역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였다. 기 존 연구들은 대체로 신도시와 비신도시 간의 삶의 질 에 대한 단순 비교를 실시했다면, 이번 연구는 공간적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적 인접성(Spatial Contiguity)에 기인한 상호 의존 성을 Moran’s I검정을 통해 확인하고, 공간회귀분석
을 통해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LISA 분석을 실시 해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모란지수 값에 따르면,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약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지역 개발의 공간적 효과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인접가중행렬을 통해 얻어진 공간 가중 치를 적용한 공간가중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포함치 않은 일반회귀분석 결과에 비해 모형적합도를 유의미 하게 개선시켰다. 이는 동일한 사회인구적, 경제적 배 경을 가진 경우일지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 즉 거주 지의 공간적 속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짐 을 시사한다. 여기서 공간 가중치 변수의 범위는 신도 시를 1로 설정하고 여기서 신도시가 아닌 지역은 0값 을 가지는데, 회귀계수 값이 정(+)의 방향을 가진다 는 사실을 통해 신도시 지역의 주민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LISA 분석결과, 경기도 서부와 중동부 지 역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들은 군집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신 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공간적 이례지역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지역개발의 주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효과가 미개발 인근 지역까지 긍정적으로 확산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 한다. 즉 신도시와 공간적 상관성을 보이는 일부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지역 간의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 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간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사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지역의 유 사성보다는 개발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질성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은 같은 생활권 내 인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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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통념과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즉 물리적 환경 개선과는 달리 삶의 만족도와 같이 주민이 실제 체감 하는 사회적 현실은 개발로 인해 증대된 지역 격차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개발 소외지역 주민 입장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개연성을 내포한다.
한편 그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상당수 는 설문조사로 얻어진 개인 단위 미시자료 분석을 통 해 진행되어 왔지만 대체로 개인과 가구의 속성에 치 중할 뿐 지역사회라는 공간의 효과에 대해서는 간과 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미시자료와 거 시행정자료를 혼합한 다층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유행 하고 있지만 분석단위가 다른 이질적 자료를 사용하 는데서 기인하는 생태학적, 개인주의적 오류가 태생 적으로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개인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공간계량 분석을 통해 실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수도권 지역 전체를 대 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서울시에 대한 분석이 결 여되었기에 분석결과의 한계는 명확하다. 비록 서울 지역과의 연계성 정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기도 소재 신도시 및 그 인접지역의 특성을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지어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서울시와 그 인접지역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후 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지역 간의 격차와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함축적으로 표상하는 시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 도를 대규모 가구조사 자료에 대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경기도 지역 신도시가 제공하는 높은 삶의 질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으나, 신도시에 인접한 지역 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공간적 이질성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 혹은 재개발이 인접지역 주 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마저 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 과는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 는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최근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지역개발로 인한 이익 과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인접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 정책 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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