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전 남한의 국토정책에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며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함을 우세하게 지적된 다(<표 18>, <표 19> 참조). 통일 이전 국토정책의 강조점으로서 응답자의 68%가 지 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지적하였으며 환경보전이 중요함을 지적한 응답자도 29%에 이 른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61%), 행정 중 추기능의 지방이전(19%), 지역간 교통‧통신망의 건설(14%)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중 심지역인 수도권의 집중억제 보다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된다.
<표 18> 통일이전 남한 국토정책에서 강조할 점
보 기 응답결과 보 기 응답결과
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 67.9% ④ 충분한 주택공급 0.5%
② 환경보전 28.8% ⑤ 투기억제, 지가안정 0.5%
③ 교통난 해소 2.2%
<표 19>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
보 기 응답결과
①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 3.8%
②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60.7%
③ 지역간 원활한 교통‧통신망의 건설 14.2%
④ 행정 중추기능의 지방이양 18.6%
⑤ 대기업의 지방유치 2.7%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간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할 것임 을 지적(59%)하며, 다음으로 통일 후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19%), 남북한간 산업구조 분담체계 구축 정책(10%) 등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된다(<표 20> 참조).
제2장 조사의 결과 21
<표 20> 통일 후 국토정책의 강조점
보 기 응답결과
① 남북한간 생활수준 격차의 해소 58.5%
② 인구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19.1%
③ 한반도 연결 교통망 건설 7.7%
④ 남북한간 산업구조 분담체계 구축 10.4%
⑤ 환경오염 방지 3.8%
향후 필요한 토지자원은 기존 토지의 고밀도 이용(54%)이나 도시재개발(8%)에 의하 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토지를 공급해 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32%와 6%에 달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토 지 정책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산지‧농지전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척‧매립의 필요성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표 21> 향후 토지자원의 확보방법
보 기 응답결과 보 기 응답결과
① 산지전용 31.7% ④ 도시재개발 8.2%
② 농지전용 6.0% ⑤ 기존 토지의 고밀도 이용 53.6%
③ 간척‧매립 0.5%
2020년까지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할 기간시설로는 정보화 기기를 활용 하기 위한 첨단정보통신망(68%)과 지역간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고속도로(24%)가 가 장 중요하게 지적된다(<표 22> 참조). 현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 항 만,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순위가 부여된 점이 주목할만하다.
<표 22> 투자 우선 순위를 갖는 기간시설
보 기 응답결과 보 기 응답결과
① 공항 1.6% ② 항만 3.3%
③ 고속철도 3.3% ④ 고속도로 24.0%
⑤ 첨단정보통신망 62.3% ⑥ 산업단지 0%
⑦ 댐 1.1% ⑧ 기타(지방도로,하수처리시설등) 4.4%
고지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계획적 토지이용 체계의 구 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표 23> 참조). 개발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개발이 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64%,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토지 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를 차지한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증 권화 확대 등 시장 원리에 의한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고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 기 응답결과
①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7.1%
②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토지를 사전에 확보 25.5%
③ 토지증권화를 활성화하여 토지투자를 확대 1.1%
④ 개발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64.1%
⑤ 공공의 토지소유를 확대하여 간접적 시장조절기능을 확보 1.6%
종합적으로 향후 20년간 국토정책은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 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된다. 생활환경의 질 향상,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 확 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84%에 이른다 그러나 생산기반의 효율 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13%에 달해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24> 향후 20년간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정책의 목표
보 기 응답결과
① 생활환경의 질 향상 76.1%
②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 확보 8.2%
③ 지적 자산의 축적 2.2%
④ 생산기반의 효율성 확보 13.0%
⑤ 국내외적인 교류기반의 구축 0.5%
같은 맥락으로 2020년 이상적인 국토의 미래상으로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캐치프레 이즈가 우세하게 등장한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43%), 높은 삶의 질을 제공 하는 국토(18%),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리는 국토(15%) 등 제시되며,
제2장 조사의 결과 23
기타 건강한‧쾌적한‧풍요로운 국토, 세계와 함께하는 국토, 정보화 국토, 꿈이 실현되 는 국토 등도 제안된다.
<표 25> 2020년 이상적인 국토미래상 캐치프레이즈
보 기 응답결과
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 43.0%
②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토 18.4%
③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삶을 누리는 국토 15.1%
④ 건강한, 쾌적한, 풍요로운 국토 10.0%
⑤ 동북아의 중심국가 1.7%
⑥ 생산성과 경쟁력이 보장되는 국토 0.6%
⑦ 세계로 뻗어가는 국토, 세계와 함께하는 국토 1.7%
⑧ 정보화 국토 1.7%
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토 2.9%
⑩ 꿈이 실현되는 국토 0.6%
제 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