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주현, 이연호, 김현 주 2019). 스마트도시는 인구증가와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 결을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현재 도시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교통체증 등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도시문제를 지금의 방식으로 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마트도시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한정된 도시자원의 최적화를 통해 분배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지속 가능발전을 구현하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에코스마트도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도시정보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거쳐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시(Digital City)가 1994년 등장하였으니 우리나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은 그만큼 선도적이었다.
본격적인 스마트도시의 출발은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U-City(유비쿼터스 도시)이다. U-City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쾌적한 주 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와 행복도시, 혁신도시에 집 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의 부재, 신도시 개발에 의존한 재원 확보의 제한, 주민과 민간기업의 참여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이재용 2018).
머리말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의 전개과정
에코스마트도시,
지속가능도시로의 도약 1)
박창석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마트지속가능도시연구단장 ([email protected]) 송슬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미래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의 일부분을 정리하였음 을 밝혀둠.
제462호 2020 April
에코스마트도시 개념과 지향
2014년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중단과 함께 U-City는 이미 구축된 CCTV와 센서, 교통 및 방범 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통합 플랫폼을 구축하 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 도시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기술 중심과 도시개발 및 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 중 심, 체감형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을 스마트도시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116개의 스마트도시 정의를 분석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정의 에 사용된 키워드 중에서 ICT 및 정보, 통신, 지능과 관련된 키워드는 26%, 환경과 지속 가능성 관련 키워드가 17%,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키워드가 17%, 사람과 시민, 사회 관 련 키워드는 12%, 거버넌스와 삶의 질 관련 키워드는 각각 10%와 6%를 차지한다고 분석 하였다(ITU 2014). 이를 토대로 ITU는 스마트도시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으로 지속가 능한 스마트도시2)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스마트도시법」(제2조)에서 스마트도 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 · 복합하여 건 설된 도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제시 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은 궁극적인 지향이자 목적으로 자리 잡 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스마트도시의 기술 수준은 높지만, 관련 정책 및 사업 들이 기술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안 용준 외 2018; 정승현 2019). 지속가능도시를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가치 중의 하나로 보 고 있어 지속가능성과 스마트도시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2016 년 이후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는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스마트도시로 전환되고 있어
2) ITU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운영의 서비스 효율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ICT 기술과 기타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이며,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하는 도시’
로 정의함.
<표 1>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전개과정
자료: 이현숙 2017; 이재용 2018.
1995년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정보시스템(UIS) 구축사업을 추진
2004년 ITS839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스마트도시의 전신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U-Korea 기본계획 수립 등)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City법)」을 제정하여 신도시 지역에 U-City법에 의거한 기반시설을 법으로 규정
2017년 기존 「U-City법」의 한계점으로 인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로 전면 개정
(Min et al. 2019),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에코스마트도시는 현재의 스마트도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후 및 환경, 지속가 능성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에코스마트도시는 스마트 기술을 기 반으로 생태적 원리가 도시개발 · 관리 · 경영의 전 과정에 자리 잡고 지속가능성을 최상의 목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코스마트도시의 추진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 능발전(UN SDGs)을 제고하여 인류생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8)는 스마트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202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의 10~30%
저감, 물 소비의 20~30% 저감, 재사용불가 폐기물의 10~20% 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 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참여를 15% 이상 제고하고, 질병 은 8~15%, 에너지 소비를 야기하는 통행시간은 15~2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생활비용 감소(1~3%)와 일자리 창출(1~3%)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SDG 목표 11) 구현은 건강,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등 지속가능발전 목 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Tudor Rose 2019).
<그림 1> 스마트도시 추진에 따른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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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2050년에는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UN 2019). 미래에는 인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UN 2019). 도시 면적 은 전 세계적으로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생 태계 훼손, 폐기물,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과 같은 도시시대(urban era)에 도시가 지속가능도시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지속가 능발전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ICLEI 2018).
에코스마트도시가 어떻게 지속가능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토대로 도시시스템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는 ICLEI(2018)의 지속가능도시를 토대로 에코스마트도시 의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무 배출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저배출(low emission) 발전 전략, 둘째, 자연생태계와 자원 (대기, 물 등)의 보전 · 복원,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을 포함하는 자연기반(nature-based) 발전 전략이다. 셋째, 폐기물 배출 제로화와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도시 메타볼리즘 등 을 담고 있는 도시순환 발전 전략, 넷째, 기후영향, 재난재해 등의 대응력 제고 등과 같은 회복력 발전전략, 다섯째, 모두를 위한 환경과 접근성 보장, 건강,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형평성과 인간 중심 발전 전략이다.
에코스마트도시의 도시시스템은 물리적 시설과 관련된 토지이용과 교통망, 활동분포 와 연계된 주거와 직장, 인구와 고용, 자원소비와 연계된 통행과 물류 등의 8개 하위 시 스템으로 구성된다(Wegene 1994, 이승일 2019에서 재인용). 이러한 8개 하위 시스템은
에코스마트도시 : 지속가능도시로의 도약
<그림 2> 지속가능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에코스마트도시의 발전 전략
자료: Wegene 1994, 이승일 2019에서 재인용; ICLEI 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른 하위 시스템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환경과 지속가능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8개 하위 시스템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움 직이도록 할 것인가에 지속가능도시로의 도약이 좌우된다. 스마트도시 5대 발전 전략의 달성을 위해 하위 8개 시스템이 스마트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이들 5대 발전 전략들은 기 후환경 및 사회 경제적 변화, 스마트 기술 발전 수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 능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발전경로(pathway)가 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도시에너지 정책의 녹색 전환이 요구된 다. 화석연료와 같은 외부 자원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에너지 자립 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작은 DER(Distributed Energy Resources)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 도시민의 친환경적 에너지 소비체계 구축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SDGs)을 구현하고자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 다. 유럽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carbon neutral) 달성을 위해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마련하였고 1조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린 딜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자원 효율, 생태계 및 종다양성 확대, 친환경적 식량, 스 마트 모빌리티 등을 통해 지속가능사회와 도시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자 한다. 에코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도시로 전환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 비전과 전략, 제도 및 정책, 재원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도시 그린 딜 접근이 요구된다.
고주현, 이연호, 김현주. 2019. EU 스마트도시(Smart City) 모델과 발전전략 연구. 유럽연구 제37권 제2호: 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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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