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정대희 연구위원 김지운
문제의 제기 1.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과 고용 간 동조성도 약화되고 있어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촉발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 )세 가 감소하여 최근의 취업자 증가폭 감소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간 상관계수가 크게 하락하여 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
취업자 증감은 산업수요 변화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향후 취업, 자 수 전망을 위해서는 산업별 수요 변화와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특히 산업별로는 연령층별 취업자 비중이 달라 고령화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 고 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주요 산업의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 실질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간 상관계수
0 10 20 30 40 50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
기 간 상관계수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년
2005-2009 0.84 0.78 0.56 년
2010-2014 -0.36 0.45 0.07 년
2015-2017 -0.23 0.19 -0.34 주 분기별 실질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의 상관계수: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본고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수요 측 요인과 인구구조와 관련된 공급 측 요인으 로 구분하여 분석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산업별 취업자 증감의 공급 측 요인 인구구조 변화
2. :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과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분해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음(자세한 분해 방식은 부록< >
참조).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 ① 고용률 변화 + ② 인구비중 변화 + ③ 인구수 변화 여기서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②+③ 은 노동공급 측 변동으로 간주) 하며 고용률 변화 부분, ( )① 은 주로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제
고용률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에서 발생하는 노동공급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으나,
╺
경제활동참가율이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고용률 변화는 주로 산 업별 노동수요의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을 분해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남.
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수 변화는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늘 15
리는 방향으로 작용
반면 인구비중 변화 고령화 의 영향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을 축, ( ) 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
건설업에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 고용률이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Box> 참조).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의 요인 분해 결과
만명 ( )
기 간
서비스업 (70%) 제조업(17%) 건설업 (7%) 취업자
증감
기여도 취업자
증감
기여도 취업자
증감
기여도 고용률 인구비중 인구수 고용률 인구비중 인구수 고용률 인구비중 인구수 2015 25.0 8.8 -5.1 21.3 15.6 13.2 -2.7 5.1 2.7 0.4 0.2 2.1 2016 33.8 20.8 -3.8 16.8 -0.5 -2.2 -2.4 4.2 2.2 0.2 0.3 1.7 2017 23.2 14.8 -6.2 14.5 -2.8 -3.6 -2.8 3.5 12.3 10.9 -0.1 1.4
주: 1)산업명 옆 괄호 안의 수치는 2015-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취업자 비중을 의미 년은 월부터 월까지의 평균임
2) 2017 1 10 .
▎Box : ▎ 인구구조 변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중 고령층 인구수 및 비중이 빠르게 상⋅ 승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 역 자 형태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고려하면, U 인구비중 변화의 영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연령대별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비중
0 100 200 300 400 500
15-19 25-29 35-39 45-49 55-59 65-69 75+
2005 2010 2015 2020
(만명)
0 3 6 9 12
15-19 25-29 35-39 45-49 55-59 65-69 75+
2005 2010 2015 2020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그러나 연령대별 고용률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중 고령층 고용비율이 높아 고령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 구비중 변화는 취업자 수 증감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고 있음.
산업별 연령대별 고용률 (2015 )년
0 10 20 30 40 50 60
15-19 25-29 35-39 45-49 55-59 65-69 75+
서비스업
제조업
(%)
건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구조만 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2020년의 취 업자 증가폭은 대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되는 취업자 증감은 2015년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른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다만 중 고령층 고용비율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고령화의 영향이 크지 않아 인구구조,
╺ ⋅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둔화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18년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의 둔화 추세는 일시적으로 정체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전체 취업자 증감에 대한 기여도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17년에 14.5
╺
만명에서 2018년에는 15.1만명으로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추산
╺ 이는 2018년에 고령층 중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55~64세 인구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년층 인구비중 하락에 따른 취업자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방향으로 인구비중 변화가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 전망
-5 0 5 10 15 2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 0 1 2 3 4
서비스업(좌축)
제조업(우축)
(만명)
건설업(우축)
주: 2017년은 3/4분기까지의 평균 증감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기여도
만명 ( )
기 간 전체 서비스업 (70%) 제조업(17%) 건설업 (7%)
합계 인구비중 인구수 합계 인구비중 인구수 합계 인구비중 인구수 합계 인구비중 인구수 2017 14.5 -5.5 19.9 8.1 -6.0 14.1 0.7 -2.7 3.4 1.3 -0.1 1.4 2018 15.1 -1.8 16.9 8.4 -3.5 11.9 0.6 -2.2 2.8 1.4 0.2 1.2
주: 1)산업명 옆 괄호 안의 수치는2015-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취업자 비중을 의미 년은 월 인구전망이 반영된 월까지의 월평균 수치임
2) 2017 11~12 1~12 .
산업별 취업자 증감의 수요 측 요인 총수요 항목과의 관계
3. :
수요 측 요인이 산업별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해한 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여 실증분석을 시도
산업별로 구분하여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는 것은 총수요 항목의 변동에 따라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함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측면의 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 절에서 살펴본, 2 산업별 취업자 증감 분해결과를 활용
산업별 취업자 증감에서 인구비중(
╺ ② 및 인구수 변화( )) ③ 의 기여분을 차감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제거된 취업자 증감(① 을 구하고) ,
이를 다시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눔으로써 인구요인이 조정된 산업별 고용률 증감 또는, (
╺
가중 평균된 성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값을 얻을 수 있음 자세한 정의는 부록 참조⋅ ) ( < > ).
인구요인이 조정된 산업별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년, 1/4분기 이후 서비스업과 건 설업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모습
최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제조업에서 노동 수요가 회,
╺
복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인구요인이 조정된 산업별 고용률 증감 추이
-0.4 0.0 0.4 0.8 1.2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2014 2015 2016 2017
서비스업
제조업
(%p)
건설업
자료 통계청: .
개별 총수요 항목이 산업별 고용률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은 민, 간소비 제조업과 건설업은 투자에 유의미한 반응을 나타냄, .
취업자 증감과 총수요 항목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요인이 조정된 산업별, 고용률 증감을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수요 항목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시도, ,
산업별 고용률 증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시차종속변수 분기 를 추가함(1 ) .
╺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업 고용은 주로 민간소비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 , 업은 설비투자 그리고 건설업은 설비 및 건설투자에 유의미한 반응을 나타냄, .
서비스업 고용률의 민간소비에 대한 탄력성은 3.916으로 나타나 민간소비가, 1%p가량
╺
확대되는 경우 취업자 수는 단기적으로 1.7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제조업은 설비투자에 건설업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 유의하게 반응하였으나 서, , ,
╺
비스업에 비해 수요 항목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소비의 개선이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인 취업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산업별 인구요인 조정 고용률과 총수요 항목 간 관계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민간소비 3.916
**
-0.265 -1.353(2.000) (-0.240) (-1.525)
설비투자 -0.241 0.831
***
0.589***
(-0.564) (3.468) (2.981)
건설투자 0.433 -0.269 0.458
*
(0.703) (-0.786) (1.741)
순수출 0.005 0.014 -0.003
(0.302) (1.531) (-0.459) 시차종속변수 0.699
***
0.861***
0.576***
(6.508) (14.090) (5.543)
결정계수(R2) 0.547 0.840 0.608
주: 1)
***
,**
와*
는 각각1%, 5%및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분석 자료의 기간 년 분기 년 분기 괄호 안은 값을 의미 피설명변수의 단위는
2) : 2005 1 ~2017 3 . 3) t- . 4) %p.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
이상의 분석 결과와 내년도 총수요 항목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취업자 증감에 대한 전망을 시도
총수요 항목에 대한 전제는 KDI 경제전망 제 부 국내경제 전망 참조 에서와 같이( 1 ) , 민간소비와 순수출이 개선되나 투자가 비교적 큰 폭 둔화되는 것으로 설정
╺ 실증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수요 항목은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최종, 전망 수치는 수요항목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정책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전망 결과 내년도 취업자 증감은 민간소비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빠르게 둔, 화되면서 금년(30만명 초반 에 비해 소폭 낮은) 30만명 내외를 기록할 전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 등 노동공급 측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감은, 금년 14.5만명에서 내년에 15.1만명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총수요 항목 등의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은 금년, 17만명대에서 내년에 13만 명대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요 측 변동에 의한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고용은 민간소비의 개선, 으로 확대되나 건설업은 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
이와 같은 결과에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확대 정책의 효과 약( 2~3만명 를) 반영하면 내년도 전체 취업자 증감은, 3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향후 취업자 수 증감 전망 수요 측 변동에 의한 취업자 증감
0 20 40 60 8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상 반 하 반 2014 2015 2016 2017 2018
(만명)
취업자 증감
취업자 증감(인구구조 변화)
-40 -20 0 20 40 60 8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상 반 하 반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만명)
자료 통계청 저자 시산: ;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취업자 증감에 대한 전망 결과 내년의 취업자 증가폭은 투자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금년에 비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둔화 추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고 민간소비 개선 등으로 서비스업에서 노동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금년 수 준을 소폭 밑돌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 확대를 통해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바람직 할 수 있음을 시사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확대 정책 등은 서비스업의 노동 수 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의 투자 둔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폭 축소를 상, 쇄하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노, 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필요
청년 및 여성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 등은 인, 구구조 변화에 따라 공급측면에서 나타나게 될 고용둔화를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아울러 혁신적인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임금체계의, 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
▎ 부 록 ▎
취업자 증감의 분해 1.
특정 시점 의 취업자 수(
)는 성 연령대별 취업자 수(⋅
)의 합이며 성 연령대별, ⋅ 취업자 수는 고용률 인구비중 및 전체 인구수의 곱으로 나타남, .
×
×
는 성별 13개 연령집단(15-20 , , 70-74 , 75세… 세 세 이상 으로 총) 26개 인구집단 으로 구성됨.
은 성 연령대별 고용률을 나타내며 성 연령대별 취업자 수⋅ , ⋅ (
)를 성 연령대⋅ 별 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
는 성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나타내며 성 연령대별 인구수를⋅ , ⋅ 15세 이상 전체 인 구수( 로 나눈 값을 의미)두 시점( ) 간 취업자 수 변화(
)는 다음과 같이 성 연령대별 고용률(⋅
), 성 연령대별 인구비중(⋅
) 및 전체 인구수() 변화로 분해됨.
고용률 변화 인구비중 변화 인구수 변화
( ) ( ) ( )
성 연령대별 특정 산업의 취업자 수(⋅
)를 성 연령대별 인구수로 나눈 값을 성⋅ ⋅ 연령대별 산업 고용률(
)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산업( 별 취업자 증감 분해도) 가능
전체 취업자 증감을 분해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2015년 이후 취업자 증감을 축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산업수요 등을 반영하는 고용률 변화는 취업자 증감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증감의 요인 분해 결과
만명 ( )
취업자 증감
( + + )① ② ③ 고용률 변화( )① 인구구조 변화( + )② ③
인구비중 변화( )② 인구수 변화( )③
2015 33.7 7.3 26.4 -4.0 30.4
2016 29.9 8.3 21.6 -2.4 24.0
2017 33.0 18.0 15.0 -5.6 2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인구요인이 조정된 산업별 고용률 증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산업별 취업자 증감(∆
)에서 인구수(
) 및 인구비중(
) 변화의 기여분을 차감 하면 인구요인을 제거한 취업자 증감(∆
)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총 인구, (
)로 나눈 값은 동일한 인구수 및 인구비중하에서의 고용 변화를 의미인구요인이 조정된 고용률 증감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나타나는 성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의 가중 평균 값이므로 단순 산업별 취업자 증감, (
⋅ ∆
)에비해 단기적 노동수요의 변동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변수라고 해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