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너지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 정부의 역할
한 교 형
목 차
1. 서론
2.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 현황 및 장애요인
3. 정부지원의 특징 및 역할
4. 정부지원의 적정방향
5. 결론
1. 서론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의 중요성
− 안정적이고 다양한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필요
− 에너지기업의 중장기사업확장을 위한 동력원 및
추진력 확보
1. 서론
정부역할의 특징
− 에너지사업의 내부환경조성 및 조정자
기업내부의 장애요인의 감소를 위한 독려와 지원
− 에너지사업의 국가간 매개자
정부간협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진출장벽제거의 추진 및 실현
1. 서론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와 적정 정부지원형태
−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 현황과 장애요인
− 정부의 지원현황
− 에너지산업의 당면과제
− 정부지원의 적정방향
2.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 잠재력과 장애요인
협력프로젝트 잠재력
− 세계석유물류시장의 국제적 허브
− 전략적 석유비축
− 동북아지역의 PNG 사업
− 동북아지역의 전력연계망
−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교류
2.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 잠재력과 장애요인
경제적 장애요인
− 상이한 경제체제
− 상이한 에너지시장 상황
− 막대한 초기투자재원 조달 필요
− 각국의 제도적 일관성 부족
− 에너지통계, 인프라, 전문인력 부족
2.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 잠재력과 장애요인
비경제적 장애요인
−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상호신뢰 부족
− 단속적인 정치적 갈등과 대결상황
− 선도적 국가의 부재
− 정치적 결정력의 부재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이해부족
2. 동북아에너지프로젝트 잠재력과 장애요인
국제프로젝트 수행과정의 장애요인
− 정보수집 능력의 부족
− 정보공유 환경조성 부족
− 상호이익 창출모형 구축 부족
− 투자재원 확보의 부족
3. 정부지원의 특징 및 역할
에너지협력프로젝트의 잠재력개발
− 석유시장 국제허브 구축의 환경조성
− 동북아지역 에너지교역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 에너지안보역량 강화수단으로서의 석유비축 지원
− 동북아국가간의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 도 정비
3. 정부지원의 특징 및 역할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장애요인 완화
− 상이한 경제제도 및 시장상황의 조정방안 제시
− 막대한 초기투자재원 조달방안 제시
− 법적, 제도적 일관성 제고
− 상호신뢰 향상 및 지역내 리더쉽 제고
3. 정부지원의 특징 및 역할
에너지탐사 및 개발부문 지원
− 개발촉진 정책수립
− 탐사단계 재정지원 집중
− 전략에너지원 선정 및 집중지원
− 자원부존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3. 정부지원의 특징 및 역할
에너지시설 건설부문 지원
− 특화금융기관을 통한 재정지원
− 해외 벤더등록비용 등의 구체적 경비 지원
− 국제입찰센터 설립
− 각국 에너지프로젝트 정보 및 자문제공
3. 정부지원의 특징 및 역할
정부지원책의 개선점
정부의 대외협력활동과 에너지사업 진출 연계성 부족
에너지기업과의 대화부족
각국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부족
4. 정부지원책의 적정방향
정부지원분야의 다양화 및 확대
기업과의 대화채널 확대
국내에너지사업 정보망 구축
-
사업대상국 정보수집 및 기업으로의 정보확산-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4. 정부지원책의 적정방향
외부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정부간협력 강화 필요
-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부활동과 국제에너지시장 진출 전략과의 연계
성 확보
4. 정부지원책의 적정방향
재정지원 강화
− 재원규모 확대를 위한 관련 재정정책 수립
−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융자 알선
− 국제에너지사업에서의 정부보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