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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가칭)」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A Study o n the Le g isla tio n o f the Ba sic La w fo r the Na tio na l Te rrito ria l De v e lo p me nt 박양호・주성재・민범식・윤혜철・김창현・문채・정인숙
외부참여자 : 김동현(성균관대 교수)・노정현(한양대 교수)・이현주(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교수) 2001. 3／2책(최종보고서 436면, 자료집 471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21세기를 여는 2000년을 시작연도로 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추진되 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 등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는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국토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계획관련 최상위 법률로 서 각종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는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으로는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 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 하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국토개발과 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실천방향을 담 아 국토정책 추진의 새로운 법적 기반이 되는 국토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토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첫째,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 서 국토의 개발, 보전 및 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미래지향적인 국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립・추진되고 있는 국토공간계획 및 부문별 계획 등을 보다 긴밀히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셋째, 국토계획의 실천성 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넷째, 국토발전 이념 및 원칙과 계획체계 및 실천방안을 담은 법적 기반으로서 가칭「국토기본법」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국토관 리의 기본이념과 국토계획의 실천력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현행 국토계획의 수립 및 집 행, 평가 환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기존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국토계획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체
계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국토공간계획 전반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원칙, 계획수립절차와 내용적 범위, 수립된 계획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행・재 정적 수단과 조직, 법적 장치, 시스템 설계 등에 대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넷 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하 여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국토기본법」및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잠정적 초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 연구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 하고 있다. 제2장 국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성격 에서는 문제제기, 국토기본법 제정 의 필요성, 새로이 제정될 국토기본법의 성격과 위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3장 국토발전의 이념과 원칙 정립 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발전에서 지향하여야 할 국토발전의 지향이념과 국토발전에서 있어서 추구하여야 할 대원칙을 제시하고 이 를 국토기본법으로 법제화하는 방안과 해외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제4장 국토공간계획 의 체계 정립 에서는 현행 국토공간계획 관련법제 및 계획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특정지역 계획제도의 개선에서는 우리나라 특정지역계획의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동안 시 행되어온 우리나라 특정지역개발시책의 변천과정을 돌이켜 본 후 이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정지역 계획・개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특정지역의 지정 과 특정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이 와 함께 이러한 개선방안을 국토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사례로서 프 랑스의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제6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체계 확립 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이용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의 정의와 실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토이용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이어 국토이용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국토의 계획적 관 리기반 구축, 선계획- 후개발 이용체계의 확립, 개발허가제의 도입, 기반시설의 확보, 국토관리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평가절차 도입 등 을 내세우고 그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 국토종합계획 집행의 실효성 강화 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토종합계획 관련 세부실천계획 수립, 국토계획과 정책수립 주관부처 정책간의 통합성 강화, 지역간 협력・제휴・교류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중앙정부 지원의 지역간 차등화, 중기재정계 획 등 국가예산과 국토정책의 직접적 연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지역발전협약 제도 도입, 국토균형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새로운 정책방 안의 강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갈등・분쟁 조정기능 강화, 국토관리를 위한
위원회 개편, 범정부 차원의 국토정책통합추진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고 그 하나하나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균형선도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농어촌지역의 소도읍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8장 국토종합계획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국토계획제도와 평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외국의 국토계획 평 가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토계획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9장 국토조사의 개선 에서는 현행 국토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토조사의 개선 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사례로서 일본의 국토조사체계와 내용을 수록하 고 있다.
제10장 주요 선진국의 국토기본법 사례조사 에서는 프랑스의 국토개발 및 정비 기본 법, 독일의 연방국토계획법, 일본의 국토총합개발법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이들 국가 간에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제11장 국토기본법 잠정초안 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 여 새로이 제정될 국토기본법의 잠정초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의 시행령에 담아야 할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본 보고서와 함께 연구과정에서 활용되거나 수집된 각종 기초자료를 한 데 묶은 자료 집을 별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자료집에는 국토계획의 집행관련 기초자료, 지역개발관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관련 자료, 국토조사관련 해외사례 자료, 우리나라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주 요 외국의 국토기본법의 전문, 우리나라의 각종 기본법 사례 등이 실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