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노ㆍ로봇 등 21개 미래 유망기술 세계 최고 수준과 8년 격차
지난해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 선정한 핵융합 기술 등 21개 미래 유망 기술의 국내 수준이 세계 최고에 비해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로 따져 평균 8.1 년의 격차다. 그러나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포함한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 로 평가됐다.
과학기술부는 김우식 부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 회를 열고 국내 375개 연구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과 기술동향 조사를 통한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의 분야별 현 재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 따르면 세 계 최고 기술 수준과 비교했을 때 핵융합 기술의 경우 73.7%로 7년 정도 격차를 갖고 있다. 또 유비쿼터스 사회기 반 구축 및 관리 기술은 71%로 6.4년의 차이가 났다. 이어 나
도 5.5년으로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다른 주요 국가의 21개 기술 평균치는 미국이 99.6%로 압도적인 강세였으며 유럽과 일본이 각각 87.9%와 84.4%를 기록했고 신흥 과학강국 중국은 52.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기술 수준과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는 21개 기술 중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과 지식 및 정보 보안기술을 제외한 19개 기술에서 뒤 지고 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인공위성 기술을 제외한 전 부문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2006년 8월 25일)
정부, 내년 R&D 9조 5,000억 투자
2007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9조 5,000 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내 R&D관리기관의 주요 정보를 연결하는 초대형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고, 성 과중심의 R&D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0대 과제가 추 진된다.
정부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열고
‘2007년 국가R&D 예산조정ㆍ배분결과’를 포함한 7개 안 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과위에서 2007년도 국가 R&D예산을 올해 대비 6.8% 올린 9조5,178억원으로 조 정하는 내용의 ‘국가 R&D예산 조정ㆍ배분 결과안’을 확정 했다. 과기부는 이번 안건의 주요 특징이 ▲기초연구 예산 비중과 지방 R&D 예산비중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공공연구관리전문기관 10곳과 국 방과학연구원 등 위탁 R&D 관리기관 21곳을 한 데 묶은 초대형 데이터베이스다. 이 DB는 연구 인력 현황, 장비 및 기자재 정보, 국책 R&D 사업 관리, 지역기술혁신지원 등 모두 8종의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용 대상으로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을 비롯, 기업과 일반 국민 등이 활용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정보창고’를 지 향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과위에서는 또 연구개발의 성과평가 및 관리활용 에 대한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우선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가 수준향상, 평가 실효성제 고, 평가 인프라 강화의 3개 분야에 걸쳐 10대 과제를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정부 연구개발 성과 관리와 활용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 성과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성과 활용촉진과 관리 활용 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걸쳐 8대 과제를 추진 할 방침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8월 25일)올해 국내 R&D 투자 29조원 전망
우리나라 연간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난해 24조원 을 넘어섰고, 올해 29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외국 으로부터 들어오는 연구개발재원이 지난해에만 1,714억원 을 기록, 2004년(1,084억원)보다 무려 61.2%나 늘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기업체 1만 3,856개의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년도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2004년 22조 1,853억원보다 8.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이 5조 8,772억원, 민간기업이 18조 1,068억원, 외국 기관(기업)이 1,714억원을 부담했다. 민간 부담률이 1999년 70%를 기록한 이래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 지난해 76%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기관과 기업들이 국내 연구기 관에 쏟아 부은 재원이 2003년 789억원, 2004년 1,084억 원, 2005년 1,714억원 등 큰 폭으로 늘어 주목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 1월 전망했던 올해 민간 부문 연구개발 투자 예상액인 20조원과 정부·공공 예산 8 조 9,000억원을 감안할 때 총 연구개발비가 29조원을 넘
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해외 협력과 다국 적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해져 외국에서 들어오 는 연구개발재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승희 과기혁신본부 과기정책국장은 “지난해 총 연구 개발비 24조 1,554억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2.99%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6%보다 높지만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이 라며 “기본적인 투자재원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2006년 8월 17일)정부출연연구기관, IMF 위기때보다 예산 115%ㆍ연구인력 39% 증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최악의 구조조정과 PBS(연구 과제중심제도) 도입 등에 따라 극도로 위축된 정부출연연 구기관(출연연)들이 최근 들어 부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가 밝힌 정부 출연연 현황에 따르면 IMF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98년 1조원이던 예산 규모가 지난 2005년에는 115% 증가한 2조 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어떻게 변했나 = 이 기간 동안 예산 변동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비 수주에 경쟁체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PBS 도입에 따라 정부 연구사업비 수주가 경쟁체제로 바 뀐 것이다. 1998년 비슷한 규모이던 출연금과 정부수탁사 업비 비율이 정부수탁사업비로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이동 했다. 정부출연금은 지난 1998년 대비 2005년에 72.3%
가 증가한 반면 정부수탁사업비는 1998년 4,500억원에
서 2005년 1조 3,600억원으로 무려 199.9% 늘었다. 반
면 정부 쪽을 제외한 민간에서 확보하는 민간 사업비는 같
은 기간 동안 53% 늘어나는데 그쳐 PBS 이후에도 출연연 의 예산 비중은 정부가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인력 회복중 =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정규직 보다 는 비정규직 증가율이 많았다. 이는 출연연에 대한 관련 부 처의 인력 통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출연 연들의 인력채용이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연구인력이 늘 어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4~5개의 출연연이 새로 출범하 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연연의 전체 연구인력은 지난 1998년 6,081명에서 2005년 8,448명 으로 38.9% 증가했다.
◇연구성과는 어떨까 = 연구성과는 예산 및 인력증가에 비해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MF 이후 지난해 까지 정부연구사업비는 140% 늘었지만 연구생산성은 상
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출연연의 SCI 논문 등록건수와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106.8%와 107.2% 증 가해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특허등록과 기술료 수입 실적은 각각 11.75%, 48.9% 증가에 그쳤다. 한편 1999년 이후 설립된 출연연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0), 안 전 성 평 가 연 구 소 (2002), 핵 융 합 연 구 센 터 (2005), 국가수리과학연구소(2005) 등 4곳이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출연연들이 최근 들어 과거의 규모를 서서히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 로는 규모에 걸맞게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 국가에 기여하 는 것이 출연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7월 24일)
하이브리드차 연비측정 기준 마련
산업자원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본격적인 보 급에 대비해 하이브 리드자동차에 대한 연비측정기준을 마 련하고, 내년 1월 1 일 이후 생산되는 신 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팀장은 “일본의 사례와 전문 기관의 외부용역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측정기준을 작성한 뒤 국내 자동차 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비측 정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1.4의 연비는 리터당 18.5km로 기존 승용차의 13.3km 보다 39.1% 정도 높다. 산자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상용 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이 진전되면 연비가 일본 도 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수준(리터당 23~25km)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4년 50대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하이브리드자 동차는 2006년 418대, 2007~2008년 3,390대 등으로 정 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될 계획이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9월 4일)女 공대생에… 현장적응 프로그램 44억 지원
정부와 대학이 ‘이공계 여학생 구하기’에 나섰다. 남녀의 성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공학교육 때문에 이공계 여학
산업자원부
선도대학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영남 호남 등 5 개 권역에서 1개 대학을 각각 선정했으며 평균 6대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 각
대학들은 여성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이공계 여학생에겐 여성 친화 적 교육환경을 만들고 특화한 커리큘럼을 개 설할 예정이다.
연세대의 경우 ▲여
교수를 충원하고 ▲성(性)인지적 공학교육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여성 리더스 포럼을 창설하는 등의 방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5개 선도대학에 연간 2억원씩 2010년까지 총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2006년 9월 1일)신재생 에너지 3대분야 기술개발 사업 집중
보급 가능성과 시장 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태양광·
풍력 3대 분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 집중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시작하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수소연료전지·태양 광·풍력 부문에서 12개 과제를 선정, 올해 527억원(민간 236억원 포함) 등 향후 5년간 1,942억원(민간 900억원) 을 집중 투입한다. 이는 향후 5년간 진행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전체 규모 2,301억원의 84%에 해당한다.
8개 과제가 진행될 수소연료전지 분야에는 국산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3년간 210대) 및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3년간 34대)에 3년간 총 430억원을 정부가
지원,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의 실용화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현대차·프로파워·GS퓨 얼셀·한전·가스안전공사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태양광 분야에는 세계적인 공급부족 현상으로 태양광 보 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폴리실리콘의 국산화를 위해 3년 간 160억원을 지원, 국내기술로 소재부터 시스템까지의 일관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개 과제 가 진행되며 동양제철화학·LG화학·이화전기공업이 주 관기관이다.
풍력 분야에서는 향후 주요 보급 대상이 될 수 있는 3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사업(주관 두 산중공업) 하나의 과제가 진행되며 3년간 75억원이 지원 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지원사업이 산업화·상용화 가 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와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도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신문, 2006년 8월 24일)
中企, R&D지원 대기업에 세제혜택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유휴 설비를 이전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길 원하면 5년간 300만원까지 훈 련비를 낼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되고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 체는 국가 R&D 과제 선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 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교 수)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중기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0대 범정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지원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연장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한도를 현
재 ‘최근 4년 평균 R&D 지원금 초과분의 40%’에서 ‘초과
분의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자부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이 유휴 설비를 중기에 넘기면 잔존 가치
와 인도가격 차이만큼 손금산입(비용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 2006년 8월 18일)환경부
내년, 하이브리드카 판매 사실상 힘들 듯
환경부의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내년부터 수도권에 하이 브리드카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에 현대·기아차 클릭 베 르나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카를 시범보급하고 있고, 내달 20일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카 ‘RX 400h’의 국내 시판을 계 획하고 있다.
하 지 만 배 출 가 스 자 기 진 단 장 치 (OBD; On Board Diagnostics)를 100% 부착해야 하는 내년부터는 환경부 의 지나치게 엄격한 OBD 인증기준 때문에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OBD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으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보 다 많이 배출됐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등이나 경고음으로 알려줘 정비를 받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발효된 수도권 대기환 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모든 수도권에 판매되는 승용차에는 업체별로 올해 총 판 매량의 30%에 OBD를 장착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100%
부착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는 2종 저공해차 로 분류돼 세계에서 가장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기준을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OBD는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산화촉매장치(DOC) 고장 시 배출하는 가스총량이 정상가동시 배출되는 가스총량의 1.75배 또는 1.5배 이하일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 돼 있다.
업계는 SULEV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 지만, 산화촉매장치 고장시 배출가스 총량을 정상가동시의
브리드카를 시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OBD를 하이브리드카에 장착하 지 않아도 판매가 되지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 별법 가운데 산화촉매장치 고장시 배출가스량 기준치가 완 화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정부 기관 납품은 물론 도요타 등 수입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 카 판매는 힘들어진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8월 28일)
화학제품 EU수출‘비상’
유럽연합(EU)이 내년 4월부터 모든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을 수입ㆍ제조 업체에 부여하는 관리강화 제도를 시행 할 예정이어서 EU에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 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EU가 연간 생산량이 1t 이상인 모든 화학물질 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 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현지 수입업자는 해당 화학 물질을 ‘EU 화학물질 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이들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험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EU는 2008년 4~9 월까지 사전등록을 실시한 뒤 그 해 10월부터 물질별 실제 등록과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화학물질관리 제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등록
시 건당 1,400만~16억원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다
등록 준비기간(2007년 4월~2008년 3월)에는 대응센터 를 운영키로 했다. 또 사전등록 기간에는 산업계 경보시스 템을 운영하고 사전등록 기간이 끝나면 본 등록에 대비해 산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 2006년 8월 22일)사업 특성 따라 환경평가 다르게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 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 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 현행보다 평 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업무 보 고’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 영향 초안·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해 평가서 작 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인다. 또 ‘초안 작성 → 관계부처·주 민의견 수렴 → 본안작성 협의 → 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 는 현행 절차를 ‘심사 → 간이평가서 작성 → 관계부처·주 민의견 수렴 → 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으로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획정 제도’(스 코핑·Scoping)를 활용, 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 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 에 평가 항목을 선택·적용토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영향평가 가운데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 문 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은 빼고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간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 사된 자료를 활용, 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 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 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인터넷 등 참여 방법도 다양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및 환경영향 조사서도 추가 공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경제, 2006년 8월 7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중소기업 사업전환사업 505억 투입
중소기업 업태전환을 위해 올해 200개 기업에 505억 원 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법인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승인기업 에 대해 각종 지원시책을 연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 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 련됐다.
중기청은 연내 20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의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융자자 금을 총 5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경영·기술·
재무·회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에는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중기청은 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 업을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주식 교환,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 관련 기관과 연계해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 (http://www.sbc.or.kr) 및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설비 유통정보 및 거래알선(http://www. findmachine.or.kr) 등 정보도 제공한다.
(전자신문, 2006년 9월 4일)소멸ㆍ휴면특허 재활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