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 입
과거에는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의 불균등도에 대 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전반적 인 소득의 편차만을 강조하는 소득의 불균등도와는 달 리 소득의 양극화(bi-polarization)는 평균이 부분적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분포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양극화의 개념은 사회의 내재적 갈등수준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중산층이 감소하는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 5분 위 배율2)의 변화를 통해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보다 정교한 양극화지수3)를 이용하여 양극화의 심각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극화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여러 해 석을 시도할 수 있다. 일례로 가구주의 직업, 학력수준과 같은 특성에 따라 양극화 정도를 평가한다면 다른 각도에 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집단 간(group-between), 집단 내(group-within)의 특성에 따른 분석은 주목할 만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양극화 문제의 주된 관심은 소득에 대한 것 으로서 소비양극화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소비가 소득보다 가계의 생활수준과 후생을 대 표하는 더 나은 지표이며, 가계 항상소득의 좋은 대용 변수임을 인식하여 소비변수를 이용한 소비양극화 정도 를 추정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소득과 소비양 극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공공부조를 통한 정부 지원의 양극 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Ⅱ. 양극화지수의 개념과 추정치 1. 양극화지수의 개념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지니계수는 일반 적인 소득수준의 편차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소득계층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양
<그림 1> 불균등도와 양극화의 예시
극화는 소득집단이 두 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양극화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이다.
<그림 1>의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a, c, d, f 네 개의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소득수준을 가정 하자.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a와 c 사이에 b의 소득수준 으로, d와 f 사이의 e의 소득수준으로 소득분포가 바뀌 었다면 소득의 불균등도는 감소한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이후 소득분포의 형태는 집락화(clustering)되어 양극화 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양극화 는 소득 집단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득수준을 중심으 로 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양극화에 대한 측정은 이질성(alienation)과 동질성(identification)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소득 집단의 자체적인 집중 도가 커질수록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은 더욱 더 커지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록 그들이 느끼는 이질감도 커질 것이다. 두 집단의 동질성이 커지고 평균 소득에서 더욱 동떨어질 때 사회 구성원은 이러한 분명한 격차(gap)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균등도와는 다르게 양극화지수는 소위 ‘유효반감(effective antagonism)’을 형성하는 이질 성과 동질성의 상호작용의 합으로 정의된다.4)
2.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여기서는 1997년부터 2007년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를 소득과 소비의 두 변수를 통해 추론해 보고 그 시사 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소득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비양극 화를 가구별 특성에 따라 연구한 새로운 시도이다. 소
1) 양극화의 문제는 경제적인 면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소득양극화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정치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 소득 하위 20%에 대한 소득 상위 20%의 비율로 정의되며, 통상 이 배율의 증가는 중위계층의 감소를 의미한다.
3) 양극화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집단 간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4) 양극화지수는
로 정의되며, 여기서 동질성 함수는 이질성 함수는 로 정의된다. Esteban and Ray(1994)의 연구를 참조
득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한 소득변수로는 근로소득과 가 처분소득을 이용하였고 소비변수로는 소비지출과 비내 구재 소비지출을 이용하였다.5)
<표 1>은 소득과 소비변수의 기본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자 표본가구 수는 평균 4,488가구이다. 2003년부터 전국 가구로 확대된 이후에는 평균 5,000가구 이상이 조사되어 표본가구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은 가구주와 나머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한 총 근로소득이며, 가처분소득 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근로소 득은 노동시장 여건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처분소득은 가구의 전체 소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근로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 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7년 근로 소득은 302만2천 원이며, 가처분소득은 307만 원이다.6) 또한 소비변수를 이용한 양극화지수의 추정은 가구의 소비지출과 소비 문헌에서 주로 이용하는 비내구재 소 비지출을 이용하였다. 소비지출은 내구재, 비내구재, 그 리고 교육비 등을 포함하며 비내구재 지출은 내구재를 제외한 음식비, 피복비, 교통･통신비를 포함한다. 소비 지출과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전체 평균은 각각 176만6 천 원과 132만7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1> 소득･소비 변수의 기본통계량
(단위: 원) 구 분 가구 수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비내구재
소비 1997 3,576 1,824,423 1,945,750 1,392,463 1,046,211 1998 3,731 1,681,581 1,758,690 1,247,403 966,262 1999 3,590 1,711,259 1,804,120 1,396,438 1,058,848 2000 3,467 1,853,746 1,988,609 1,542,328 1,159,899 2001 3,340 2,064,105 2,183,076 1,669,997 1,262,372 2002 3,095 2,243,342 2,343,126 1,762,222 1,320,899 2003 5,161 2,453,222 2,501,227 1,868,407 1,408,814 2004 5,053 2,616,974 2,654,532 1,994,959 1,501,495 2005 5,975 2,763,526 2,845,336 2,105,862 1,581,051 2006 5,867 2,845,597 2,901,976 2,171,025 1,614,181 2007 6,511 3,022,323 3,070,129 2,272,221 1,673,936 평균 4,488 2,280,009 2,363,325 1,765,757 1,326,724 주: 변수는 명목변수이다. 교통･통신비와 교양･오락비 중 용품에 대한 비용
은 내구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비내구재 소비
=음식비+기타소비지출+교통･통신비+교양･오락비+피복비+광열 및 수도
(1)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수준의 비교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빈곤층과 상류층 간의 격차 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은 1997 년 8.6%를 기록한 이래 2007년 14.4%를 기록하여 꾸준 히 증가하였으며, 상류층 또한 1997년 18.0%에서 증가 하여 2007년에는 22.9%를 기록하였다.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과 소비변수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소득과 소비의 지니계수를 추정 함으로써 양극화와 불균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을 이용한 소득 양극화의 추정치는 1997년에 0.1475를 기록하고, 등락을 거듭하여 2007년에 0.1511을 기록하였다. 소득 불균등 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97년에 0.2749이 고, 2007년에 0.3347을 나타냈다.
<그림 2>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점차 커지고 있어 일반적 불균등 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극화지수의 추세는 거의 변화 가 없었다. 1997년 대비 2007년의 소득 불균등도는 21.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양극화는 2.4% 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근로소득
구 분 양극화지수 지니계수
1997 0.1475 0.2749
1998 0.1486 0.2978
1999 0.1497 0.3056
2000 0.1500 0.3031
2001 0.1522 0.3062
2002 0.1521 0.3077
2003 0.1490 0.3195
2004 0.1505 0.3303
2005 0.1515 0.3340
2006 0.1512 0.3329
2007 0.1511 0.3347
5)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6) 예를 들어 2005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근로소득의 평균은 275만8,989원으로 본 연구에서 계산된 평균값과 거의 동일하다.
7)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경우는 빈곤층이며,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정의함.
<그림 2>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 근로소득
소비지출을 이용한 소비양극화와 불균등도를 살펴보 면 소득변수를 이용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 이고 있다. 기본통계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의 평균값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양극화지수 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정된 양극화 지수는 1997년 0.1570, 2007년 0.1542를 기록하였으나 지니계수는 1997년에 0.2626을 기록한 이래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다가 2001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양극화지수는 오히려 1997년 대비 2007년에 1.8%
감소하였고, 반대로 지니계수는 1997년 대비 약 5.9%의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득양극화의 정도가 완만히 상승하였으 나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양극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를 통하여 살펴본 소득의 불균등도는 지속적으 로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소비의 불균등도는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3>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소비지출
구 분 양극화지수 지니계수
1997 0.1570 0.2626
1998 0.1554 0.2709
1999 0.1549 0.2708
2000 0.1538 0.2661
2001 0.1531 0.2603
2002 0.1544 0.2635
2003 0.1520 0.2664
2004 0.1539 0.2675
2005 0.1545 0.2745
2006 0.1533 0.2764
2007 0.1542 0.2782
<그림 3>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 소비지출
(2) 가처분소득을 통한 양극화･불평등정도의 추정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근로소득을 이용한 추정치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양극화지 수의 결과는 2000년의 0.1563을 고점으로 약간의 상승 과 하락을 거듭하며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의 추정치는 1997년 0.2584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0.3056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를 보였으나 근로소득을 이용한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4>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 가처분소득
Ⅲ. 가구 특성별 양극화 비교 1. 가구 분류에 따른 양극화의 비교
전체 표본을 구성하는 가구의 모집단은 다양한 특성 을 가진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구성 하고 있는 가구주의 직업 형태, 교육수준, 나이 등에 따 라 분석이 가능하다.
전체 양극화의 정도는 가구주 직업의 안정성이나 소 득수준을 나타내는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양극화의 진
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구 주를 공무원, 사무종사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네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추정함으 로써 그룹 간 양극화지수 추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집단에 대한 각 그룹의 비율은 <표 4>와 같다. 기 능공 및 상용노무자인 그룹이 평균 43.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그룹이 9.4%로 가장 낮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 그룹의 평균 근로소득이 384만2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 무종사자 그룹으로 296만 원이다. 상용노무자와 일용노 무자 그룹은 각각 218만3천 원과 147만 원이다.
<표 4> 모그룹에 대한 그룹별 비율
구 분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일용노무자 1 997 0.100 0.307 0.4 79 0.114 1 998 0.092 0.317 0.4 71 0.120 1 999 0.094 0.310 0.4 59 0.137 2 000 0.085 0.300 0.4 73 0.142 2 001 0.083 0.302 0.4 87 0.128 2 002 0.085 0.300 0.4 84 0.131 2 003 0.105 0.295 0.3 57 0.243 2 004 0.097 0.298 0.2 92 0.313 2 005 0.099 0.308 0.4 06 0.187 2 006 0.099 0.305 0.4 45 0.151 2 007 0.093 0.304 0.4 47 0.156 평균 0.094 0.304 0.4 36 0.166
<표 5> 그룹별 평균 근로소득
(단위: 원)
구 분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일용노무자 199 7 3,522,749 2,679,245 2,106,554 1,744,601 199 8 3,149,864 2,424,857 1,750,352 1,332,093 199 9 3,212,592 2,487,981 1,783,261 1,240,860 200 0 3,398,442 2,646,026 1,930,892 1,329,046 200 1 3,838,029 2,768,705 2,038,063 1,480,381 200 2 3,997,372 2,948,696 2,156,259 1,551,815 200 3 4,092,317 3,195,587 2,404,154 1,564,611 200 4 4,319,328 3,286,213 2,691,633 1,614,141 200 5 4,277,419 3,365,775 2,500,736 1,543,683 200 6 4,183,137 3,301,245 2,270,485 1,374,232 200 7 4,274,586 3,451,938 2,376,252 1,396,831
평균 3,842,349 2,959,661 2,182,604 1,470,209
이러한 네 그룹의 특성상 집단 간 이질성은 커도 집단 내 이질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된 양극화지수로부터 집단 간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집단 내 이질성은 거의 발견 할 수 없다. <그림 5>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기 능공 및 상용노무자 그룹의 양극화 상승률은 1997년 대 비 2007년에 5.5%, 일용노무자는 2.6%를 기록한 반면 사무종사자의 상승률은 변화가 없었다. 기능공 및 상용 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로 대표되는 생산직 근로자 그룹인 경우 2003년과 2004년을 저점으로 서서히 증가 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6> 그룹별 양극화지수 근로소득
구 분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일용노무자 1997 0.154 0.147 0.145 0.152 1998 0.154 0.150 0.145 0.159 1999 0.153 0.147 0.146 0.154 2000 0.156 0.150 0.147 0.155 2001 0.162 0.149 0.150 0.155 2002 0.156 0.150 0.148 0.153 2003 0.157 0.151 0.147 0.149 2004 0.160 0.150 0.150 0.148 2005 0.160 0.149 0.155 0.151 2006 0.155 0.148 0.152 0.153 2007 0.157 0.147 0.153 0.156
<그림 5> 그룹별 양극화지수 근로소득
그렇다면, 가구의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소비지출을 이용한 양극화지수의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양극화지 수의 값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그룹인 경우 1997년 0.157에서
2007년 0.156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일용노무자 그룹의 경우도 1997년의 0.156에서 2007년의 0.156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징적인 점은 외환위기 직후 일용노무자의 양극화는 가장 심각하였으 며, 그 후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룹 간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 기 어렵고, 그룹 내에서도 특별한 패턴을 찾아보기 어 렵다. 공무원 그룹과 일반사무직 그룹의 1997년 대비 2007년의 양극화의 증가율은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하위 그룹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그룹별 양극화지수 소비지출
구 분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일용노무자 199 7 0.1 57 0.160 0.152 0.156 199 8 0.1 65 0.157 0.149 0.175 199 9 0.1 61 0.152 0.155 0.158 200 0 0.1 68 0.156 0.152 0.157 200 1 0.1 68 0.152 0.152 0.156 200 2 0.1 59 0.156 0.154 0.156 200 3 0.1 53 0.154 0.151 0.151 200 4 0.1 64 0.156 0.150 0.152 200 5 0.1 61 0.155 0.155 0.152 200 6 0.1 55 0.154 0.155 0.151 200 7 0.1 56 0.158 0.152 0.156
<그림 6> 그룹별 양극화지수 소비지출
2.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극화의 비교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가구의 소득이나 소 비지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구주의 교육 수준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구주 교 육수준에 따른 각 그룹의 비율은 <표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고졸)의 비율이 42.1%로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대졸)의 비율은 22.9%이다. <표 9>는 가구주 교육수준에 대한 근로소득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대로 교육수준과 근로소득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교육수준별 그룹 비율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무학
1997 0.100 0.151 0.418 0.081 0.203 0.037 0.011
1998 0.088 0.128 0.440 0.071 0.235 0.027 0.012
1999 0.076 0.125 0.445 0.082 0.225 0.034 0.014
2000 0.089 0.125 0.439 0.080 0.219 0.036 0.012
2001 0.085 0.118 0.444 0.091 0.210 0.042 0.010
2002 0.081 0.121 0.432 0.094 0.216 0.045 0.010
2003 0.086 0.119 0.410 0.087 0.236 0.047 0.015
2004 0.086 0.117 0.414 0.091 0.231 0.049 0.012
2005 0.080 0.117 0.399 0.097 0.246 0.049 0.012
2006 0.078 0.116 0.399 0.098 0.248 0.049 0.012
2007 0.079 0.108 0.396 0.106 0.246 0.050 0.014
평균 0.084 0.122 0.421 0.089 0.229 0.042 0.012
<표 9> 교육수준별 평균 근로소득
(단위: 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무학 1997 1,886,408 2,096,411 2,232,350 2,442,650 2,907,930 3,880,289 1,327,643 1998 1,582,234 1,591,432 1,882,663 1,991,902 2,640,452 3,477,363 1,431,736 1999 1,501,119 1,554,563 1,902,062 2,026,318 2,699,702 3,546,559 1,095,281 2000 1,570,128 1,648,296 2,063,753 2,236,561 2,765,803 3,691,229 1,239,344 2001 1,621,938 1,835,829 2,173,623 2,284,309 3,001,041 3,890,374 1,591,411 2002 1,696,964 1,908,366 2,307,321 2,398,428 3,172,717 4,005,389 1,375,762 2003 1,658,146 1,998,853 2,410,025 2,607,899 3,329,912 4,498,453 1,191,339 2004 1,676,754 1,998,105 2,500,491 2,749,564 3,405,774 4,596,774 1,079,810 2005 1,681,142 2,032,740 2,563,546 2,831,083 3,479,492 4,563,517 1,126,511 2006 1,710,127 2,061,017 2,604,206 2,886,819 3,711,070 4,478,450 1,070,739 2007 1,776,013 2,181,862 2,757,870 3,169,194 3,875,951 4,879,970 1,238,596 평균 1,669,179 1,900,679 2,308,901 2,511,339 3,180,895 4,137,124 1,251,652
<표 10>과 <그림 7>은 근로소득을 이용한 소득양극 화의 추정결과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들은 양극화 정도가 1997년 대비 2.0～1.0%의 감소율을 기 록한 반면 고졸 이하 가구들은 1997년 대비 약 2.7～
6.3%의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 수록 양극화의 정도가 감소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그룹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교육수준별 양극화지수 근로소득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1997 0.159 0.152 0.148 0.152 0.146 0.161 1998 0.164 0.151 0.145 0.152 0.148 0.161 1999 0.159 0.148 0.147 0.153 0.146 0.163 2000 0.159 0.152 0.147 0.153 0.147 0.159 2001 0.180 0.156 0.149 0.155 0.147 0.157 2002 0.162 0.159 0.149 0.153 0.148 0.159 2003 0.161 0.153 0.149 0.149 0.148 0.155 2004 0.162 0.156 0.150 0.151 0.147 0.152 2005 0.167 0.157 0.153 0.153 0.146 0.156 2006 0.164 0.159 0.151 0.149 0.145 0.156 2007 0.169 0.160 0.152 0.149 0.145 0.156
<그림 7> 교육수준별 양극화지수 근로소득
한편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소비 양극화지수의 추정결과는 <표 11>과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소비양극화의 정도는 소득양극화보다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교육수준별 양극화지수 소비지출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1997 0.159 0.154 0.159 0.160 0.157 0.171 1998 0.164 0.165 0.154 0.156 0.157 0.161 1999 0.165 0.153 0.156 0.162 0.154 0.166 2000 0.166 0.156 0.151 0.164 0.154 0.177 2001 0.166 0.157 0.154 0.158 0.155 0.163 2002 0.158 0.156 0.154 0.153 0.157 0.162 2003 0.158 0.153 0.154 0.153 0.151 0.159 2004 0.160 0.157 0.153 0.161 0.158 0.160 2005 0.160 0.161 0.154 0.161 0.153 0.176 2006 0.164 0.160 0.155 0.163 0.151 0.158 2007 0.160 0.161 0.155 0.158 0.155 0.159
<그림 8> 교육수준별 양극화지수 소비지출
3. 소비요소에 대한 분석 비내구재 소비와 교육비
가구 전체의 소비지출은 여러 가지 소비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비내구재 소비지출은 가계 소비지출을 대 표하는 교육비 지출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서 교육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 으므로 교육비의 양극화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분석대 상이라고 판단된다.
<표 12>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 비내구재 소비
구 분 양극화지수 지니계수
1997 0.1505 0.2404
1998 0.1518 0.2542
1999 0.1495 0.2473
2000 0.1483 0.2425
2001 0.1493 0.2395
2002 0.1498 0.2419
2003 0.1466 0.2433
2004 0.1479 0.2417
2005 0.1493 0.2504
2006 0.1473 0.2482
2007 0.1469 0.2478
<그림 9>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 비내구재 소비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양극화지수와 불균등도지수의 추정결과는 소비지출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 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소비지출과 비내구재 소비지출을 이용한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 추정을 통하여 본 소비 불균등도는 양극화에 비해 심각 하게 발전하였으나 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는 양극화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극화지수는 2001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대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8.5%, 36.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지니계수의 추 정치는 각각 3.68%, 3.08%의 증가율로 거의 변화를 찾 아볼 수 없다. 이는 1997년 대비 2007년의 비내구재 소 비가 오히려 2.4%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크게 대조된 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비의 양극화는 심각하게 발전 하지 않았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1997년 이후 심 각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비교 교육비 지출
4. 공공부조를 통한 정부 지원의 효과 분석
경상소득의 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이전소득은 크 게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 공부조금은 공적연금과 기타 사회보장 수혜를 포함한 금액이다. 경상소득에 공공부조금을 포함한 변수와 포함 하지 않은 변수로 구분하여 양극화와 불평등도 추세를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공공부조를 받은 가 구는 전체 표본의 15.2%를 차지하며, 가구당 평균값은 21만8,140원이다. 이러한 평균값은 경상소득의 평균값인 242만8,315원의 약 9.0%이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공공부조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양극화 및 불균등도 추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공부조가 포함된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108.2에서 117.9로 약 9.7% 증가하였으며, 공공부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109.7에서 121.4로 11.7%의 증가 를 보여 두 변수로 본 불균등도 감소 효과는 약 2.0%
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양극화지수를 통하여 비교 한 결과는 각각 6.7%와 5.6%로 약 1.1%의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균등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1> 양극화지수 추이: 공공부조 포함
<그림 12> 양극화지수 추이: 공공부조 포함하지 않음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을 고찰하기 위 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 다. 양극화 추정을 위하여 소득변수뿐만 아니라 소비변수 를 이용하여 최근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산업에 따른 가구 분류와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그룹별로 실시하였다. 소비변 수도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비내구재 소비와 교육비 등으
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추정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통 념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97년 대비 2007년 의 소득양극화는 2.4%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심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1997년 대비하여 양극화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그 추세가 감소 하였다.
셋째, 생산직 근로자(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직 근로자(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 득 불균등도는 존재하지만 두 그룹 간의 소득과 소비양극
화 추세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졸 이상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 이하의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 그룹의 소비양극화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넷째,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양극화 추정결과는 소비 지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큰 차이를 보였 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심각하게 상승하였 으나 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섯째, 공공부조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균등 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